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립학교 3.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2. 삭제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ㅇ옥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 추진
제30조(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한다. ②~④, ⑥ (생 략) ⑤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④, ⑥ (현행과 같음) ⑤시·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세부규정 근거마련 및 보고시기 규정
제46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조건부 면제 신설
제55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5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 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ㅇ 타 고시(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과한 지침)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3호」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7호」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현행과 같음)	ㅇ 개정된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적용 유예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48조 관련)

1. (생 략)

비고)

(1)~(2) (생 략)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2. 예상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용도별 보정계수 x 지역계수

비고)

(1)~(2) (생 략)

(3) 용도별 보정계수란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5)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구 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용도별 보정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지역계수>
구분	지역 계수
서울	1.00
인천	0.97
경기	0.99
강원 영서	1.00
강원 영동	0.97
대전	1.00
충북	1.00
전북	1.04
충남·세종	0.99
광주	1.01
대구	1.04
부산	0.93
경남	1.00
울산	0.93
경북	0.98
전남	0.99
제주	0.97

＊용도별 보정계수는 영 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음.

3. (생 략)

[별표 2]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4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2. 예상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용도별 보정계수 x 지역계수

비고)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에너지사용량>
구 분		단위에너지사용량 (kWh/㎡·yr)	용도별 보정계수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상업용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지역계수>
구분	지역 계수
서울	1.00
인천	0.97
경기	0.99
강원 영서	1.00
강원 영동	0.97
대전	1.00
충북	1.00
전북	1.04
충남·세종	0.99
광주	1.01
대구	1.04
부산	0.93
경남	1.00
울산	0.93
경북	0.98
전남	0.99
제주	0.97

<삭제>

3. (현행과 같음)

ㅇ용도별 보정계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