“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택과-1852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희선	양한성		송진영		배경섭		주윤중		01/12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0.
결재일자	2017.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민방위팀장		홍석균
					정보화기획팀장		이주안		계약팀장		박성희
					홍보팀장		오은향		세무행정팀장		추승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2017년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 계획

▢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43조의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56조의2

▢ 추진배경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관리비 현황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하여 입주자와 관리주체와의

양방향 소통으로 공동주택 입자등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법 : 업체 위탁형〔㈜AZ스마트, ㈜ 이웃닷컴〕

▢ 모바일 시스템 가입 확대 → 관련 부서와 연계한 홍보 협조

❍ 공보실 : 강남뉴스 게재, 옥외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 등 문자 표출

※ 동 대표 선출, 관리비 공개 등 결과를 언론보도 등 홍보

❍ 전산정보과 :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 홍보

❍ 재난안전과 : 민방위통지서 발송시 가입 홍보(통지서 하단에 안내문 게재)

❍ 세무관리과 : 세금 납부 고지서 발송시 가입 홍보(고지서 하단에 안내문 게재)

❍ 재무과 : 모바일 시스템 업체와 사업범위 등 구체적 업무계약

▢ 추진일정

❍ 2017. 1∼ 3분기 : 공공주택 모바일 투표, 공동주택 관리비 및 관리 현황 공개

❍ 2017. 4분기 : 시스템 확산을 위한 구정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등 실시

▢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12,000천원(= 2개 업체×500천원×12개월)

❍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 2016.7.1.부터 계약하여 추진 중

- 수의계약 사유 :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와 우리 구가 업무협약을 체결(2015.8.20.)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 하고자 함.

2017.  1.   .

	강 남 구
(		주택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43조의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56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동주택 거주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노원구 (관리앱 업체와 업무협약체결)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17년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 운영 계획

•  공동주택 내 모바일 앱을 보급하여 입주자간의 소통을 통한 갈등 없는    주민 공동체 문화를 확산 시키고,

•  공동주택에 대한 맑고 깨끗한 관리로 입주자 등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등 투명성을 제고함.

사업개요

Ⅰ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43조의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전자적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舊주택법 제56조의2

▢ 추진 배경

❍ 동별 대표자 선출시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입주자와 관리주체와의 양방향 소통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정보전달 미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 추진 일정

❍ 일  정 : 2017. 1 ~ 2017. 12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우선 시행

❍ 공동주택현황

구분	총 계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임 의 관리대상
			소계		일반		임대				혼합
							영구임대		일반임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단지	세대
계	272	122,736	165	114,529	146	95,741	4	7,910	6	5,577	9	5,301	107	8,207

▢ 업체별 서비스 권역

연번	업체명 (서비스명)	소재지	동별 서비스 권역
1	㈜이웃닷컴 (e-알리미)	서초구 강남대로 97길 26 성원빌딩 3층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역삼동, 삼성동, 도곡동
2	㈜에이지스마트 (아파트너)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48 대륭포스트 타워7차 505호	대치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그간 추진실적

Ⅱ

▢ 모바일 투표 실시 및 앱 설치(10개 단지, 13,090명)

연번	단지	가입자 수	투표내용	비고
1	도곡렉슬	3,002	관리규약개정,동대표선거
2	강남힐스테이트	1,339	관리규약개정
3	한양수자인	1,304	관리규약개정
4	개포우성8차	783	관리규약개정,동대표선거
5	한보미도맨션	2,436	관리규약개정,동대표선거
6	데시앙포레	1,574	관리규약개정
7	래미안강남힐즈	1,020	관리규약개정
8	도곡한신	421	관리규약개정
9	강남브리즈힐	402	관리규약개정,동대표선거
10	LH1단지이편한	809	관리규약개정,동대표선거
	계	13,090

▢ DB 암호화 보안 설정 구축 완료

❍ 제품명 및 기능

구분	제품명	주요기능	비고
DB암호화	SecureDB For Windows	- 커널방식의 파일 암호화 기능 - DB 접속에 대한 제어 - DB 사용내역 감사기록 - 국가정보원의 검증 암호 모듈 탑재

❍ 제품기능 및 설치정보(SecureDB)

항목	주요규격	서버정보
DB Agent	파일암/복호화 드라이버 및 제어 프로그램 (5001포트 사용)	XXX.XX.XXX.199
	- Windows 서비스 형태로 설치
Web Admin	DB보안관리자의 통합DB 보안관리를 위한 WEB 기반관리도구(8080,5001포트사용)	XXX.XXX.XXX.199
	-Tomcat 5.5 설치및war 파일형태로 설치 완료 -http://172.27.0.199:8080/securedb

