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631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권승주	박정호		한일기		배경섭		01/04 주윤중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년 안전점검 실적 보고 및 관리 계획(안)

2017.   1.   .

	강 남 구
(		건축과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안전점검 실적보고 및 관리계획(안)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대상 건축물에 대한 ‘16년  안전점검 실적보고 및 ’17년 안전점검·진단 실시 지연·누락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Ⅰ		현 황

□ 대   상  : 총 281 동 (1종시설물 : 64동, 2종시설물 : 217동)

∘1종시설물 : 21층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

∘2종시설물 : 16층(공동주택 포함)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노유자/수련/운동/관광숙박·휴게 시설

(‘17. 1. 4일 현재)

합 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소계	A급	B급	C급	취약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취약시설
					D급	E급					D급	E급
281	64	10	52	2			217	72	138	7
22	공동주택 8	1	7	-	-	-	공동주택 14	2	11	1	-	-
170	업 무 43	5	37	1			업 무 127	38	86	3
7	판 매 2	1	1	-			판 매 5	1	4
32	숙 박 6	2	3	1			숙 박 26	9	16	1
11	의 료 3	1	2	-			의 료 8	6	2
16	집 회 2	-	2	-			집 회 14	4	10
13							종 교 13	2	9	2
6							복 지 6	6
4							운 동 4	4

□ 점검 종류 및 주기 (점검 : 시설물 관리주체 실시)

∘정기점검(1·2종시설, 전문기관/자체 기술직) : 반기 1회 이상

∘정밀점검(1·2종시설, 전문기관)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강남구 대상 없음)

∘정밀안전진단(1종시설, 전문기관) : 최초 10년 경과후 1년 이내(이후 4～6년 1회)

Ⅱ		‛16년 관리실적

□ 안내문 발송 :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사전안내 완료

∘‘16. 1.  6.   ‵16년 시특법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내

∘‘16. 2. 17.   ‵16년 국가안전대진단 대형건묵물분야 점검실시/결과제출 안내

∘‘16. 1~ 3월   시특법 개정에 따른 대상시설물 FMS 등록 안내

∘‘16. 1~ 6월  상반기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안내 (매월 대상시설물 서면‧유선 안내)

∘‘16. 4. 14.   시특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

∘‘16. 3~ 6월   상반기 안전점검‧진단 안내

∘‘16. 6. 21.   ‵16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조치 요청

∘‘16. 7~12월   하반기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안내 (매월 대상시설물 서면‧유선 안내)

∘‘16. 8~12월   하반기 안전점검‧진단 안내

∘‘16. 8. 22.   시특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16. 6. 21.   ‵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제출

∘‘16.12. 19.   시특법 시설물 중대결함 후속조치결과 입력 요청

□ ‘16년 안전점검·진단 실시 결과 : 법정대상 안전점검 및 점검보고서 FMS제출 완료

구 분	총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16년 상반기(실적/대상)	264/264	213 / 213	48 / 48	3 / 3
‘16년 하반기(실적/대상)	279/279	224 / 224	48 / 48	7 / 7

□ ‘16년 국가안대진단 실시 결과 : 28개소 중 27개소 후소조치(보수·보강) 조치 완료

∘논현빌딩(강남대로556) : 보수·보강 예산확보로 인하여 ’17년 상반기내 후속조치 예정

Ⅲ		‛17년 관리계획

□ 추진방향 ∘건축물 단계별 운영 및 관리계획의 연계 ∘관리주체 자발적 점검 사전 안내 및 관리 ∘민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체계화

□ 세부계획

□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안내 : 매년 2월15일한 FMS 제출·등록

□ 시특법 대상 누락 방지 : FMS 가입 및 설계도서 제출·등록 후 사용승인 철저

∘ 매월 사용승인현황 파악, 누락방지 및 FMS 가입·등록안내 지속 관리

∘ 동별 인·허가 담당자 건축인·허가조건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 사용승인절차 안내 및

사용승인시 FMS 가입/설계도서 제출확인후 사용승인 처리

□ 점검·진단실시 사전안내 실시(개선) : 지연·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안내 주기 변경

□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실시 및 보고서 제출유도 계도기간 종료

∘ ‵17년부터 안전점검‧진단 미실시 및 보고서 미제출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철저

□ 건축물 안전점검·진단 및 안전관리 주요사항 전파 :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

∘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물 안전점검 주요지적사항(건축구조)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상태/옥상 철골구조물/지하철 연계부분·계단 안전성 확인

∘ 국가테러 위기경보(주의)시 안전관리

- 건축주 및 시설관리부서(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Ⅳ		행 정 사 항

□ 2017.  1.  ~   ‘17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내(’17. 2.15일한)

상반기 정기점검실시 및 월별 정밀점검·진단실시 사전안내(계속)

□ 2017.  3.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대상 확인 및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 2017.  7.  ~   ‘17년 상반기 안전점검·진단 실시후 보고서 FMS등록 확인

하반기 정기점검실시 및 월별 정밀점검·진단실시 사전안내(계속)

□ 2018.  1.  ~   ‘17년 하반기 안전점검·진단 실시후 보고서 FMS등록 확인

: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FMS) 지속 관리

따로붙임 : 시특법 대상별 점검 대상(‘17년 1월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