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제회)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 재 룡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위촉위원에 의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제1항제4호의거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항, 5항).

나. 현행「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안 제9조제4항).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 운영원칙을 개선하여 위촉위원에 의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관련조항 수정 및 신설은 심의․자문 등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의2,「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