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질의

▣ 질의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을 개인이 건축 가능한 지 여부

▣ 질의 배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마목의 5)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에 대한 별도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민원 처리에 혼선을 야기 됨

○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항 마목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마을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였었으나,

○ 2013.10.30 개정된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항의 마목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에서는 별도의 건축 및 설치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을 개인이 건축 가능한 지 여부

- 대립의견 ➢ 갑설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은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

- 대립의견 ➢ 을설

2013.10.30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1]제5항 마목 5)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에 대한 별도의 건축 또는 설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

○ 개인이 설치 가능하다면,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유아원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아니면 개인이 경영 ㆍ관리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