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14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박진용		정진일		구아미		01/09 한국영
협 조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17.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6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건설개량이월)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사고이월)

Ⅱ				2016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월액 : 15건, 28,2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15	28,209	15	28,209	-	-

※ 사고이월 : 원인행위필 27,858백만원, 원인미필(부대경비) 351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	28,209	100%	19	37,295	100%	-4	-9,086	-24.4%
사고이월	15	28,209	100%	19	37,295	100%	-4	-9,086	-24.4%
건설개량 이 월	-	-	0%	-	-	0%	-	-	0%

Ⅲ				사고이월 유형별 분석

□ 예산 목적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	28,209	100%	19	37,295	100%	-4	-9,086	-24.4%
시설공사	8	27,388	97.1%	12	35,753	95.9%	-4	-8,365	-23.4%
용 역	6	323	1.1%	6	1,464	3.9%	0	-1,141	-77.9%
물품 제조･구매	1	498	1.8%	1	78	0.2%	0	420	538.5%

시설공사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7.1%인 8건 27,388백만원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작업공정 지연 : 1건, 21,921백만원

- 유관사업 지연, 신기술 심의 등 지연 : 4건, 2,456백만원

- 공사 중 지장물 등으로 인한 추가공종 발생 : 3건, 3,011백만원

용역비는 사고이월액의 1.1%인 6건 323백만원

- 설계경제성 검토 및 검토 결과 반영에 따른 지연 : 3건, 200백만원

- 장외영향평가서 심의(화학물질안전원) 등 지연 : 3건, 123백만원

물품구매비는 사고이월액의 1.8%인 1건 498백만원

- 고효율 취수펌프 구매 계약체결 지연 : 1건, 498백만원

□ 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사중 장애 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5	28,209	4	24,931	10	3,034	1	244	-	-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은 작업공정 차질, 지장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 뚝도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등 4건 24,931백만원

사전절차지연은 신기술 등 사전 심의, 유관부서 협의 등으로 인한 지연

-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등 10건 3,034백만원

유관사업지연은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병행 공사구간으로 지하철 공사 완료 후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지하철 공사가 지연 됨에 따라 연기

- 둔촌동 보훈병원~방아삼거리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244백만원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속적인 예산배정 및 집행 관리로 ’16년도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4건(△9,08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연도말 집행잔액으로 공사 발주 자제, 사업소 및 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 반영으로 사고이월 건수 지속적으로 감소

※ 사고이월 사업 중 11월 이후 계약 건수 : ’14년 14건, ’15년 9건 ‣ ’16년 없음.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의 경우 ‘설계경제성 심사’ 지연 3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지연 3건, ‘신기술 심의’ 지연 2건 등임.

- 예산편성 전 반드시 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예산 반영

-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해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유도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겠음.

- 연도말(10월 이후)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재)배정 제한

-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 최소화

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1부.

2. 2016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

【 붙임 1 】

각 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요인별 기관별	합 계		공사중 장애 요인 발생		사전절차지연		유관사업지연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5	28,209 (351)	4	24,931 (230)	10	3,034 (108)	1	244 (13)	0	0
생산부	1	1,017			1	1,017
급수부	3	200			3	200
시설안전부	1	21,920	1	21,920
중부수도	1	399 (100)			1	399 (100)
서부수도	1	796 (8)			1	796 (8)
동부수도	2	2,491 (230)	2	2,491 (230)
강동수도	1	244 (14)					1	244 (13)
광암정수	1	48			1	48
뚝도정수	1	520	1	520
암사정수	1	42			1	42
강북정수	2	532			2	532

※ (  )안의 금액은 원인미필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