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7324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협 조
	도로계획과장

서부간선 환기구 대안 관련 구로구 간담회 결과

2016.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부간선 환기구 대안 관련 구로구 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16.12.26.(월) 15:00~17:30 / 구로구청 3층 르네상스홀

○ 주요내용 : 구로구 환기구 대안 설명 (설명자 :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참 석 자 : 11명

- 신도림동 비대위원장(송영덕), 구로1동 비대위원장(최병영), 구로1동 사무국장(주수정), 구의원(박종여, 최숙자, 서호연, 이호대)

- 서울시 안전총괄관, 구로구 건설교통국장, 서울시 민자사업팀장, 토목총괄과장

□ 주요 설명내용

○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는 바이패스 공법 변경계획

- 기존 환기계획과 바이패스 환기계획 비교 및 배출량 설명

○ 수직구(비상구, 배연구) 존치 기능 및 일반도로화 사업계획

- 배연구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 및 차이점 설명

-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시, 교통영향 및 지역여건 변화 설명

< 비대위 요구사항 >

‣ 방재시설인 배연구 설치 반대 또는 배연구 위치 미세조정

→ (서울시)안전시설인 배연구는 필수적이며, 위치는 미세조정 검토

‣ 주민 전체가 원할 경우 일반도로화 백지화 요구

→ (서울시)일반도로화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향후계획

○ ’16.12월말	주민 질의 및 요구사항 등 기술검토

○ ’17. 1월초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붙임 1. 주요 질의 및 답변(시 검토의견)

2. 국내 고속도로 주요 터널사고 사례(최근 10년)

붙임 1		주요 질의 및 답변 (시 검토의견)

Q1)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1) 구로구청에서 미리 전화드리고 문자송부함. 구로구 책임임

(구로구 건설교통국장 답변)

< 서울시 검토의견 >

‣ 주민협의체 장기간 구성 지연, 비대위 측에 시장면담 입장 및 터널학회 검토 내용 전달코자 하였으나 사전 협의 결렬

‣ 터널학회 대안 검토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위해 설명회 개최 필요

Q2) 사패산 터널 설비효율에 대한 2009년 측정결과는 너무 오래된 것 아닌지? 또한 유지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2) 설비기술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설비 성능은 향상되고 있으며, 전기집진기는 자체 세정장치가 있어 지속적인 성능유지가 가능함. 유해가스 제거시설은 소모품 교체 등 유지관리 필요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용마터널 유해가스 제거시설의 경우, 경년 변화에 의해 정화효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적정 효율을 유지토록 관리할 것임

Q3)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환기구 공기정화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바이패스도 하고, 기존 환기 방식도 유지한다는 것인지?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3) 기존 수직구는 화재시 배연만 하고, 바이패스는 터널내 오염공기를 정화한 후 터널로 재유입시키는 방식임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바이패스 구조물 조감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

Q4) 환기구도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대기환경법 상 규제하는 전체 오염물질에 대해 규제되어야 함. 매연(PM-10), CO, NOx 만 분석한 사유는?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등)

A4) 세계적으로 터널 환기구를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터널 설계시 3가지 물질만 고려함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바이패스 대안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재분석 추진 예정

Q5) 대기환경 측정 모델에 따른 영향예측도 이루어져야 함

(최병영 구로1동 비대위원장 등)

A5) 터널내 오염물질 시뮬레이션 후 환경영향 재분석할 예정임

(서울시 안전총괄관)

< 서울시 검토의견 >

‣ 바이패스 방안에 대하여 환경영향 재분석 추진 예정

Q6) 기존 설계에 반영된 환기시설의 용량이 너무 과소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지? (주수정 구로1동 사무국장)

A6) 기존 설계는 기준치 보다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최소한 설계기준치에 맞추려고 계획한 것임. 현재 대부분 터널에서 환기시설의 가동률이 3%를 넘지 않고 있어, 현행 기준은 환기기 용량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터널 내 공기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음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터널이 산악지형에 도입되어 왔음, 도심지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설계기준 이상으로 공기정화시설 도입 검토

Q7) 평상시 환기없이 바이패스만 한다는 신뢰를 주기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7) 호주 M30 터널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별 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상시 감시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터널내 오염농도 측정하는 설비가 계획되어 있으며, 환기구 주변에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되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검토

Q8) 화재시 배연구도 없애야 함. 보령터널과 같이 제트팬을 이용하여 배연할 수 없는지?

