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정보과-624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1.10.
				한원희		조민호	주재현		윤영인		01/10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부동산관리팀장			한상택
					지적관리팀장			이송규
보도여부
					지가조사팀장			박주완
					도로명주소팀장			위성기
		지적·토지업무 역점시책 추진계획
2017.1.10.
강 북 구 (부동산정보과)

	정책목표와 방향

▢ 정책목표

함께 만들어 가는 부동산행정 실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토지행정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적현황 불일치 토지 기초조사 측량

▶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한 공적장부 일제정비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신기술 교육참여

▶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즉시신고제 정착

▶ 고객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 정책방향

‣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토지행정 구현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 신뢰받는 지적측량업무 수행

‣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일반현황

▢ 직제 및 인원 - 5팀, 26명

◯ 직 제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지가조사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부동산행정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맞춤형GIS안내 시스템 운영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서비스 운영

GIS기반 건물 통합정보 정비

지적재조사사업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실거래신고제 운영

부동산실명법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

외국인부동산취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토지이동 정리

및 기준점관리

공유토지특례법  및 위원회 운영

조상땅 찾기 및 지적공부 발급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실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인 원

(2017. 1. 9. 기준)

구분	계	시설(지적)					행정
		소계	5급	6급	7급	8급이하	소계	6급	7급	8급이하
정원	28	19	1	5	4	9	9	1	4	4
현원	26	18	1	7	7	3	8	1	5	2
과부족	-2	-1	0	+2	+3	-6	-1	0	+1	-2

※ 휴직자2명(시설7급 1명, 행정8급 1명)

▢ 위원회 현황

(2017. 1. 1. 기준)

위원회 명	현 황
	인원수(민간)	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10(5)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계결정위원회	11(6)	북부지방법원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2(8)	부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4)	북부지방법원판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13(9)	부 구 청 장

▢ 공부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 공부현황

(단위: 매,  2016.12.31.기준)

계	지 적 공 부					건축물 대장
	소 계	토 지 (임야)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소 계	일 반 건축물	집 합 건축물	폐쇄 대장
247,071	122,160	41,029	4,956	75,816	359	124,911	22,582	86,370	15,959

◯ 지적 통계

(2016.12.31.기준)

구 분	계	대	도로	임야	전․답	기 타
필지수(필)	41,029 ( 100%)	32,231 (78.6%)	6,562 (16.0%)	906 (2.2%)	248 (0.6%)	1,082 (2.6%)
면 적(㎢)	23.6 (100%)	6.6 (28%)	2.0 (8.5%)	12.8 (54.2%)	0.1 (0.4%)	2.1 (8.9%)

◯ 부동산중개업 현황

(2016.12.31.기준)

중개사무소(개소)				중개업 종사자(명)				비고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계	대표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639	588	49	2	936	639	46	251

◯ 개별공시지가

(2016.12.31.기준)

구 전체지가(천원)	최고지가(㎡당/원)	최저지가(㎡당/원)	비고
20,638,082,376	15,200,000 (미아동 40-2, 빅토리아호텔 옆부지)	8,250 (수유동 산73-9)

◯ 도로명부여 및 시설물관리 현황

(단위: 개, 2016.12.31.기준)

도로명 부여 현황			안내시설물 현황			비 고
계	로	길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621	16	605	31,723	4,170	27,553

◯ 민원처리 현황

(단위: 필, 2016.12.31.기준)

계	지적 민원	건축 민원	토지이동 (분할,합병등)	부동산 검 인	부동산 실거래	소유권 정리		비 고
						토 지	건축물
107,385	25,476	32,206	598	2,987	7,011	20,354	18,753	1일 약447 (월20일 근무기준)

차     례

1.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토지행정 구현

1-1  건축물대장 관리(부동산행정팀)	7

1-2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자료정비(부동산행정팀)	8

1-3  지적현황 불일치토지 기초자료 조사측량(부동산행정팀)	9

1-4  저소득층을 위한 재능기부서비스 시행(부동산관리팀)	10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지적관리팀)	11

