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후단 신설>

나. 심사수당

○ <생략>

<신설>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희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사수당

○ <현행과 같음>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원회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원회 범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