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7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송창근	조현석		김희주		전결 01/04 김용운
등록일자	2017.1.3.
결재일자	201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계획

2017.  1 .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시행 2016.12.27.)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년 본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

20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예산의 편성과 운영 및 각종 재정운용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17년도 성과주의 예산운영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Ⅰ		집행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시행 2016.12.27.)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 집행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 집행대상 :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관련 정책사업

▣ 예 산 액 : 금8,400천원

Ⅱ		집행계획

▣ 주요대상 사업

❍ 예산편성 및 운영

-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및 배정, 예산변경(이․전용, 변경사용)    및 간주처리, 예비비 사용 등

❍ 재정 조기집행

- 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예산액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

❍ 지방재정 공시 및 분석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및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공개

❍ 기금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 심사

-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세입․세출규모 및 사업예산 배분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및 공개

❍ 그 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 집행방법 및 준수사항

❍ 각 시책사업 추진시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

❍ 부정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도록 사례별 검토 확인 후 집행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 명시후 초과집행 가능

❍ 접대성 경비 집행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증빙서류 및 용도 명확히) ※ 건당 50만원 초과시, 상대방의 소속, 주소 및 성명 기재 필수

❍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원칙(가급적 현금집행 지양)

- 기획예산과 BC카드 사용후 해당계좌 정산처리

Ⅲ		소요예산

▣ 예산과목 및 편성액

예 산 과 목	산 출 기 초	편 성 액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700,000원×12회	8,400천원

Ⅳ		행정사항

▣ 비씨카드 해당계좌 입금기한 준수 철저

▣ 법인카드사용부 등록 준수(☞ 새올행정시스템 - 틈새업무 - 법인카드사용부)

▣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과 장소(심야시간 및 관외)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