1-6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지적관리팀)	12

1-7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지적관리팀)	13

1-8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지적관리팀)	14

1-9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지가조사팀)	15

1-10 도로명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도로명주소팀)	16

2.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동산관리팀)	17

2-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부동산관리팀)	18

2-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지가조사팀)	19

2-4  지역부동산 전문가의 공시지가 의견청취(지가조사팀)	20

2-5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지가조사팀)	21

3. 주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정보 관리

3-1  건축물대장 정리 및 도로명주소 알림서비스 운영(부동산행정팀)	23

3-2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 운영·관리(부동산행정팀)	24

3-3  조상 땅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지적관리팀)	25

3-4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지적관리팀)	26

3-5  중개업 휴․폐업 One-Stop 서비스(부동산관리팀)	27

3-6  지적측량민원 One-Stop처리제 운영(지적관리팀)	28

3-7  내 토지의 공적변동자료 구축 공개(지가조사팀)	29

3-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도로명주소팀)	30

3-9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도로명주소팀)	31

1-1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건축물대장에 신속․정확하게 등록하고 건축 인·허가 부서의 사용승인 처리에 따라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소유자 또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건축물대장 관리

- 신규생성된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해 표시사항 변경 정리된 건축물

- 건축물의 철거로 건축물이 없어져 대장 말소된 건축물

※ 등기연계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 용도변경 등에 따라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정리하는 경우

- 건축물의 철거로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 대장 말소하는 경우

○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 대형건물로서 고유 명칭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 명칭이 없는 건축물에 새이름을 부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자 하는 건축물

※ 2016년 추진 실적

(단위: 건)

계	건축물대장 정리	소유권 정리	등기촉탁	내건물이름찾아주기
21,420	2,399	18,753	46	222

▢ 추진일정: 연중

▢ 사업효과

○ 신축건물 및 변동자료의 신속, 정확한 등록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

○ 건물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소유권 일치를 통한 건축행정의 공신력 제고

○ 등기신청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 소요예산: 비예산

1-2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자료정비

수치지형도 등의 건물 공간정보(위치, 경계)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정보(구조, 면적, 용도 등)를 서로 융합하여 정확한 정책 자료와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

▢ 사업개요

○ 공간정보와 부동산 공부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구축되어 관리되는 건물공간정보를 실시간 등록ㆍ갱신

▢ 추진내용

○ 건축물대장의 배치도 및 속성자료(구조, 면적, 용도, 용적율)등을 이용한

건물통합정보 수정 및 등록

○ 건물통합정보와 건축물속성 정보가 다른 경우 개별적으로 수정 및 등록

○ 건물통합정보와 건축물속성 정보가 말소, 변경된 경우 삭제 및 수정

※ 2016년 추진 실적

(단위: 건)

계	건물생성	속성변경	공간정보 삭제
5,679	2,024	3,068	587

▢ 추진일정

○ 2017. 1. ~ 12.  건축물속성정보 변경자료 실시간 등록 ․ 갱신

▢ 사업효과

○ 공간정보의 최신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성 제고

○ 통합된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민편익 증진

▢ 소요예산: 비예산

1-3	지적현황 불일치토지 기초자료 조사측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첨단 측량 장비로 기초자료 조사측량을 수행하여 해소 방법을 찾아 주민의 재산권보호

▢ 사업개요

○ 대     상: 미아동 72일대 (116필지/19,484㎡)

※추진실적: 수유동 51일대 (143필지/83,708㎡)

수유동 252일대 (258필지/36,148㎡)

미아동 49-110일대 (248필지/34,422㎡)

