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구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2085(2014.3.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 이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반하는 경우 그 입안권자나 인가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현상변경허가 처리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 공원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인가권자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도시관리 및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하오니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개정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모		도성보존팀장	代박근우		한양도성도감과장	01/06 심말숙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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