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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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016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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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2017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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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개요

3. 대상사업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 현황

일자리 유형		일자리 내용		일자리 예시
사회서비스형		시민생활에 필요하나 시장성이 약해민간에 기대하기 힘든 공공서비스 형태의 사업		아동시설아동돌봄도우미 생활불편민원해결사
경력형성 인턴형		일 경험을 통한 직업역량 배양으로 참여자의 취․창업 역량을 높이는 사업		시립미술관전시큐레이터 도시시설물위치좌표구축 디자이너

4. 모집인원 : 1,900여명(목표)

5. 사업비 : 25,160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기준(8시간 이내)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11개월 이하

○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6,200원~ 6,800원(업무, 자격․경력 등 고려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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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개요

3. 대상사업 : 5개 분야(경제, 교육혁신, 문화, 복지, 환경안전)

4. 모집인원 : 5,500여명(목표)

5. 사 업 비 : 67,900백만원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23개월 이하

- 기본적으로 11개월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8,20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간식비 별도 지급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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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청년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5P

1.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우선선발)

(청년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5P

1. 신청자격

나. 사업 참여배제

④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00백만원을 초과한자

(단, 39세이하 청년층 및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사업의 경우 재산기준 미적용)

5P

<삭제>

5P

1. 신청자격

나. 사업 참여배제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3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5P

1. 신청자격

나. 사업 참여배제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5P

1. 신청자격

나. 사업 참여배제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뉴딜일자리 매니저 사업, 아동돌봄 도우미 사업의 경우 참여기간 제한 예외

※ 뉴딜일자리 매니저 사업의 경우 뉴딜매니저 경력자나, 사업 참여 경력자도 사업참여 가능함 (단, 뉴딜 매니저로써는 최대 23개월간 근무가능)

※ 아동돌봄도우미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과의 유대감형성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5P

1. 신청자격

나. 사업 참여배제

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삭제>

※ 뉴딜일자리 매니저 사업의 경우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자도 사업참여 가능함 (단, 타 뉴딜일자리 사업과 뉴딜일자리 매니저 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3개월간 근무가능)

※ 아동돌봄도우미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과의 유대감형성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 연장승인없이 참여자는 23개월까지 근무가능

7P

나. 모집공고 (각 사업부서)

○ 공고사항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전상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에  게재

7P

나. 모집공고 (각 사업부서)

○ 공고사항 : 대상사업, 사업내용, 사업기간, 모집인원,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근무장소), 소관부서 및 전화번호 게재

◦ 공고기간 :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전상망(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에  게재

7p

다.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으로 설정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전 사업설명회 개최

7p

다. 신청 접수기간 : 평일 5일 이상으로 설정

○ 중간이탈 최소화 및 적성과 능력에 맞는 선택 지원을 위해 접수전 사업설명회 개최 가능

7p

라. 신청 구비서류

⑤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7p

라. 신청 구비서류

<삭제>

8p

3. 신청서 접수장소

가. 접수장소 : 각 사업별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8p

3. 신청서 접수장소

가. 접수장소 : 각 사업별 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접수처는 시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

-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사업부서 자율판단에 따르되 접수내역 3년간 보존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가. 취업여부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확인(해당부서)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가. 취업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일자리정책담당관)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다.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①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일자리정책과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② 일자리정책과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③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부채를 제외하고 적격여부 판단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다. 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①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조회서식에 맞추어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②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취합․정리하여 일모아시스템에서 일괄 조회

<삭제>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라. 실업급여 수령 여부 조회(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8p

4. 신청자격 조회·확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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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재산확인	- 신청인 및 배우자 재산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연금확인	- 신청인의 공적연금 수령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가점부여대상확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취업보호대상자 : 확인서	추진부서 확인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추진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본인 제출서류	추진부서 확인
선발 시 고려사항	- 실업급여 수령 여부 (실업급여 수령자는 선발 시 감점요인)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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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조회·확인 방법 요약>

구 분	확인내용	확인방법	처리기관
취업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재산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재산합계액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연금확인	- 신청인의 공적연금 수령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통보
가점부여대상확인	- 여성세대주 - 장애인 여부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취업보호대상자 : 확인서	추진부서 확인
	- 기타 가점 대상 여부 (추진부서에서 판단하여 결정)	본인 제출서류	추진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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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기준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100)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제외한 금액	․0원~5천만원 이하 : 20점 ․5천만원~1억원 이하 : 15점 ․1억원~1억5천만원 이하 : 10점 ․1억5천만원~2억원 이하: 5점 ※ 200백만원 초과자는 배제	20 (20, 15, 10, 5)
② 부양가족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30 (30, 20, 10, 0)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④ 감점사항 (본인 실업급여 수령여부)	․실업급여수령자(본인) : -10점	-10 (-10, 0)
⑤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이내 추진부서 에서 정함 (20~0)
⑥ 사업자체별 판단사항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20점이내 추진부서 에서 정함 (20~0)
※ 사업별 특성에 맞게 배점의 조정․적용이 가능하나 선발기준 취지에 반하는 수준의 조정은 할 수 없음(①~④은 필수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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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발기준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100)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② 부양가족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④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이내 추진부서 에서 정함 (20~0)
⑤ 사업자체별 판단사항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20점이내 추진부서 에서 정함 (20~0)
※ ①~④는 정량 평가 , ⑤는 정성 평가 ※ 배점을 조정하여 ⑤사업 자체별 판단 없이 ①~④항목만으로 평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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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3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재산기준은 미적용)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보유액이 200백만원 초과한 경우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재산보유액이 20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보유액 별로 차등을 두어 5점~20점의 점수를 부여함