▢ 추진일정

○ 2017. 1. ~  3.31.  현황 불일치 토지 기초자료조사

○ 2017. 4. ~  7.31.  공통기준점 측량의뢰 및 성과검사

○ 2017. 8. ~ 11.30.  세부측량 측량의뢰 및 세부측량결과 작성 등

○ 2017.12. ~         현황불일치 유형별 분석 및 결과보고

▢ 사업효과

○ 사회적 갈등해소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 및 효율성 증대

○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구현

○ 정밀하고, 첨단화된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등

▢ 소요예산: 8,500천원(구비)

○ 현황측량 수수료:       8,500천원 [40필지×425,000원(50%적용)]

○ 지적측량성과검사피복비:  800천원 [8명×100,000원]

※ 국토교통부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4	저소득층을 위한 재능기부서비스 시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재능기부(무료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 사업개요

○ 기  간: 2017. 1. ~ (계속)

○ 무료중개 대상

- 차상위 계층자 중 독거노인(65세 이상)

- 조손가정(한 부모 가정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층(보훈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등)중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중개(임대차) 기준

- 전세 8천만원 이하, 월세 산출식 8천만원 이하 주택

· 월세 산출식 계산: 보증금 + 월차임액×100

▢ 추진일정

○ 2016. 9. ~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016. 9. ~ 12. 재능기부 참여 신청서 접수(12월 현재: 240명 신청)

○ 2017. 1. ~     재능기부 무료중개 서비스 시행(스티커 배부 등)

▢ 사업효과

○ 나눔 문화 확산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 소요예산: 250천원(구비)

○ 재능기부 스티커 제작비: 500원×500매 = 250천원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및 등기촉탁함으로써 주민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사업개요

○ 근거법령:「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 추진기간: 2012.5.23. ~ 2017.5.22.(5년간 한시법 시행)

○ 신청방법: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

▢ 추진실적

○ 미아동 791-1809외 11건 접수 및 분할개시결정(등기완료 22필지)

○ 홈페이지 및 분할 홍보 동영상(UCC) 탑재 홍보

▢ 추진일정

○ 2017. 2.  공유토지분할 대상자에게 홍보물 발송

○ 2017. 3.  각종 보도자료 제공(지역신문, 소식지, 홈페이지 등) 홍보

○ 2017. 3.  홍보리플릿 비치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분할 홍보 동

▢ 사업효과

○ 주민의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소요예산: 1,344천원(구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70,000원×6명×4회×0.8=1,344천원

1-6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기준점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

▢ 사업개요

○ 근거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지적측량시행규칙」제2조

○ 사업기간: 2017. 1.~12.

○ 측량기준점 현황: 1,074점(2016.12.기준)

- 삼각점: 12점,  보조점: 33점,  도근점: 1,029점

▢ 추진방향

○ 연1회 이상 일제조사로 존치, 망실 및 재설치 등 정비관리

○ 측량기준점 측량성과 재확인 및 재설치

○ 측량기준점 신설시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 산출

▢ 추진일정

○ 2017. 1. ~  2.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7. 3. ~ 10. 기준점설치 및 일제조사, 정밀점검 실시

○ 2017. 11.      일제조사 현황 보고

▢ 사업효과

○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업무 수행

○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해소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소요예산: 5,894천원(구비)

○ 산출기초: 125,400원×47점=5,894천원

※ 국토교통부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7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

측량의 기준이 변경(동경측지계 → 세계측지계) 시행됨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 1. ~ 2020. 12. 31.

○ 사업대상: 41,011필지

(2016. 12. 31.)

