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4. 기관역량

4-1.기관장 리더십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유지관리(기타)

조직

배점

시도 20±α, 시군구 20±α

세부지표

4-1-3.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 및 인력 채용 실적(보완)

측정방법

가.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 (14점)

구분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 실적(4)
	상	중상	중	하상	하
배점	10	7	5	3	1	1명당 2점

-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점

※시·도는 실·국, 시·군·구·행정시는 과 단위

※ 전년도 대비 인건비규모 증가시는 기본점수 2점. 감소시 –2점 배정
(단,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율(10)’의 최고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나. (시도, 시군구, 세종, 제주)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여부 (3점)

- 시도 : (∑관할 시군구별 취득점수/관할 시군구 수)

- 세종, 제주, 사군구 실적 산출 방식

구분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배점	3	1

다.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3점)

구분	2년 이상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배점	3	1	0

측정기준

○ 평가 기준일로 전년도 12.31일과 비교하여 재난관리 조직이 차지하는 비율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 채용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

- 상, 중상, 중, 하상, 하위기관 각 20% 선정

○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점수 부여

- 상시운영 : 교대근무자가 24시간 상황실에서 전담근무

※ 야간, 공휴일 당직자 대체 등은 상시 미운영에 해당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
① 당직근무와 별개로 상황근무 명령을 통해 상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② 예외적으로, 야간 및 공휴일에 당직실 활용 시 재난관리부서 직원 1인 이     상을 당직자로 편성하여 상황근무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등

* 재난관리부서 직원 : 재난관리 총괄 실·국 소속직원 및 시·군·구·행정시는 재난안전부서(과단위) 직원을 말함

○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근무기간은 평가일 기준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

증빙자료

○ 재난관리 조직 인건비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총인건비	재난관리 조직인건비	비율
시 도
시군구,행정시

○ 재난관리 총괄 실·국 및 방재안전직렬 인원증원 실적확대는 조례, 규칙, 인사발령 문서 등

○ (시군구, 제주, 세종)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현황

- 상시운영 근무실적(야간,휴일 포함) 증빙

-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명시적 근거, 근무실적 증빙

* 내부 당직규정, 상황관리규정 명시 근거 등 제출

- 12월 이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또는 상시운영에 준하는 계획 중인 경우 추진계획서 사본(부단체장 이상 결재본)

시군	상시운영	상시운영에 준하는 경우	비고

○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평균 근무기간

부서명	직위(급)	성명	현부서 임용일	실 재직기간	비 고
계				* 평균 재직기간 작성

평가근거/자료

○ 2017년도(2016년도 실적)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최원철(044-205-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