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339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김한필	윤미경		송필석		01/04 김용운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상습과태료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2016년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결과 보고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 추진횟수 : 연중 9회(격월 단위), 1회 500명 이상 1달 최대 1,000명 실시

❍ 추진대상 : 구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30만원이상 개인 체납자

4,730명 14,756건 5,804백만원

징수실적

❍ 1,761명 4,567건 1,313백만원 징수

❍ 2016년도 예금압류 징수목표(11억원) 118.6% 초과달성

향후계획

❍ 분할납부 중인 체납자 236명 매월 납부 계좌 문자 발송(매월 40백만원)

❍ 추심, 압류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 등 민원발생 최소화

❍ 2017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전자예금압류 실시

기대효과

❍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

2017. 1. 4.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도 과년도 세입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상습과태료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2016년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결과 보고

체납고지서·납부촉구안내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여 1,313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016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함.

Ⅰ		추진근거

구청장 방침(2016. 2. 1.)『2016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종합 계획』

세무관리과-3328(2016. 2. 12.)『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추진』

Ⅱ		징수실적

예금압류 징수실적 : 1,761명 4,567건 1,313백만원 징수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납세자수	징수건수	징수액
합 계	1,761	4,567	1,313
전액·일부납부	1,662	4,347	1,225
추 심	99	220	88

2016년도 예금압류 징수목표(11억원) 118.6% 초과달성

구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징수목표	2016년 징수액	2016년 예금압류징수목표	2016년 예금압류징수액	2015년 예금압류징수액
구세외	5,539	6,745	1,107	1,313	963

Ⅲ		추진내용

추진기간 : 2016. 2월 ~ 12월

추진횟수 : 연중 9회(격월 단위), 1회 500명 이상 1달 최대 1,000명 실시

추진대상 : 구세외수입(일반회계) 과년도 30만원이상 개인 체납자

4,730명 14,756건 5,804백만원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압 류			징 수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합계	4,730	14,756	5,804	4,567	1,313
1월				98	20
2월	304	1,336	634	310	96
3월				195	48
4월	726	3,378	1,469	376	133
5월				269	81
6월	1,000	3,806	1,728	557	229
7월				307	98
8월	700	1,624	501	505	139
9월				367	99
10월	1,000	3,304	1,014	582	130
11월				339	71
12월	1,000	1,578	458	662	169

추진방법

체납자 주거래은행 확인		전자예금압류		체납자에게 채권압류 통지서 발송		납부독려 및 추심, 압류해제

Ⅳ		향후계획

분할납부 중인 체납자 236명 매월 납부 계좌 문자 발송

(매월 40백만원 분할납부 중)

추심, 압류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 등 민원 발생 최소화

2017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전자예금압류 실시

Ⅴ		기대효과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