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86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1/11 전재명

2017년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2017. 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한」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17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 계획[동물보호과-18044(’16.12.21.)],  ’17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17290(’16.12.14.)]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 확정계획임

1		지원근거

□ 관련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②(보조금의 교부),「동물보호법」제15조⑤(보호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

2		사업개요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사업기간 : ’17.1.1~12.31.

○ 사업목표 : 9,000두

○ 사업대상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 사업내용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 10일, 입양대기기간 10일)

- 보호비용 : 16만원/두(평균가격)

○ 사 업 비 : 720백만원(시비)

- 산출내역 : 9,000두 × 16만원/두 × 50%

□ 길고양이 중성화(TNR)

○ 사업기간 : ’17.1.1~12.31.

○ 사업목표 : 8,000두

○ 사업대상 : 2.0kg 이상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TNR) 시술 후 제자리 방사

○ 사 업 비 : 600백만원(시비)

- 산출내역 : 8,000두 × 15만원/두 × 50%

3		지원계획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사 업 비 : 720백만원(시비)

○ ’17년 자치구별 사업비 확정통보 배정기준 : 붙임1 참조

- 임시통보에 따른 자치구별 예산확보현황에 의한 배정

- 시 유보액은 구비 추가확보된 자치구에 추가 소요시 교부예정

○ 교부조건

- 시·구비 50:5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조치

- 시비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사업 용도로만 사용

-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포획비용(장비구입 등) 및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은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차질없는 범위내 집행가능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유기동물보호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길고양이 중성화(TNR)

○ 사 업 비 : 600백만원(시비)

○ ’17년 자치구별 사업비 확정통보 배정기준 : 붙임2 참조

- 임시통보에 따른 자치구별 예산확보현황에 의한 배정

○ 교부조건

- 시·구비 50:5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조치

- 시비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용도로만 사용

-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비의 60%만 지급(중성화된 개체 자료 관리 및 시스템 등재 등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행정사항

□ 기 통보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2017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 계획

[동물보호과-18044(2016.12.21.)]

○ 2017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17290(2016.12.14.)]

□ ’17년도 사업별 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2,5,8,10월

□ ’17년도 사업 정산 : ’18.1월중

붙임 1. ’17년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시비지원내역 1부.

2. ’17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지원내역 1부.  끝.

붙임1
2017년 자치구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시비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구별	사업 목표 (마리)	시비 예산액 (배정)	구비 확보액	시비 지원(교부)액					비고 (단가)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9,000	720,000	732,880	715,440	178,860	178,860	178,860	178,860
시 유보액		32	4,560
1	종 로 구	228	18,240	20,880	18,240	4,560	4,560	4,560	4,560
2	중 구	181	14,480	16,800	14,480	3,620	3,620	3,620	3,620
3	용 산 구	400	30,000	30,000	30,000	7,500	7,500	7,500	7,500	150
4	성 동 구	307	24,560	24,560	24,560	6,140	6,140	6,140	6,140
5	광 진 구	345	27,600	27,600	27,600	6,900	6,900	6,900	6,900
6	동대문구	478	38,240	38,240	38,240	9,560	9,560	9,560	9,560
7	중 랑 구	380	30,400	30,400	30,400	7,600	7,600	7,600	7,600
8	성 북 구	430	34,400	34,400	34,400	8,600	8,600	8,600	8,600
9	강 북 구	430	34,400	40,000	34,400	8,600	8,600	8,600	8,600
10	도 봉 구	335	26,800	26,800	26,800	6,700	6,700	6,700	6,700
11	노 원 구	344	27,520	27,520	27,520	6,880	6,880	6,880	6,880
12	은 평 구	401	32,080	32,080	32,080	8,020	8,020	8,020	8,020
13	서대문구	388	31,040	31,040	31,040	7,760	7,760	7,760	7,760
14	마 포 구	516	41,280	41,280	41,280	10,320	10,320	10,320	10,320
15	양 천 구	380	30,400	36,480	30,400	7,600	7,600	7,600	7,600
16	강 서 구	380	30,400	30,400	30,400	7,600	7,600	7,600	7,600
17	구 로 구	306	24,480	24,480	24,480	6,120	6,120	6,120	6,120
18	금 천 구	142	11,360	11,360	11,360	2,840	2,840	2,840	2,840
19	영등포구	284	22,720	22,720	22,720	5,680	5,680	5,680	5,680
20	동 작 구	387	30,960	30,960	30,960	7,740	7,740	7,740	7,740
21	관 악 구	750	60,000	60,000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22	서 초 구	216	17,280	17,280	17,280	4,320	4,320	4,320	4,320
23	강 남 구	340	27,200	28,000	27,200	6,800	6,800	6,800	6,800
24	송 파 구	344	27,520	27,520	27,520	6,880	6,880	6,880	6,880
25	강 동 구	276	22,080	22,080	22,080	5,520	5,520	5,520	5,520

붙임2
2017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시비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구별	사업 목표 (마리)	시비 예산액 (배정)	구비 확보액	시비 지원(교부)액					비고 (단가)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8,066	600,000	643,467	600,000	150,010	150,010	150,010	149,970
1	종 로 구	200	15,000	19,800	15,000	3,750	3,750	3,750	3,750
2	중 구	174	13,050	17,250	13,050	3,263	3,263	3,263	3,261
3	용 산 구	386	25,125	26,000	25,125	6,282	6,282	6,282	6,279	130
4	성 동 구	152	11,400	11,400	11,400	2,850	2,850	2,850	2,850
5	광 진 구	342	25,650	25,650	25,650	6,413	6,413	6,413	6,411
6	동대문구	357	26,775	26,775	26,775	6,694	6,694	6,694	6,693
7	중 랑 구	331	24,825	24,825	24,825	6,207	6,207	6,207	6,204
8	성 북 구	273	20,475	20,475	20,475	5,119	5,119	5,119	5,118
9	강 북 구	228	17,100	22,500	17,100	4,275	4,275	4,275	4,275
10	도 봉 구	175	13,125	13,125	13,125	3,282	3,282	3,282	3,279
11	노 원 구	245	18,375	18,375	18,375	4,594	4,594	4,594	4,593
12	은 평 구	234	17,550	22,500	17,550	4,388	4,388	4,388	4,386
13	서대문구	417	31,275	31,275	31,275	7,819	7,819	7,819	7,818
14	마 포 구	266	19,950	19,950	19,950	4,988	4,988	4,988	4,986
15	양 천 구	288	20,475	23,217	20,475	5,119	5,119	5,119	5,118	142
16	강 서 구	304	22,800	25,450	22,800	5,700	5,700	5,700	5,700
17	구 로 구	349	26,175	26,175	26,175	6,544	6,544	6,544	6,543
18	금 천 구	285	21,375	24,225	21,375	5,344	5,344	5,344	5,343
19	영등포구	258	19,350	19,350	19,350	4,838	4,838	4,838	4,836
20	동 작 구	380	28,500	28,500	28,500	7,125	7,125	7,125	7,125
21	관 악 구	455	34,125	34,125	34,125	8,532	8,532	8,532	8,529
22	서 초 구	531	39,825	39,825	39,825	9,957	9,957	9,957	9,954
23	강 남 구	450	33,750	48,750	33,750	8,438	8,438	8,438	8,436
24	송 파 구	455	34,125	34,125	34,125	8,532	8,532	8,532	8,529
25	강 동 구	531	39,825	39,825	39,825	9,957	9,957	9,957	9,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