변환대상(합계)		1단계(‘14 ~ ’15) 수치지역		2단계(‘16 ~ ’20) 도해지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23,596,925.2	41,011	1,604,519.7	925	21,992,405.5	40,086

※ 추진실적

- 2014년 수치지역 좌표변환 완료(925필지)

- 2016년 번동 도해지구 좌표변환 완료(4,510필지)

▢ 추진일정

○ 2017. 5.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설치(103점)

○ 2017. 5.      수유·우이 도해사업지구 실시계획수립 및 서울시에 승인요청

○ 2017. 6.~11. 좌표변환 용역(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과검사(강북구)

○ 2017. 12.    사업완료 보고(서울시)

▢ 사업효과

○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토지관리

○ 정밀하고 첨단화된 국가정보 인프라구축

▢ 소요예산: 21,027천원(구비)

○ 좌표변환 지적도: 106,400원×76매 = 8,110천원

※ 좌표변환 공부작성비: 1도엽당 106,700원

○ 공통점 측량비: 125,400원×103점 = 12,917천원

1-8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와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 토지의 지적정리를 통해 토지 가치의 향상과 재산관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추진내용: 인접 토지와 경계에 굴곡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형화된 토지 모양으로 토지분할, 교환, 합병 등으로 정리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굴곡진 경계 정비로 토지개발 촉진

-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부동산 공적장부 정비로 간명한 정보 제공

○ 대    상

- 2개 지번 이상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련지번으로 등록된 토지

- 공공용 재산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분할, 합병) 되어야 할 토지

○ 정리방법: 불규칙한 경계선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리

▢ 추진일정: 연중

○ 지적도,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 활용: 대상토지 색출

○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법령 저촉여부 확인 및 안내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토지분할, 합병 정리 및 등기촉탁

▢ 사업효과

○ 토지모양의 정형화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익제공

○ 국·공유 재산의 재산권 확보 및 공적장부관리 간결화

▢ 소요예산: 비예산

1-9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 추진기간: 2017. 1. ～ 12.

○ 조사대 상: 41,011필지

○ 주요내용

-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일제조사

-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 공시

-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 공시

▢ 추진일정

○ 2017. 1. ~12.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7. 4. ~ 9.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17. 5,  10.  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 6.～ 12.  이의신청 및 검증 결과처리

○ 2017. 1.～ 10.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연4회)

▢ 사업효과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소요예산: 33,308천원 (구비)

○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27,828천원

○ 위원회수당, 사무용품, 지가조사 여비 등: 5,480천원

1-10	도로명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4.19로에 설치된 오각형 건물번호판을 도로명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제작·부착하여 도로명 주소 인식 개선 및 역사문화 관광도시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  거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7조(자율형 건물번호판)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

○ 대상구간: 4.19로 주도로 1.3㎞(4.19입구사거리 ∼ 아카데미하우스)

○ 대상건물: 136동

▢ 추진일정

○ 2017.  1. ~ 2.  건물번호판 교체대상 파악

○ 2017.  3. ~ 4.  디자인(안) 협의 및 확정

○ 2017.  5. ~ 6.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

▢ 사업효과

○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산 효과

○ 4.19로를 상징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에 따른 역사의식 고취

○ 특색있는 건물번호판 부착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향상   및 홍보효과

▢ 소요예산: 6,800천원(구비)

○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50,000원 × 136개 = 6,800천원

2-1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중개업소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 고
639	2	588	49	2016.12.31.기준

○ 중점 지도․점검

-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 및 위반행위 신고 또는 제보된 업소

- 지도 ․ 점검반 구성: 2개반 5명

⇒ 2개반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시 부동산정보과 전직원으로 보강 운영

⇒ 중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협력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 주요 단속내용

- 자격증, 등록증  대여 행위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미작성 · 미교부 행위

-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징수 행위 및 등록인장 미사용 행위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관리

- 부동산정보 현장확인 시스템 관리(QR코드 스티커 제작․배부)

- 결격사유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정비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ONE-STOP서비스(계속)

▢ 추진일정: 연중

▢ 소요예산: 1,950천원(구비)

○ 홍보물제작: 150원 × 2,000매 = 300,000원

○ QR코드 스티커 제작: 300부×1,100원=330,000원

○ 모범중개업소 명판제작: 5개×264,000원=1,320,000원

2-2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부동산거래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방지로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풍토 정착

▢ 사업개요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대     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 신고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신고토록 행정지도)

