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 전용계획

2016.  4.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 전용계획

민간협력을 통해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 일부를 자전거도로 정비 등 사업으로 전용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설치규모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15년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개소 포함)

- ’16년 확대설치 : 자전거 3,600대, 대여소 300개소(’16.7월)

○ 설치지역 : ’15년 5대지역 +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목동)

- 지역별 적정대수 공급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15년 운영지역 추가설치)

- 이용행태 고려한 확대설치로 단절없는 이용서비스 제공(동대문, 용산, 양천 설치)

※ ’15년 설치지역 : 여의도, 상암동, 신촌, 4대문안, 성수동

○ 운영방법 : 시 직영(’16.1~2월), 서울시설공단 위탁(’16.3~12월)

○ 총 사업비 : 13,177백만원(예산 8,993, 민간기부 4,184)

	<민간기부내역>
○ 기부금액 : 4,184백만원(예산편성 당시 1,200백만원 예상) - 삼성 4,000백만원, 네이버․카카오․LG U+․우리은행 기부잔액 184백만원 ※ 지정기탁 : 지정용도(공공자전거 구축 용도)에 따라 집행 ○ 사용방법 : 각 기업체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현금기부, 재단에서 구축 후 현물 기부 - 삼성 4,000백만원 : 자전거 3,000대, 단말기 3,600대, 대여소 300개소 구축 ‣ 자전거 3,000대 × 400천원 = 1,200,000천원 ‣ 단말기 3,600대 × 429천원 = 1,544,400천원 ‣ 대여소 300개소 × 4,700천원(안내판 2,000천원, AP 1,250천원, 설치 1,000천원, 전기 450천원) = 1,410,000천원 - 네이버․카카오․LG U+․우리은행 기부잔액 184백만원 : 자전거 460대(예비용)

□ 예산 전용사유

○ ‘15년 예산편성 당시 민간기부금 1,200백만원(공공자전거 3,000대)이 예상되었으나 최종 4,184백만원이 확보되어 민간기부금을 공공자전거 구축비(자전거, 단말기, 대여소 설치)로 활용

- 기 편성된 공공자전거 구축비(민간대행사업비)는 자전거도로 정비(시설비) 등으로 전용

○ ‘15년 예산편성시 미반영된 인건비 부족분 등 발생으로 민간위탁금 증액 필요

-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성과급) 지급

- 공공자전거 보험 치료비보장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분 지급

□ 예산 조치내역

○ 민간대행사업비 3,041,410천원을 시설비 2,779,185천원, 민간위탁금 262,225천원으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2,242,416	3,041,410	3,041,410	12,242,416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233,504	262,225		3,495,729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대행 사업비(02)	5,395,332		3,041,410	2,353,922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3,613,580	2,779,185		6,392,765

<감소예산>

○ 민간기부금 활용 등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절감       : 3,041백만원

- 민간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공자전거 구축비용(단말기 3,600대, 대여소 300개소) 절감                                             :  2,914백만원

- 공공자전거 관련 용역 직접수행 등에 따른 비용 감축      :    100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센터 활용 등 센터 구축 비용 감축            :      27백만원

<증가예산>

○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 2,779백만원

○ 인건비 증가 및 보험 보장확대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  262백만원

- 서울시설공단 ‘16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성과급 부족분 반영      :     106백만원

- 보험 보장범위 확대(치료비 보장)에 따른 비용증가         :    156백만원

<전용예산 사용용도>

○ 자전거도로 정비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비용 등으로 지급

□ 향후 일정

○ 자전거도로 정비 등 추진 : ’16.4~11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안) : ’16.7.20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민간위탁금 증감내역 1부.

3. 민간대행사업비 증감내역 1부.

4. 시설비 증감내역 1부.

붙 임 1		에산전용 요구서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2,242,416	3,041,410	3,041,410	12,242,416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3,233,504	262,225		3,495,729
		민간자본 이전(402)	민간대행 사업비(02)	5,395,332		3,041,410	2,353,922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	3,613,580	2,779,185		6,392,765

2016년 4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 임 2		민간위탁금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3,233,504	3,495,729	262,225
인건비 관련비 용	소 계	1,953,397	2,059,449	106,052
	보수(수당, 상여금 포함)	1,953,397	1,473,427	• 서울시설공단 : 3,011천원×645명(3~7월 50명, 8~12월 79명) • 예산 : 3,000×651명 (3~6월 38명, 7~11월 88명, 12월 59명)
	퇴직급여		105,270
	4대 보험료		127,898
	복리후생비(기간제 처우개선비, 선택적복지, 학비보조금 등)		235,853
	성과급		117,001	행자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운영경비	소계	1,280,107	1,436,280	156,173
	센터 및 시스템 운영경비	1,280,107	1,280,107
	보험료(치료비 보장)	-	156,173	5600대×80%× 34,860원

붙 임 3		민간대행사업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내역
합계	5,395,332	2,353,922	-3,041,410
자전거	417,200	417,200	-
단말기	1,734,447	164,307	-1,570,140	단말기 3,600대는 민간기부금으로 추진
대여소 설치	2,135,900	792,000	-1,343,900	거치대 제작을 제외한 대여소 설치는 민간기부금으로 추진
차량 구매	275,000	275,000	-
센터 구축	690,545	663,175	-27,370	서울시설공단본사 공간 활용 등으로 센터구축비 감소
거치대	42,240	42,240	0
공공자전거 광고수입 제고방안 용역	100,000	0	-100,000	‘15년 용역결과를 적용하여 공모를 통해 업체선정, 용역 미시행

붙 임 4		시설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내역
합계	3,613,580	6,392,765	2,779,185
자전거 도로 정비 등	3,613,580	3,613,580	-	-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지역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정비 등		2,779,185	2,779,185	664,000천원 공공자전거 확대운영 지역(양천 등)자전거도로 추가 설치·정비 = 20.1㎞×33,000천원 ※ 대여소 설치위치 및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구간 선정(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정비계획) 770,000천원 행자부 지침에 미달된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확충 ‧안전표지(1,676개소×500천원)+노면표지(2,542개소×100천원)]-기 반영액(323,000천원) 1,301,011천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교차로 진출입로 횡단도 신설 (1,301,011 = 271개소×4,800천원) ※ 안전표지와 단절구간은 자전거도로 전체(934km)를 조사하여 필요수량 산출(16년 자전거 이용시설 종합정비계획) 26,174천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전, 거치대 추가(26,174천원) ‧대여소 5개소×1,500천원+거치대 27개×99천원 18,000천원 일반자전거 거치대 철거(18,000천원=36개소×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