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5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 함 (안 제4조 제1호)

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설안전정책관으로 변경 함 (안 제8조 제2항)

다.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제9조 제3항 중 “제5호제1항제2호”를 “제5조 제2호”로 변경 함 (안 제9조 제3항 제2호)

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함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2133-8171, FAX: 2133-0765, E-mail : atom65@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