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903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현강	임성진	배현숙		07/14 엄규숙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16. 7.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전용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1000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및「보육시책 이용 스토리텔링 공모전」예산을「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전용하여 확보코자 함

□ 추진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보육담당관- , ’16. 7.)

❍ 시민이 체감하는 보육시책 홍보계획(보육담당관-5587호, ’16.3.29.)

❍ 보육시책 이용 스토리텔링 공모계획(보육담당관-6915호, ’16.4.15.)

□ 추진계획

①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어린이집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의 부족 및 설계 체크리스트 부재

- 사업계획부서와 설계발주·시공부서의 운영 이원화

➡ 사업기획의 전문성 확보, 디자인 품질 확보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필요

❍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 어린이집 건축설계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활용주체별 가이드라인 개발

- 유형별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설계 디자인 체크리스트 마련

□ 사업계획단계

- 사업 기간, 예산, 규모에 따른 어린이 인원수 산정, 부지선정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관련 법규 제도 및 상위계획 검토 등

□ 설계단계

- 어린이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창의성 확보, 교사 편의성를 위한 공간 체크리스트

- 공공성 확보 방안, 건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

□ 운영단계

- 공간 활용방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주의사항 등

- 국공립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프로세스 중심)를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향후 제도개선사항 도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공모대상 : 서울시 보육시책 이용부모, 보육교직원 등 시민

❍ 공모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반장, 부모교육, 아빠교실 등 보육시책 이용사례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교사에게 고마움을 느낀 사례 등

❍ 당선작 활용

- 지하철 내 스토리텔링형 스티커로 제작 부착 홍보물 활용

- 수상작품 수기모음 책자(e-book포함) 또는 사례동영상 제작

- 홍보 컨텐츠 활용(홈페이지, 간행물, 포스터 등)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산출내역 및 예산과목

▸ 국공립어린이집 설계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98백만원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성공·실패 사례 조사 용역 98,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201-01)

▸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 : 22백만원

- 시상금 : 36명 4,800천원

- 홍보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 : 5,000천원

- 심사비 : 3회 2,200천원, 사례 영상물 제작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

❍ 소요예산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자치단체자본보조) 전용

□ 전용사유

①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시장 공약사항인「국공립어린이집 +1000」계획에 따라 지속 신축 또는 매입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의 건축설계 디자인 지침 및 체크리스트 필요

❍ 어린이집 건축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한 실용적이고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 및 지침 제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홍보와 더불어 사례집 발간 등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을 추진

❍ 향후 홍보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전용금액 : 120,000천원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37,700		△120	137,580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60	98		4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901	22		923

첨부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 디자인 개선계획 1부.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보육담당관(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137,700		△120	137,580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일반 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360	98		458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901	22		923

□ 전용사유

① 국공립 건축설계 디자인 개선

- 시장 공약사항인「국공립어린이집 +1000」계획에 따라 신축 · 매입 리모델링한 어린이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의 건축설계 디자인 지침 및 체크리스트 필요

- 어린이집 건축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한 실용적이고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작, 어린이집 조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방향 및 지침 제시

② 스토리텔링 공모

-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홍보와 더불어 사례집 발간 등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육시책 이용사례 공모전을 추진

- 향후 홍보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016. 7.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