(최병영 구로1동 비대위원장,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등)

A8) 수직구는 터널 화재대비 방재시설로서 없앨 수 없음. 보령터널은 터널에서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트팬을 통해 배연이 가능하지만, 도심지에 설치되는 장대터널은 화재지점 앞의 교통정체를 고려하여 배연시스템 구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5~’15년) 전국 고속도로 터널내 주요 화재사고 발생건수는 총 9건으로 발생빈도가 극히 낮으나, 인명 등 안전을 위해 비상구 및 배연구는 필수적으로 설치 필요

Q9) 10km 구간에 배연구가 2개임. 몽블랑 터널은 배연시설이 100m마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연구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는지?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주수정 구로1동 사무국장)

A9) 몽블랑 터널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구가 100m마다 설치된 것이 아니고 터널내 화재연기를 흡입하기 위한 배기댐퍼(흡입구)가 100m 마다 설치된 것임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화재시 양평유수지와, 신도림 공영주차장, 신구로 유수지 3개소에 설치된 배연구와, 양쪽 출입구를 포함하여 10km 구간에 총 5개 지점에서 배연처리 가능하며, 터널내 흡입구는 50m 마다 계획되어 있음

Q10) 배연구가 설치되더라도 안양천 등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이호대 구의원,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10) 배연구를 현재 위치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 (서울시 안전총괄관)

< 서울시 검토의견 >

‣ 현재 배연구 위치에서 주거지와 최대한 이격 가능한 미세조정 검토

Q11) 화재연기도 정화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최병영 구로1동 비대위원장)

A11) 터널내 화재시 연기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음  (터널학회 류지오 교수)

< 서울시 검토의견 >

‣ 사례 조사 및 기술적으로 가능여부 검토

Q12)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경우, 주민이 원한다면 백지화 할 수 있는가? (송영덕 신도림동 비대위원장)

A12) 기존 서부간선도로를 현재처럼 고속기능으로 두는게 좋을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게 좋을지는 서부간선도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선택의 문제임. 백지화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임 (서울시 안전총괄관)

붙임 2		고속도로 주요 터널사고 사례 (최근 10년)

□ 터널화재사고(9건)   ※ 전국 고속도로 터널 총 925개소(729km)

발생일	노선명	터널명	연장 (m)	화재차량 (적재물)	차량제한시간	피해
’05.11.01	중부 내륙지선	달성2	993	화물 (미사일추진체)	19시간	인명 : - 차량 : 1대
‘07.01.20	중앙선	다부	1,075	버스	50분	인명 : - 차량 : 1대
‘07.06.02	호남선	호남	740	화물,승합,승용2	2시간	인명:사망1부상3 차량 : 1대
‘07.06.05	통영 대전선	통영2	1,628	화물(신너)	6시간	인명 : - 차량 : 1대
‘08.03.31	남해선	창원1	2,566	화물	35분	인명 : - 차량 : 1대
‘10.10.09	중앙선	가산	765	화물(신너)	2시간50분	인명 : 사망1 차량 : 1대
‘12.11.28	중부 내륙선	고령4	516	화물2대	7시간	인명:사망1부상1 차량 : 3대
’15.05.01	영동선	둔내	3,300	승용5대	58분	인명:사망1,부상1 차량 : 5대
’15.10.26	중부 내륙선	상주	1,612	화물(신너)	17시간	인명사망1,경상19 차량 : 10대

□ 기타사고 : 2건(추돌 1, 위험물 누출1)

발생일	노선명	터널명	연장 (m)	충추돌, 위험물	차량제한시간	시설피해 (백만원)
’16.01.13	중부 내륙선	문경새재	2,645	화물차2대 (염산)	1시간20분	인명: - 차량 : 2대
’16.5.16	남해선	창원1	2,566	다중추돌 8대	20분	인명:사망4, 부상14 차량 : 8대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2016.7.20.)

[참고] 2003년 6월 6일 홍지문터널 화재사고

‣ 내  용 : 25인승 버스와 테라칸차량 추돌사고

‣ 부상자 : 49명(차량사고 관련 25명, 연기흡입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