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1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백명철	오종범	代오종범		01/03 최광빈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산림환경보전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림 및 숲 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봉사를 통해 서울의 산과 숲을 보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민 협업에 의한 산림 및 숲 보전과 다양한 참여 활동 및 소통기반 조성

❍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산림환경 및 숲 보전과 관련한 현안해결 등 민관거버넌스 실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2		시 상 개 요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7. 1월 중

❍ 표창인원 : 시민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 수여 없음

□ 선정기준

❍ 서울의 산림환경과 숲을 보전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한 시민

3		표창절차 및 검토사항

□ 추진절차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정책과

□ 표창추천

❍ 추 천 권 자  : 푸른도시국장

※ 조사자: 공원녹지정책과장

❍ 대상자 선정 : 국 자체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35,000원(7,000원×5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추 진 일 정

□ 표창 추천 및 자체 공적심사                : ’16. 1.6일 이내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6. 1.9일 경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6. 1월 중

붙임 :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 1부.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시민)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2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작성시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붙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제   호

붙임 5

표  창  장(안)

◯◯◯

위 사람은 서울의 산과 숲을 보호하고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봉사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앞장서는 등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산림․녹지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