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407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원재	이상이	안정준		01/11 최영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시민사회 공동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사회 공동 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시민사회와 협치로 발굴된 과제의 분석 지원 방식으로 사회혁신에 참여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Ⅱ	표창개요

□ 표창대상 및 인원 :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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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없 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선정기준 : 협치과제 분석 전 과정 참여자

□ 공적내용

○ 빅데이터 분석가로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협치로 발굴한 과제를 캠퍼스 기반으로 분석에 참여, 지속적 협력관계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를 조성하는데 기여 (자전거 이동경로, 집단급식소 분석 등)

□ 대상자 검증

○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확인

- 시민표창 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표창추천

○ 추천 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 (7일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 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Ⅳ	행정사항

□ 대상자 검증 및 적격자 선정 (통계데이터담당관)   :  2017. 1월

□ 정보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17. 1월

□ 시장표창 의뢰 (자치행정과)                    :  2017.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