※ 재산보유액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재산보유액이 200백만원 초과한 경우라도 부채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판단

- 재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배제된 자가 최종 선발자 확정 후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200백만원 이하이고 선발기준에 해당한 경우 참여자로 선발

※ 재산조회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산의 보유 유무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에 의해 판단

- 주택, 건축물, 토지 재산합산액은 200백만원 이하이나 다른 유형의  재산(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이 200백만원을 초과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하여 제외할 수 있음.

※ 고급주택거주자, 민원제기, 기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를 통보하고 참여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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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 표준액 확인

-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300백만원 이하자 가점 적용(10점 ~ 30점)

-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는 0점 적용

12p

⑥ 사업 추진부서별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참여자 선발(0점~20점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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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 추진부서별로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참여자 선발

- 0점~20점 범위내에서 면접을 볼 경우에는 면접점수,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경력 등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 반영

- ⑤사업 자체별 판단사항 고려없이 ①~④항목만으로 평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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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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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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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나.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 1일 6시간 기준(최대 8시간까지 가능)

- 필요할 경우 사업 및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6시간 이하 또는 최대 8시간까지로 설정 가능

- 근무시간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참여자 취업준비 배려 등을 고려하여 09:00~18:00 사이에서 설정

※ 정규 시간(8시간)외 초과근무 및 22:00이후 오전06시까지의 야간근무 금지.

18p

3. 근로조건

나. 근무시간 등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다양한 근무시간(근무형태) 가능

- 주5일 근무 뿐 아니라, 주1~4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근무형태,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22:00이후 오전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초과근무, 휴일근무는 대체근로를 조건으로 허용

21p

라. 경조사 휴가

마. 공가

21p

라. 경조사 휴가

※ 경조사 휴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단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마. 공가

※ 공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단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22p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무급으로 처리

□ 참고법령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22p

바. 병가 : 참여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뉴딜일자리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병가기간이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줄 수 있음. 단 1주에 최소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줄 수 있음. (연차수당은 1월에 최소 1일 이상 근로)

22p

<신설>

22p

사. 무급휴가 : 참여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

- 무급휴가가 있는 주 및 월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음

- 무급휴가 일수는 월 14일이내에서 사업부서가 정할 수 있음

23p

아.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근로조건

① 연가

- 12개월이상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차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가 발생

23p

차. 연속 12개월 이상 참여자의 근로조건

① 연가

- 12개월이상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차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가 발생

- 단,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 기존 월마다 지급하던 연차수당 외로 1개~3개의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이상 연가를 보장해 주어야 함)

예) 12개월 근로자 : 퇴직시 3개의 연가보상비

13개월 근로자 : 퇴직시 2개의 연가보상비 지급

14개월 근로자 : 퇴직시 1개의 연가보상비 지급

24p

③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식비

시급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식비
최저임금 이상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일급×월 1회	1일 5천원

④ 시급 및 일급 기준(1일 6시간 기준)

등급	업무수준	시급(원)	일급 (원)
A형	자격․경력 필요하고 높은 난이도	6,800 (최저임금의 113%)	41,000
B형	자격․경력 필요하고 보통 난이도	6,500 (최저임금의 108%)	39,000
C형	자격․경력을 요하지 않고 보통 난이도	6,200 (최저임금의 103%)	38,000

나. 임금기준

①시급 설정 : 사업수행에 전문 자격․

경력 필요여부 및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정

②사업별 시급은 최저임금(6,030원) 이상, 6,800원 이하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설정․통보한 시급수준 이하에서 설정운영

③식비보조비 등 : 실제 근무한 날 1일당 5,000원

24p

③ 임금구성 :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시급×1일 근로시간	일급× 월 만근 주 수	일급×월 1회

④ 시급 : 8,200원

※ 간식비는 별도 지급안함

나. 임금기준

① 시급설정 :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결정

(‘17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② 출장비 :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 출장기록부를 작성하고 1일당 5,000원 지급

- 사업성격상 출장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출장비 5,000원으로는 참여자가 본인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실교통비를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25p

⑦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일급)의 5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

25p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

- 법령상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일급)의 50%를 수당으로 가산지급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뉴딜일자리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하는 경우 보상휴가(대체휴가)를 원칙으로 함

