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식 품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시행

1. 2017년도 공사-자회사 용역계약 협의 완료 요청(기획팀-3131호, ’16.11.7.), 2017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내용 알림(기획팀-3015호, ’16.10.26.), 양곡시장 시설관리 인력운영 방안(양곡사업소-1334호, ‘16.11.16)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2017년도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나. 내    용

- 양곡시장 각종 시설/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등

- 거래지도, 양곡창고, 경비, 주차, 청소 및 관제업무

다. 소요금액 : 금 육억사천팔백오십육만오천원(￦ 648,565,000)

라.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12개월간)

마.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도매시장관리원가, 위탁관리비

사업비용, 영업외비용, 입주자관리비용, 수선유지비

바. 예산현황(2017년 배정예정)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위탁관리비	484,221			471,949
입주자관리비	181,876			176,617

※ 2016년 계약금액(￦ 610,630,000) 대비 6.2% 증액(계약인원 19명 → 16명으로 조정)

사. 계약방법 : 자회사와 수의계약

붙 임	1.	용역개요 ------------------------------------------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	1부.
	4.	일상감사요청서 ------------------------------------	1부.
	5.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	1부.
	6.	주요투자사업 사전심사 ----------------------------	1부.
	7.	용역과업 내용서 -------------------------------	1부.
	8.	용역계약 특수조건 ------------------------------	1부.
	9.	용역원가 계산서 ------------------------------	1부. 끝.

★담당자						양곡사업소장				유통본부장			사장		12/28
		황인						김진수			김성수			박현출
협조자													감사실	감사실

시행			양곡사업소-1490				(2016.12.28)			접수				(2016.12.28)
우	076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	http://www.garak.co.kr
전화		3435-0599			전송	576-0136		/	a1@garak.co.kr					/	부분공개(5)

# 1

용 역 개 요

◎ 건  명 :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1. 용역 집행 상황

가. 용역 규모

1)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양재동 223) 양곡시장

2) 내용

- 양곡시장 각종 시설/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등

- 거래지도, 양곡창고, 경비, 주차, 청소 및 관제업무

나. 기 집 행 액 :  없음

다. 책정된예산액(추정) : 666,097천원

라. 금회예산배정액(추정) : 666,097천원

마. 금 회 집 행 액(추정) : 648,565천원

바. 집 행 잔 액(추정) :  17,532천원

사. 향후집행계획 : 없음

2. 설계자 소속 : 양곡사업소 4급  황 인

3. 설계심사자 소속 : 양곡사업소장  김진수

4. 감 독 원  소 속 : 양곡사업소 4급  황 인

5. 검 사 원  소 속 : 양곡사업소 4급  황 인

양곡사업소장  김진수

6.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 : 계약금액의 2/100, 1년간

7. 지체 상금율 : 1.3/1000

#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6360-4881~2

FAX     6360-4908

2016.  12.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박 현 출
		계약부서	경영본부장	서 강 석
			재무팀장	김 진 중
			계약담당	우 재 수
		발주부서	유통본부장	김 성 수
			양곡사업소장	김 진 수
			발주담당	황 인

# 3

수의계약사유서

계약건명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소요예산	일금 648,565,000원
계약업체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대표 : 조명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제2항 제1호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호 나목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자회사 설립․운영 계획(안)”(사장방침, 자회사추진반-128호, ´13.10.8) 수의계약 관련 조항에 의거 자회사와 수의계약 명시
수의계약 사유	□ 양곡시장시장 시설관리 위탁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근거에 의거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우선구매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여성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 해당없음

2016. 12.

작성자 양곡사업소 4급  황   인 (인)

확인자 양곡사업소장 김 진 수 (인)

# 4

일상감사 요청서

건 명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서울시 일자리정책과-3815호, ´13.12.27.) - 자회사 출범 및 운영세부 계획(안)(기획팀-211호, ´14.01.23.) -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만료(’16.12.31) ○ 사업내용 - 위치 : 양곡시장 전체 - 과업 내용 ․ 양곡시장 각종 시설/설비점검 및 유지보수 등 ․ 거래지도, 양곡창고, 경비, 주차, 청소 및 관제업무 등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12.31.(12개월) ○ 사업비 : 648,565,000원(부가세 포함)
2. 자체 검토의견 ○ 사업의 추진배경 - 자회사와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연장 필요 ○ 사업의 필요성 - 용역 계약체결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현장관리 강화 ○ 사업의 적정성(관련규정 검토) -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종료에 따른 신규 계약체결로 적정함 ○ 기대되는 효과 - 자회사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확보

# 5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 업 명	양곡시장 시설관리 위탁용역 계약
발주부서	부서명	양곡사업소	작성자	황 인	연락처	02-3435-0599
계약부서	부서명	재무팀	작성자	우재수	연락처	02-3435-0381
제출일자	2016. 12. .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공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Y/N ■□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