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72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이정현	01/03 김용운

과다지원된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금 환수

2017. 01

과다 지원된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금 환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업무 수행 중 과다 지급된 공사비 지원금이 있어 이에 대한 환수 계획임

□ 수요가 및 지원금 지급 현황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 사 비 신청금액(원)	공 사 비 지급액(원)	지급일
		용도	연면적 (㎡)
*************************	***	**	****	*********	*********	16.9.27

□ 보고 내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상

- 공동주택 세대 공사비 최대 지원금액은 80만원 이하이나,

- 표준지원공사비 산출금액을 적용 355,270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 표준지원공사비(공동) : 70만원 + (건축연면적-33㎡) × 1,920원

□ 조치 계획

○ 과다 지급된 355,270원에 대해

- 요금과에 잡수입 고지서 의뢰 및 발부 받아 수요가에게 환수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