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협약관련 참고자료

□ 업무 위수탁협약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조 및 제1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생략)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제11조의15(지점번호의 표기 및 지점번호판 설치 절차) ① 공공기관장은 법 제8조의5제4항에따라 시장등에게 통보하기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의5제4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점번호의 검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이하 “지점번호 검증자”라 한다)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 중앙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1~6(생략)

7. 시·도 간 도로명주소기본도의 경계 접합 및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정밀도 개선에 관한 사항

8~13(생략)

② 시·도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생략)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4(생략)

□ 협약 체결 방법에 관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