34p

6.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가.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① 취업 지원

② 창업지원

34p

6.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가. 민간일자리 유형에 따른 지원

① 취업 지원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시간 및 취업서류 제출시간을 근무시간  으로 인정 (각각 월1회 이내)

- 취업박람회 참석시간을 근무시간 인정 (연3회이내)

② 자격증 취득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이내)

③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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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훈련 장려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기관 등 과정 소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안내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직업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1년간100만원 한도	※취업취약계층 주요 참여 일자리사업참여자에게는 ’13년부터 자부담 폐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1년간 200만원 한도

35p

다. 직업훈련 장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참여 안내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 (근무시간외에만 수강가능)

☞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서비스직종은 60%지원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60%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고시한금액을초과할 수 없음

◦서울시 기술교육원, 여성능력개발 기관 등 과정 소개,

37p

<신설>

37p

제8장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신설>

1. 참여자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중도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및 10일 이상 공고, 5일이상 접수기간을 거쳐 참여자 채용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붙임7참조) 2부 체결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

◦ 계약체결자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

2. 발대식 개최

◦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공유를 위해 발대식 개최

3. 건강검진

◦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 참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진일을 공가처리

◦ 건강검진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예산에서 지원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건감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가능

4. 배치전 간담회 및 참여자별 역할부여

◦ 근무시작전 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 매니저, 참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참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업무와 역할 부여

5. 근무일지 작성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일일, 주간단위 근무일지 작성 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배포

6. 근무지 배치 및 명함 제작

◦ 근무지 배치 후 명함 제작

7. 수시 현장점검

◦사업현장이 관리부서와 동떨어진 경우 수시로 점검 실시(최소 1개월 1회 이상)

8. 참여자 개별상담

◦ 사업시작 1개월이내에 전체 참여자에 대한 개별상담 실시

9. 참여자와 네트워킹 방안 마련

◦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참여자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카톡방 등 네트워킹 구축

1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및 지원<35p참조>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구 내일배움카드, 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참여 안내

◦ 수강료가 100% 국비 지원되는 인터넷과정 수강을 우선 안내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최대 10만원이내 사무관리비 지원 가능(근무시간외에만 수강가능)

11.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시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연2회 한도내)

12. 정기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자 의견청취

13. 참여자 워크숍 개최 (필수 사항 아님)

◦ 사업기간 중 연1회 범위내에서 워크숍 개최 가능

◦ 워크숍 비용은 워크숍 참여대상자(뉴딜참여자, 담당자, 매니저)1인당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가능

◦ 당일을 권장하나 1박 2일 워크숍도 해당비용 범위내에서 실시가능 ※ 기념품 제공 등 허용안됨

14.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원 교과과정 안내

◦ 서울시(또는 자치구) 일자리센터와 협의하여 취업정보 제공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교과과정안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안내문안 배포 예정)

15. 구직등록 권유 및 사후관리 안내

◦ 근무종료월에 구직등록 권유 및 취업률 조사가 익년 3월경 실시됨을 안내

16.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신고 처리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발급

39p

제8장 뉴딜일자리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 보수수준 : 일급 72,000원, 식비 5,000원, 출장비 일 5,000원

39p

제9장 뉴딜일자리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 보수수준 : 시급 10,500원

일급 84,000원, 출장비1일 5,000원

39p

제8장 뉴딜일자리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 선 발 : 25명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 (본부 매니저) : 2명

- 사업별 자체 선발 (사업 전문 매니저) : 23명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6.12.31까지

39p

제9장 뉴딜일자리매니저 및 중간지원조직

○ 선 발 : 00명

- 일자리정책과에서 선발 (본부 매니저) : 0명

- 사업별 자체 선발 (사업 전문 매니저) : 00명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7.12.31까지

44p

제10장 사업장 지도감독

2. 관리요원의 지정‧운영

가. 사업장 관리요원

①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② 배치기준 : 근무인력 20명 이상인 현장에 배치

44p

제11장 사업장 지도감독

2. 관리요원의 지정‧운영

가. 사업장 관리요원

① 사업장별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리요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② 배치기준 :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 운영

45p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③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

예산(인건비)에서 지원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45p

3. 안전대책 및 건강관리

③ 진단비용의 지원

- 건강진단 비용은 1만원 범위내 사업

예산(사무관리비)에서 지원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50p

제12장 행정사항

1. 사업계획 수립․시행 : 2016. 1. 13까지

50p

제13장 행정사항

1. 사업계획 수립․시행 : 2017. 1. 13까지

붙임 1 2016년 뉴딜일자리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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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 뉴딜일자리 강사료 지급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 반 4 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 강의 가능한 자	80,000	40,000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붙임 24 뉴딜일자리 강사료 지급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 반 4 급	◦ 해당분야 전문가로 강의 가능한 자	80,000	40,000	해당분야 전문가로 강의가능한자 여부는 사업부서장이 판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기본1시간	초과시간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80,000	4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