- 신고 방법: 방문 및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신고 제외(검인대상):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 부동산실거래 부적정대상자 조사

- 조사반 구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 연계

- 조사 방법

․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된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는 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활용한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의심사례 정밀조사 실시

- 조사결과: 3천만원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추진일정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처리: 연중

○ 부동산실거래 부적정대상자 조사: 수시

▢ 소요예산: 비예산

2-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지가민원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조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지가민원 해소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 제고

▢ 추진개요

○ 대상: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인

○ 기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 의견제출: 2회(4월, 9월)

- 이의신청: 2회(6월 11월)

○ 추진방법

-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방문일자를 예약하고 일정을 안내

- 감정평가사, 조사공무원이 민원 토지를 방문, 민원인을 현지조사에 참여

- 토지에 대한 특성정보를 제공하고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 후 구민의견 수렴

- 현장에서 민원인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및 민원해소

▢ 2017년 추진일정

○ 2017. 2. ~ 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계획

○ 2017. 3. ~  9.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현장상담 일정 홍보

○ 2017. 4. ~ 11.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 실시

▢ 사업효과

○ 찾아가는 지가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정 신뢰감 조성

○ 전문가와 구민의 현장상담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 구현

▢ 소요예산: 비예산

2-4	지역부동산 전문가의 공시지가 의견청취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지 부동산전문가(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반영함으로써 구민전문가와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

▢ 사업개요

○ 추진 기간: 2017. 6. ~ 12.

○ 추진 대상: 표준지 및 표준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표준지: 1,212필지)

○ 추진 내용: 중개업소 방문 의견청취 (250개소)

-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및 부동산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시 반영

▢ 추진일정

○ 2017. 6.          중개업소 선정

○  2017. 7. ~ 9.    대상토지 표준지 거래사례 및 시세반영률 조사

○  2017. 10.        부동산전문가 의견청취

○  2017. 11. ~ 12.  표준지 가격(안) 평가사 의견 수렴 서울시 제출

▢ 사업효과

○ 지역 부동산 전문가와 소통하는 지가행정 구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 소요예산: 비예산

2-5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4조

○ 추진기간: 2017. 1. ∼ 12.

○ 부과면적: 1,000㎡이상

- 기존 660㎡이상→1,000㎡이상 변경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합산된 면적)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에 따라 2017.1.1.~            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위 면적을 적용함.

○ 대상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법) 등

○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0% 또는 25%

○ 부담금의 귀속

- 징수금액 배분: 구 세입 50%, 국 세입 50%

- 위임 수수료  : 국토교통부 세입의 7%

- 총 세입        : 징수금의 53.5%

▢ 추진일정

○ 2017. 1. ∼ 2.  개발부담금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부과대상사업조사

○ 2017. 1. ∼12.  2017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연중)

▢ 소요예산: 4,000천원(구비)

○ 개발비용산정용역비: 4,000천원 (2,000천원×2건)

▶ 2017년 부과대상사업

연번	사업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허가 면적	수허가자	허가일자/ 준공일자	부 과 예정일	소관 부서
1	토지형질	미아동 791-2703	대	1,034	1,034	우재희 외 4인	2016. 9.	2017. 9	디자인 건축과
2	주택건설	미아동 791-3279 외 4필 (도시형생활주택)	대	809	809	한불건설산업(주) 대표 조길조 외 11인	2011. 9. 8. /	2017. 예정	디자인 건축과

3-1	건축물대장정리 및 도로명주소 알림서비스 운영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SMS)로 건축물대장 정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 주며, 신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도 함께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고객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대    상: 약2,100건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기재사항변경 정리 알림

○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 알림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기재사항변경,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등을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소유자가 처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추진방법

○ 건축인·허가 부서 사용승인 통보에 따라 건축물대장 작성 ․ 정리

○ SMS 문자 전송(건축물대장 정리결과 및 부여된 도로명주소)

