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11-10-21 조례 제869호

ㆍ개정 2013-03-28 조례 제948호

ㆍ개정 2016-12-29 조례 제113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제3조(적용범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본조신설 2013.3.28]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에서 이동, 2013.3.28]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3.28]

제8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선정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3.28]

제9조(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3.28]

제10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개정 2016.12.29.)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에서 이동, 2013.3.28]

제11조(운영지원)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3.28]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3.28]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3.28]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3.28]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3.3.28]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3.3.28]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3.3.28]

제1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3.3.28]

부칙 (2013.3.28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