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기·상시제안 과제계획서

과 제 명	서울협치 모델로서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성과와 발전과제
제 출 부 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실․본부․국장		(행정1급․장경환)
			담당 부서장		(행정4급․ 신종우)
					02-2133-7310
			담당 팀장		(행정5급 ․ 조영창)
					02-2133-7312
			담당자		(임기제나급․정연주)
					02-2133-7352
연 구 기 간	2017년.1월 ～ 2017년 8월 (8개월)
연구비 추정	총 20,000천원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5. 현황 및 실태조사(○)			6. 기타( )
연 구 개 요	○ 서울시는 행정영역에서 민관 협치를 시정의 주요 운영원리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서울시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정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복지 거버넌스’도 복지 분야에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음. ○ 그동안의 ‘서울복지 거버넌스’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서울형 협치의 한 모델로서의 의미와 협치를 위한 민간과 행정의 기대 역할 등에 관한 발전상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연 구 필 요 성		○ 서울복지거버넌스는 10개분과, 170여명의 위원(공무원 1/3, 사회복지시설장 1/3,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1/3)으로 구성되어 3년간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왔음. ○ 그러나 거버넌스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민.관 역할과 책임의 상이 부재하고 조직 및 운영 지원의 한계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점이 있음.
연 구 내 용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활동의 의미와 성과 ○ 민간과 행정부문 상호에 대한 기대와 역할 상 제시 (권한과 책임) ○ 조직 및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 서울복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2017년 6월 ~ ○ 활용부서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담관, 보건의료정책과 등 ○ 방 법 : 현재 진행중인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향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170여명의 위원들 교육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