▢ 추진일정

○ 2017.  1. ~ 알림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2017.  2. ~ 서비스 실시

▢ 사업효과

○ 구민 고객서비스로 만족도 향상

○ 신속한 민원결과 통보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도로명주소 실생활 활용 정착을 위한 홍보에 기여

▢ 소요예산: 비예산

3-2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 운영·관리

생활과 밀접한 의료 및 주차시설 등의 정보를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생활편의시설 제공 등 구민홍보가 필요하거나 각종현황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도서비스가 필요한 업무

○ 서비스항목

- 골목길 위치정보서비스: 차량통행 불가능도로 위치표시

- 우이천시설물 하자관리시스템: 운동기구 하자발생시 온라인신고 접수체계 확립

- 생활편의시설 등 위치정보서비스: 의료시설, 공영주차장, 제설함, 전통시장 등

▢ 추진일정

○ 2017. 1. ~ 12.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 운영·관리

○ 2017. 8. ~      맞춤형 GIS 안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8~12월)

▢ 사업효과

○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접근 활용 가능

○ 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화재 등 재난사고 실시간 대응

○  SNS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부응

▢ 소요예산: 780천원(구비)

○  산출기초: 용역유지보수비 156천원×5월=780천원

※ 유지보수비: 개발비(18,715,000원)×10%÷12월×하자보수기간(5월)

3-3	조상 땅 및 개인의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자함

▢ 사업개요

○ 신청자격: 재산상속인, 본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제적등본(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1. 1부터), 신분증 등

○ 제공내용: 개인의 전국 토지소유현황 제공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주소 등)

○ 처리기간: 즉시

▢ 추진실적

○ 2016. 1. ~ 12. (토지소유현황 조회 통계)

신청건수	신청인원	제공인원	제공필지수	제공면적
3,760건	4,481명	908명	2,558필	1,342,327.9㎡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제공건수: 596건

▢ 추진일정

○ 2017. 1. ~ 12.  개인별 전국 토지소유현황 서비스 제공

▢ 사업효과

○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소요예산: 비예산

3-4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개별시스템에서 분산 관리되는 1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하고, 개별정보 간에 공통으로 표시되는 불일치 정보 등을 정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7. 1. ~ 12.

○ 대    상: 지적도면↔토지대장, 국․공유지, 토지↔건축물

○ 추진계획

- 부동산 통합민원 창구 운영: 온-오프라인을 통합 민원접수 및 처리

- 통합 지적관리: 하나의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토지이동 접수 및 대장/도면 일괄정리)

- 기능 통합: 한국토지정보, 지적행정, 건축행정 ⇒ 일부 기능 지속 운영,                  부동산등기시스템(특정권리사항 유·무 표시)

- 부동산종합공부 시행에 따른 자료정비

⇒ 토지대장-지적도간 자료정비, 국공유지(지목 등) 정비 등

※ 연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면 시행(국토교통부 시행)

▢ 사업효과

○ 부동산 행정업무 선진화 및 디지털 부동산 정보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 부동산 민원행정의 간소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국가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 소요예산: 비예산

3-5	중개업 휴․폐업 One-Stop 서비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까지 일괄 접수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이원화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처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휴․폐업 부동산중개업소 (2016년도 현황: 폐업 106개소, 휴업 7개소)

○ 민원인 1회 방문 처리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신고	폐업 처리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폐업 처리	⇒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처리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송부
민원인→구청	구청	민원인→세무서	세무서		민원인→구청	구청→관할세무서

○ 처리 절차

- 부동산중개업자 휴․폐업신고시 중개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첨부)도 함께 제출 받아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송부

- 민원서류 처리시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사항을 세무서에 이행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

▢ 추진일정

○ 2017. 1. ~ 12.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처리 및 관할 세무서 송부

▢ 소요예산: 비예산

3-6	지적측량민원 ONE-STOP처리제 운영

민원1회 방문으로 지적측량 신청, 지적공부정리 신청 및 등기촉탁까지 ONE-STOP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이 재방문하여 각각 신청해야하는 불편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대상: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대상 토지

○ 주요내용

- 지적측량 접수시 민원인 동의 후 토지이동 신청을 동시에 접수 받아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1회 방문처리제 실시

- 측량성과검사 후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와 동시에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SMS문자 발송

○ 토지이동현황 (2016. 12. 31.)

