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68
결재일자	2016.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영우	최형준		최홍식		성은희		08/25 유재룡
협 조

양천자원회수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계획

2016. 8.

기후환경본부

( 자 원 순 환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양천자원회수시설 -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계획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1조

2)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3) 추진절차

○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위탁 매4회차 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재위탁 시에는 의회 보고로 갈음

민간위탁 선정계획수립	➡	시의회 동의 (매 4회차 마다)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Ⅱ		추진대상

1)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 : 양천자원회수시설(‘16.12.31.자 만료)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 8회차로 시의회 동의(매 4회차 마다)대상

- 양천자원회수시설 현황

대상시설	시설위치	시설규모	시설부지	처리권역
양천자원 회수시설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400톤/일 (200톤/일 x 2기)	16,914.4㎡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2)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     : 1996.02.28.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 총 7회 실시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실적

위탁 횟수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추진절차
1회	1996.03.01. ~ 1999.03.31.	SK건설(주)	의회보고
2회	1999.04.01. ~ 2002.03.31.	SK건설(주)
3회	2002.04.01. ~ 2005.03.31.	한국시거스(주)
4회	2005.04.01. ~ 2008.03.31.	한국시거스(주)
5회	2008.04.01. ~ 2011.04.30.	한국시거스(주)
6회	2011.05.01. ~ 2013.12.31.	한국시거스(주)
7회	2014.01.01. ~ 2016.12.31.	한국시거스(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개정(’16.1.7.)에 따라위탁 4회차 마다 시의회 동의필요(이전까지 시의회 보고로 갈음)

Ⅲ		추진계획

1)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한 자

②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 위탁운영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③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위탁내용

◈ 위탁기간은 ’17.1.1.~’19.12.31.(3년) 단, 기간은 총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 시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자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14,700백만원(총 3년간 추정예산)

구분	비정산비(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비고
총 위탁비용	14,700백만원	고용노동부 임금상승률 적용
2017년 위탁비용	4,754백만원	-
2018년 위탁비용	4,900백만원	3.02% 인상 적용
2019년 위탁비용	5,046백만원	3.02% 인상 적용

※ 위탁비용 추정예산 세부산출내역은 원가계산서 참조(첨부 1)

- 운영인력 : 총 65명

► 기술인력(49명) :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 기타인력(16명) : 경비, 청소, 홍보요원, 주민감시요원 등

- 위탁내용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사항

►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처리

► 소각, 환경, 발전 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2)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 ~9명(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별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3)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총 100점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 80점(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담당 정량적 평가 20점)

- 가격평가     : 20점(최저 낙찰하한율 87.745%)

※ 최저 낙찰하한율 이하 적용시 인건비 하락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의 낙찰하한율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참조(첨부 2)

4) 소요예산(재위탁 사업자 선정) : 총 1,235,000원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735,000원

- 심위위원 수당 : 700,000원(100,000원/명 X 7명)

- 다과비 등      :  35,000원(  5,000원/명 X 7명)

○ 협약서 공증 비용            : 5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추진일정

1)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제270회 임시회)         :  9월

2)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모집공고            :   9월

3)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10월     4)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선정)                     : 11월

5) 계약심사 및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 후 협약체결   : 12월

붙  임 : 1)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1부.

2) 양천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1부.

3)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4) 양천자원회수시설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