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2016. 1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운영비용”이란 “자원회수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시”가 “○○○”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비정산비, 정산비, 민간대행사업비를 말한다.

2.“비정산비”란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협약에 의하여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3.“정산비”라 함은 운영비 중 비정산비를 제외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상·하수도비, 연료비, 약품비, 시설유지       관리 정비, 기타 소모품비, 장비교체·개선비, 환경오염도 검사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보험료, 기타 “자원회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 시설물의 건설 및 개선 또는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탁범위)

ⓛ“시”가 “○○○”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②“○○○”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 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2.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3.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과 공급․판매

4.“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오·폐수 등)의           설계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5.“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6. 견학자 관리와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 관리

7.“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관리와    일반사무의 처리

8.“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9.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10. 기타□시□의 요청업무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한다. 단, 시 정책상 필요에     의해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점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은 위탁운영에 관련되는 운영비용을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사용하되, 사업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대여·매매·   교환할 수 없다.

④“○○○”은 사업을 수행함에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시설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       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산관리)

ⓛ“○○○”은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은 이 협약체결 이후에 위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협약체결 이후에 “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자원회수   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과 장비 등도 위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은 이 협약체결 이후 “자원회수시설”의 지적재산권(위탁   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⑤“○○○”은 위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위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⑥“○○○”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이 이 협약 체결 후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안전도검사 포함)을 하여야 하며 그 점검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승인)

①“○○○”은 매년도마다 다음년도의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자원회수시설 운영수탁자 선정 시 제시한 사업운영계획 및 기술제안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11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도 계획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 운용       및 시설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법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은 매년도 마다 다음연도의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서를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의 승인예산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은 “시”가 전 수탁자에게    승인한 예산서에 의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은  위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   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은 매월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   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지침     및 “시”의 조례, 규칙과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비용의 지급)

①“시”는 운영비용을 비정산비(경비원·홍보요원·주민감시요원·청소원의       인건비 포함)와 정산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비정산비는 “○○○”이       제시한 수탁기간 3년간의 비정산비 총액으로 하고 매월 “○○○”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며, 월 지급액은 연간 총액기준 균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이 운영비용 산정 시        예정한 인원에 미달한 인원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하여는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운영비용의 지급신청 시기 및 지급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산비: “○○○”이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고 “시”는 청구일로부터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정산비: 예산범위 내에서 “○○○”의 요구에 의하여 “시”가 검토 후 지급하되, “○○○”은 매월 정산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산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며, “시”는 이를 검토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시”의 승인 없이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탁사무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 후 지급한다.

3. 민간대행사업비: “○○○”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산서를 계약 및 준공 또는 필요시 중간정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시”는 이를 검토 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3항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와 “○○○”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법규와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합의한 때

④“○○○”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시”는 비정산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는 금액은 연간 비정산비에 대하여 “○○○”의 책임비율과 운전정지일수/365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귀책 사유없이 자원   회수시설의 전면적 운전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6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정지기간에서 60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월 비정산비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위탁사무의 결산서를 작성       하여 “시”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비용 집행)

①“○○○”은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협약서를 준수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②“○○○”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화공약품과 각종 부속품 등은 유해가스 저감과 시   설수명 유지를 위해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   용되는 물품구매는 공개입찰 또는 조달가격을 참고한 연간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구매가 곤란한 물품에 대   하여는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 구매하여야 한다.

④“○○○”은 정산비중 협약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은 정산비 및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단일사업 중 추정가격이 삼천       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또는 교체·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        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물품구매는 이천만원으로 한다.

⑥“○○○”은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개발이나 기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 즉 절감 효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위·수탁운영 용역에 대하여 PQ 가점(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자원회수시설 운영)

①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은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 선정 시 제출한 운영인원을 기준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단, 단순인력의 배치는 “○○○”이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②“○○○”은 배치된 운영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보유자를 사전에 “시”에게 보고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③ 배치된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등 폐기물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는 “○○○”에게 인력 추가       배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비정산비의        변동 없이 “시”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책임은 “○○○”이 진다.

⑤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은 정기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각 소각로 당 연간 50일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기 유지보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운전정지 30일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은 생활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시”는 “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기 부적합한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할 권한을 “○○○”에게 부여하며, “○○○”은 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⑨“○○○”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설비와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해결방안   등을 지체 없이 “시”에게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시설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은 자원회수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기관 등의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법정검사 미 수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기술전수)

①“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자원회수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기술 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전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제14조(위탁의 정지)

①“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하고          “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거나 제3자의 위탁 운영자가 운영       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을 정지하였음       에도 차후 “○○○”이 위탁운영을 정지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정상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에 의해 위탁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제15조(취득재산의 귀속)

“○○○”이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에게     귀속된다.

제16조(보험가입)

①“자원회수시설” 재산의 화재·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하여 재산의 전액       보상 및 인명피해 보상과 시설 견학 시 발생하는 견학자에 대한 상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기 가입된 보험료를 고지에 의거 납부하고 정산비로 요청하며,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를“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점검)

①“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11월 중으로 한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시”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익금의 귀속)

①“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에게 귀속된다.

②“○○○”은 제1항의 수익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시” 명의의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한 금액은 서울특별시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은 “자원회수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은 “○○○” 또는 제3자가 위탁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에 발생된 재정상의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은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손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입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 “○○○”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외에도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 등은 “○○○”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는 시 정책상 기간이 변동될 경우 기간변동에 따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시”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①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기간(“○○○”의 귀책 없는 긴급정지에       한정한다) 외에 “○○○”의 귀책사유로 각 소각로의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 지며, “시”는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시”는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청구액 = 〔전년도 운영수입(반입수수료 + 열판매비) +    당해년도 타 자치구 출연금 총액〕× 운전정지 초과일수 × 1/365

제21조(협약의 해지 등)

①“시”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전(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은 또는 “○○○”이 선임한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        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6.“○○○”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이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8조나 「근로기준법」 제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 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2. 공익 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가    관리·운영 방식을 정책상 변경하는 때

13.“○○○”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③“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서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문서로 이를 “시”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에게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협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은  협약 체결 당시의 인계        인수서 및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재산 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자원회수시설”을 “시”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영자료와 예산 집행자료 등 제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협약의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차기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         되었을 경우 “○○○”은 차기 수탁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 인계인수)

위탁기간 종료 전에 기존 “○○○”은 차기 수탁사업자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물품구매·수리 등에 대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시”는“○○○”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약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주민감시요원 및 홍보요원 채용)

“○○○”은 “시”가 요청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 추천된 주민감시 요원과 홍보요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 내 에서 임무를 부여한다.

제25조(보고의무)

“○○○”은 “시”가 요구하는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 정기보고 등에     대하여 “시”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시”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부품 확보)

“○○○”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부품의 적정한 재고    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제27조(생활폐기물 반입 시간)

“○○○”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동 시설의 생활   폐기물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생활폐기물량의 과부족)

“○○○”은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가동   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부족으로 인한 가동정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이를 예상하여 “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O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OO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 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이니 된다.

제31조(협약서 이외의 이행사항)

본 협약사항 외에 위탁사업자 모집 시 “시”가 제시한 모집안내서(협약     조건 포함)의 내용과 “○○○”이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은 본 협약 내용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으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수탁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수탁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정한 비밀유지 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종합성과평가)

①“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는 자원회수시설 위·수탁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종합성과평가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⑥“○○○”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10일전 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운영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시”는 “○○○”이 이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12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0)

시  장     박 원 순

“○○○” ○○○     (                         )

대표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