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평가 의뢰

1. 택시물류과-38902(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평가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하신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 및 입법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 1.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일부 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6.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7. 성별영향 분석평가표 1부.

8.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30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유현식		택시정책팀장	공성국
시행	택시물류과-38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