: 『 업체 위탁형 』으로 추진

사업방법

Ⅲ

▢ 추진 방법 비교

	구 축 형	위 탁 형
개 요	서버,DB를 강남구청 내 배치 서비스 운영을 강남구가 담당 (구축형의 경우 외부에서 운영이 불가능 (3명의 전담인력 필요) 유지보수는 업체 담당	서버, DB를 Cloud에 배치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를 업체가 담당
장 점	투표등에 대한 서비스 공신력 및 신뢰도 향상 사용자에게 광고없는 서비스 제공 강남구의 주민의 요구에 맞게 운영가능	대규모 소요비용 없이 전문성 높은 서비스 운용가능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향상 및 신규 및 편의서비스 즉시 업데이트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지역 타 기관의 기 이용 사용자 활용으로 빠른 활성화
단 점	활용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비용 소요 별도의 운영인력 필요 (CS인력 등) 기능추가 시 별도의 개발비용 필요 공동주택 사용자들의 앱 설치율 낮음 ▶활성화 불확실 서비스 개발업체의 사업 영역의 수익 아이디어를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서비스 업체의 활성화 불확실 ▶운영상 난관 비용 증대 서비스 개발업체의 지속 운영이 어려움으로 사업방향 불가능 즉각적인 서비스 업데이트 불가능	공기관 운영시보다 서비스 공신력 낮음 광고 등 불필요 콘텐츠 표출 선거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및 공신력 및 신뢰도 우려 독점점 지위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마찰 우려

▢ 위탁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

❍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진흥원 및 업체를 통하여 사업계획 제출시 인증서를 첨부·

제출토록 하고 우리 구 전산정보과와 협조하여 확인토록 함.

❍ 과다한 광고 표출 : 광고 표출에 대하여는 사전 우리 구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우리구와 서비스 마찰 :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계약으로 설정하고 서비스 항목에

없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처리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소유권 및 관리주체 명확화

❍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자료 소유주체 사전 정리

❍ 공공과 민간의 업무 역할, 상호 협력 방안 등 명확화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업체와의 분쟁에 대한 조정 방안 정리

※ 위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서 등에 명기

사업내용

Ⅳ

▢ 공동주택 등 활용 로드맵

▢ 주요기능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동주택 선출 및 의사의 전달에 대한 사항

❍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관계 공개

- 공동주택 회계자료 공개

❍ 주민 설문 조사 및 홍보 기능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아파트 내 홍보 및 전달 기능

- 주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

▢ 활용방안

공동주택	구청 / 동주민센터	긴급공지 등
- 입주민 / 관리주체와 직접 소통을 통한 관리 현황 파악 동별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의견수렴	- 정책투표 및 구정홍보 - 주민의견 직접 수립 - 일자리 홍보 및 정책 참여 유도 - 지역(동별) 주민의견 수렴 민방위 소집통지서 발송 세금관련 고지 발송	- 홍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동 단위 공지 발송 -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 악천후 대비 사전 공지발송

세부추진일정

Ⅴ

▢ 세부추진 일정

❍ 2017. 1분기 : 모바일 투표 실시, 공동주택 관리비 및 관리현황 공개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 용역‧입찰 및 계약관계 등 관리현황 공개

❍ 2017. 2분기 : 모바일 투표 실시, 공동주택 관리비 및 관리현황 공개

❍ 2017. 3분기 : 모바일 투표 실시, 공동주택 관리비 및 관리현황 공개

❍ 2017. 4분기 : 구정 홍보 및 주민 의견수렴

- 주민 의견수렴, 홍보 등 추가 기능 개발

- 행정동별, 단독주택 등 지역 커뮤니티 기능 추가 개발

- 시스템 확산을 위한 기능부서, 동 동주민센터 의견 반영

※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찬반투표

활용으로 조합의 총회비용 절감가능 (시범운영 예정)

소요예산

Ⅵ

▢ 총 예 산 : 12,000천원

❍ 모바일 시스템 이용료 : 12,000천원(=2개 업체×500천원×12개월)

❍ 예산과목 : 주택과, 주택건설 및 운영, 공동주택 및 재건축관리, 맑은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

▢ 계약업체 : ㈜AZ스마트, ㈜ 이웃닷컴

▢ 수의계약 사유

❍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와 우리 구가 업무협약을 체결(2015.8.20.) ·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 하고자 함.

행정사항

Ⅶ

▢ 관련 부서와 연계한 홍보 협조

❍ 공보실 : 강남뉴스 게재, 옥외 전광판 및 엘리베이터 내 전광판 등 문자 표출

※ 동 대표 선출, 관리비 공개 등 결과를 언론보도 등에 홍보

❍ 전산정보과 :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 홍보

❍ 재난안전과 : 민방위통지서 발송시 가입 홍보(통지서 하단에 안내문 게재)

❍ 세무관리과 : 세금 납부 고지서 발송시 가입 홍보(통지서 하단에 안내문 게재)

❍ 재무과 : 모바일 시스템 업체와 사업범위 등 구체적 업무 계약

기대효과

Ⅷ

❍ 공동주택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 비리의 사전차단 및 감시기능 확대, 편리성 증대

❍ 공동주택 관리 자료 공개 등 투명성 확보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도모

❍ 입주자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강화

❍ 스마트 앱을 통한 주민 설문조사 및 정책홍보 등의 활용으로 구정 관심도 향상

붙임 : 2016. 최초 시행 방침서(계약 방침서, 협약계획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