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0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백강엽		김형수	01/10 최홍식
협조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자원순환과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소매점 반환 실태 현장 점검 계획

’17년도부터 시행되는 빈용기 보증금 인상 및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도 시행에 대하여 최근 언론의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 사례 등에 따라 지도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하고자 함

1		보증금반환제도 개요

□ 제도개요

❍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가 대상 용기를 도․소매점 반납시 보증금을 환불

□ 회수현황

❍ 발효주류, 증류주류, 청량음료류(총13개 업체) 등으로 연간 약 53억병이 출고, 95%인 50억병이 회수

❍ 제조사는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유통경로 역회수

□ 인상내용

규격	16.12.31까지 출고 제품	’17.1.1.부터 출고 제품	비고
190ml미만	20원/개	70원/개	ex)미니 소주병
190ml이상 400ml미만	40원/개	100원/개	ex)소주병
400ml이상 1,000ml미만	50원/개	130원/개	ex)맥주병
1,000ml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ex)백화수복

※ 영수증 미지참시 최대 30병까지 가능

□ 빈병 보증금 반환 거부 사례 등 발생 언론보도 현황

❍ 술값만 올린 빈병 보증금 (동아일보 ’17.1.4.)

❍ 보증금 인상으로 더 오르는 술값 (매일신문 ’17.1.5.)

❍ 빈병값 올려 술값도 올랐는데 정작 가게에서는 환불 못받아 (서울신문 ’17.1.4.)

❍ SBS, 세계일보 등 각 언론매체 홍보 부족에 대한 시민 불편 보도

2		현장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7.1.11. ~ 2017.2.28.

□ 점검대상

❍ 24시 편의점 : GS25, CU, 위드미,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 대 형 마 트 :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영세소매업소 : 비 가맹점 영세규모 소매업소 등
□ 점검반 편성

❍ 점검인원 : 각 자치구별 5명(반장, 반원 2명 ×2개반)

❍ 인원구성 : 반장(담당팀장), 빈용기보증금 담당자 포함 반원4인

❍ 점검인원이 다수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 보충

□ 주요점검내용

❍ 소매점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 여부 및 반환 실태

❍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반환시간 특정 등 과태료 사항 점검 및 계도

❍ 빈용기대상 용기 중 재사용표시 미부착 제품 점검(’16.7.1.부터 부착 의무화)

3		세부점검내용

□ 빈용기보증금제도 숙지 여부

❍ 타 매장(대형마트, 기타 소매점) 제품을 가져올 경우

- 반환하는 빈용기가 반환 요청 매장에서 판매 중일 경우 판매처와 상관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 단, PET, 캔 제품만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

❍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빈용기 보증금액의 확인

- 유리병 제품 뒷면 또는 앞면 등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면 되며, 인식이 불가할 경우 보증금 인상 전의 기준으로 지급

❍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보관장소 부족의 이유로 30병을 초과할 경우 반환 거부 가능

- 단,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반환해야 함

□ 빈용기 반환시간 특정 여부

❍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 반환토록 규정

❍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재사용표시 확인

❍ 빈용기 재사용표시가 2016.7.1.부터 시행, 의무화 되었으며 시행일자 이후 제품에 한해 관내 유통 용기 대상 점검

- 일부 품목 시각적 다양화를 위해 병목 부착된 경우 존재

❍ 재사용표시 도안

4		미이행시 조치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행정 처분

❍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세부 기준 붙임문서 참고)

5		행정사항

□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강화              : ’17.1월 중

❍ 전광판, 반회보, 구정소식지, 구청홈페이지 등 ON/OFF line 홍보

□ 점검결과 제출                             : ’17.1.16~2.27

❍ 점검 실적 격주 제출 (’17.1.16, 1.31, 2.13, 2.27)

❍ 붙임문서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점검 양식 양식 참조

붙임 : 1.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빈용기보증금반환제도 지도점검 추진현황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