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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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개정사항 안내

1. 일자리정책담당관-8265(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의 종합지침의 주요개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① 취약계층 우대하기 위한 조치 강화

기 존		개 정
◈ 청년(39세 이하)은 재산 제약없이 참여가능 ◈ 일반(39세 초과)은 재산 2억원 이하자만 참여가능		◈ 청년(39세 이하) 및 일반(39세 초과) 모두 재산 3억원 이하인자 우선선발(가점 30점 이내)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 기준

②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 존			개 정
타사업 지원	3개월 이하 경력자만 타사업 참여 가능		타사업 지원	6개월 이하 경력자만 타사업 참여 가능
임금	최저임금 기준 105%~115%(시급 6,200~6,800원)		임금	생활임금 적용(시급 8,200원)
병가	연 30일 범위 무급처리		병가	연 60일 범위 유급처리
출장비	일 5,000원		출장비	일 5,000원 + 실비소요액(교통비) ※ 실비소요액(교통비)은 일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③ 민간일자리 연계 활동 명시

기 존			개 정
직무교육	<없음>		직무교육	◈ 자격증 취득시험 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연 2회 이내) ◈ 워크숍 개최 가능(1인당 연 10만원 이내) ◈ 근로자 직업능력 개인 훈련비 지원 (1인당 연 10만원 이내) ※ 개인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만 해당
취업지원	<없음>		취업지원	◈ 면접 참여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월 1회 이내) ◈ 취업서류 제출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월 1회 이내) ◈ 취업박람회 참여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연 3회 이내)

④ 사업 운영 모델(안) 명시

기 존		개 정
<없음>		◈ 1.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2.발대식 개최 3. 건강검진 4.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 부여 5.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6.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 7. 수시 현장점검 8. 참여자 개별상담 9. 참여자와 네트워킹 방안 마련 10. 내일배움카드 소개 11. 자격증 취득 지원 12. 정기 간담회 개최 13. 참여자 워크숍 개최 (필수 사항 아님) 14.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안내 15. 구직등록 권유 및 사후관리 안내 16.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⑤ 기타

기 존		개 정
◈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 이내		◈ 개인정보 보유기간 10년 이내
◈ 공고기간 언급 없음		◈ 공고기간 10일 이상
◈ 신청필수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필수 서류에서 건강보험증 사본 삭제
◈ 실업급여 수급자 선발시 감점 -10점		◈ 실업급여 수급자 선발시 감점 삭제
◈ 관리운영 근로자 지정 조건 : 20인이상 사업장		◈ 관리운영 근로자 지정 조건 : 사업부서장 판단

붙    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2017년 뉴딜일자리 종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민생경제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관광사업과장,관광정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대기관리과장,생활환경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교통운영과장,교통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재생과장,문화예술과장,박물관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사회혁신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안전총괄과장,가족담당관,보육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주택정책과장,평생교육담당관,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보도국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텔레비전국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물연구원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여가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전시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교육홍보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 호 부 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진 료 부 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수상안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메트로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취업지원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금천구청장(경제일자리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8564	(	2016.12.27.	)	접수	어르신복지과-24116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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