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814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봉현	윤병수	12/23 배현숙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이사회 소집승인 요청 민원 검토

2016. 12. 23

보육담당관

이사회 소집승인 요청 민원에 대한 검토

□ 민원요지

○ 민 원 인 :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이사 4명 [‘16.12.15]

○ 민원내용 : 법인 이사들이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도 대표이사는 소집을 하지 않으므로,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을 요청함 [이사회소집 승인신청서]

□ 검토결과

○ 이사회 개최 권한 구조

- 이사회 개최를 위한 소집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다른 이사들은 대표이사에게 소집요청만 할 수 있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이 불가능할 시, 다른 이사들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음 (공익법인법 제8조)

※ 주무관청이 승인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함

○ 소집승인 요건충족여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5조) : 충족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충족

- 소위원회 추진 경위

‧ 9.22        : 이사회 개최(소위원회 설치 의결)

‧ 10.27, 11.4 : 소위원회 활동

‧ 11.4       : 소위원회가 법인에 제출한 ‘이사회 소집요청서’

‧ 11.5~12.23 : 이사회 개최 계획에 대한 회신없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 충족

- 재적이사 7인 중 4인 동의 확인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충족

- 법인의 임무 미이행으로 현재 법인의 정상운영 불가한 상태임

‣1.5 이사회 개최 후 부족한 6명의 임원(이사4, 감사2)에 대한 선임 처리 지연

‣법원 결정문, 서울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 처리 지연

※ 서울시 및 법원의 통보 내역

‧2.15  임원 해임명령(서울시)

‧6.16  법원 결정문 통보(법원)

‧7.11  시정명령 통보(서울시)

‧7.13  정관변경 등 조치요청(서울시)

‧9. 2   이사회 개최계획 제출요청(서울시)

‧11.21 정관개정 및 임원선임관련 처리결과 제출요청(서울시)

‣법인의 회신문(12.15) : 안건처리계획으로 17년 1월을 제시함

○ 고려사항 (법인의 안건처리계획 고려)

- 법인의 통보문 : ‘안건처리계획으로 17년 1월 내 법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이사회 개최 방식 검토

‧ 이사회 개최는 법인의 통보문과 같이 법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법 근본취지에 부합하나, 현실태 고려하여 ‘이사회 소집승인 허가’함이 타당해 보임(12.29허가예정)

•이사회 개최를 추후(‘17. 1월내)로 미룰 합당한 사유 없음

- 법인은 ‘서류 미흡과 심도있는 검토 필요’ 사유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심도있는 검토는 이사회 개최하여 회의자리에서 할 사항이며, 미흡한 서류 역시 회의당일에 검토하고 논의할 사항임

•1월중(1.23) 이사 3인 임기 만료로 법인의 의결기능 상실 예정 (7인 미만)

- 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소집 일정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다만, 대표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회 소집(이사회 회의일자를 ’17.1.13 이전으로 해야함)’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각 이사에게 소집통보한 증빙서류)를 12.28까지 제출할 시, 대표이사의 계획을 인정하고 주무관청은 ‘이사회 소집승인’을 허가하지 않음

□ 향후일정

- 이사회 소집승인 허가 계획을 법인에 통보

- 이사회 안건 부결 등으로 인해 임원 충원 못할시, 향후 임시이사파견 필요함

□ 참고판례 : 충북행심(2012.2.29.)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무효확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