(단위: 지번수)

합 계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
598	144	20	434

▢ 추진일정

○ 2017. 1.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한국국토정보공사(북부지사) 협조 공문 발송

○ 2017. 2. ~  지적측량민원 ONE-STOP처리제 서비스 실시

※ 지적측량 ONE-STOP처리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시협의 해결

▢ 사업효과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1회 방문처리를 통한 지적행정 만족도 극대화

▢ 소요예산: 비예산

3-7	내 토지의 공적변동자료 구축·공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인 개별토지의 공적변동사항을 분기별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하여 인터넷에 변동내용을 공개하고 구축된 자료를 지가산정에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지가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 ~ 12.

○ 사업대상: 41,011 필지

○ 주요내용

- 토지의 공적사항 변동내용을 분기별로 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실시

- 구 홈페이지에 ‘내 토지의 공적변동내용 확인’ 사이트개설 및 자료구축·공개

※ 건축물 신축·멸실 등  현황, 도로개설(착공)여부, 토지이용계획 변동사항,         토지이동(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사항

▢ 추진일정

○ 공적변동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변동자료 구축: 2017. 1. ~ 12.

○ 구 홈페이지에 ‘내 토지의 공적변동 확인’ 사이트에 구축자료 공개: 2017.4. ~12.

○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하고 내용을 통지: 수시

○ ‘인터넷 공개자료’를 지가조사 산정 시 활용: 2017. 2. ~ 3.

▢ 사업효과

○ 공적변동자료의 분기별 조사 및 토지활용성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인터넷 공개에 따른 구민편익 증진 및 재산권 보호

▢ 소요예산: 비예산

3-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에 따른 시설물 재정비 및 확충으로 주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 ∼ 12.

○ 도로명판 추가설치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2016년 12. 31. 기준)

구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구간 수
수량	4,170개	27,553개	3,936개

○ 2017년 도로명판 추가설치 예상 소요량: 500개

▢ 추진일정

○ 2017. 1. ~ 2.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계획수립

○ 2017. 3. ~ 8.  일제조사 및 시설물 재정비

○ 2017. 4. ~ 9.  도로명판 부족분 추가 설치

○ 2017. 1. ~12.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 망실, 탈착 등 지속적 정비

▢ 소요예산: 47,082천원(구비)

○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설치:   36,000원 × 500개  = 18,000,000원

○ 도로명판 유지관리:      749,564,300원 × 3%  = 22,487,000원

○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309,471,160원 × 1%  =  3,095,000원

○ 영조물 보험가입:           3,500,000원 × 1회  =  3,500,000원

3-9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법과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구민생활편의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 1.~ 12.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 각종 교육 및 행사, 회의를 통한 반복적인 현장 홍보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동영상 상영, 홍보물품 배부 등

▢ 추진일정

○ 2017. 1. ~  2. 홍보계획 수립

○ 2017. 2. ~ 11. 홍보계획에 의거 민간부문 주소활용 독려 및 홍보

○ 2017. 3. ~ 11.  유관단체(여성단체 등)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 및 홍보

○ 2017. 1. ~ 12.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 안내문 등을 배포 및 홍보

▢ 소요예산:  8,333천원 (구비)

○ 홍보물품:  1,000원 × 5,000개         = 5,000,000원

○ 현 수 막:  8,200원 × 8㎡ × 26개      = 1,706,000원

○ 안 내 문:  100원 × 10,270매          = 1,027,000원

○ 터치스크린 유지관리비: 50,000원 × 12월 =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