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374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두환	송동욱	안대희		12/27 권기욱
협 조

물순환 시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순환 시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시 물순환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개최(2016-4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6. 12. 19 (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24명

○ 외부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위원 21명

○ 내부위원 (3)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간사), 물순환정책팀장(서기)

□ 회의안건

○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전체, 분과)현황 보고

○ 건강한 물순환도시조성 42개 사업 추진 결과 보고 등 3건 발표

○ 조례개정사항 안내 및 연구단 운영 등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개최전경

2		회의결과

□ 물순환 시민위원회 역할 및 운영

【역할관련】

❍ 분야별 사업이나 개별 사업보다는 물정책 전반이 논의되어야 함

- 최근 지방정부의 물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국가차원의 물관련 중장기 계획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함

❍ 분과별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비전에 대한 연구와 재설정 필요 있음

❍ 물순환 의식·정보 부족으로 인한 논쟁을 없애고, 위원교육·시민 의식전환·홍보를 위한 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 분과연구활동과 물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운영관련】

❍ 각 분과에서 전문가적 논의와 심층토론을 하고 전체 회의는 정책 중심의 중요 사안을 논의

❍ 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문 내용을 배포하고 제안사항의 피드백과정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함.

□ 물순환 정책 자문

【건강한 물순환도시조성 종합계획】

❍ 시범사업을 정교하고, 획기적,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 정책의 다분야 협력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의 내실화 필요

❍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시의 물순환 시스템에 정량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 있음.

❍ 향후 ‘물순환 관리 정보시스템’ 총괄적인 구축이 필요함

❍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보완 및 세부내용 개정 필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정책연계】

❍ 중앙정부․지자체와 소통과 교류를 위한 포럼 구성과 참여 필요

❍ 중앙정부․지자체 연계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 물순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정화․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물재이용에 있어서 4개 처리장 중심보다는 소규모 분산처리에 의한 재이용 등으로의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함.

□ 물순환의 대시민홍보 관련

❍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이나 그 추진결과, 물순환 관련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물순환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현황, 통계, 분석 등의 계량적 조사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홍보에 도움이 될것임.

❍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범사업을 발굴․시행을 통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느끼고 배울수 있는 방안이 필요

3		향후계획

□ ‘17년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17.1)

□ 분과별 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연구단 구성 (‘17. 2)

4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 3,675천원

○ 참석위원 수당 21명 x 150,000 = 3,150천원

○ 다과비 및 오찬  525천원

-  예산과목 :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100-201-01)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

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국토환경연구소	성명 최동진(서명)
	현직위 공주대학교	성명 김이형(서명)
확 인 자	물순환정책과 과장	성명 안대희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시설6급	성명 이두환

물순환 시민위원회 회의록

2016.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2. 19 (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내부위원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 외부위원

․김이형, 박정희, 한무영, 박준홍, 이정수, 최선화, 김갑수, 신현석, 김영란, 이재영, 유순영, 최동진, 이애란, 권경호, 황성연, 김이호, 백영석, 이승희, 서귀숙, 한정상, 김선희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물재이용관리팀장, 토양지하수팀장

□ 진행순서

순 서	시간	내용	비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과장
2.인사말씀	10:05~10:07(2´)	인사말씀	국장
	10:07~10:09(2´)	인사말씀	위원장
3.위원회회의 결과보고	10:09~10:19(10´)	물순환시민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위원장
	10:19~10:24(5´)	빗물관리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빗물분과위원장
	10:24~10:29(5´)	물의재이용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물의재이용분과위원장
	10:29~10:34(5´)	지하수 분과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지하수분과위원장
4.주요발표	10:34~10:44(10´)	물재이용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서울시 정책제언	물의재이용분과위원장
	10:44~11:00(16´)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정화용역 결과 보고	용역사
	11:00~11:20(20´)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42개사업 추진 현황	물순환정책팀장
5.위원회 운영관련보고	11:20~11:30(10´)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안내	물순환정책팀장 참석위원
	11:30~12:00(30´)	실무연구단 운영 및 위원회 운영방안
6.폐회	12:00	폐회	위원장

□ 상정안건

- 물순환 시민위원회 운영(전체, 분과)현황 보고

- 건강한물순환 도시조성 42개 사업 추진 결과보고 등 3건 발표

- 조례개정사항 안내 및 연구단 운영 등 위원회 활성화방안 논의

□ 회의결과

- ‘17년 물순환 정책 방향 제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실무연구단)에 반영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하수처리수의 장외 재이용 분산화 시의적절하고 중요하게 비중 둘 필요 있음.

- 특히 도시재생계획 및 개발과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하수처리장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소유역물가전성 지속가능성 확보

- ‘건강.복지.여가’ 마을 만들기 가능

- ‘친환경 에너지타운’(환경부) 정책과 연계해서 서울형 스마트 에코타운(시티) 시설도 정책적으로 검토 필요함

- 중랑, 난지, 탄천, 서남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서 후보 물색 시도해 볼 것. 그러면 서울시의 4개 소유역의 물순환가전성·에너지 절약성 확보 가시화가 가능할 것임. (물순환성 · 에너지 절약성 · 커뮤니티 공동체성 회복 등)

<◌◌◌ 위원>

○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정책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업이나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에 국한하지 말고 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최근 국가차원의 물관련 중장기계획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지방정부의 물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은 데 그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미흡함. (ex: 새로운 중장기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하천수 사용료와 수리권을 국가가 관할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향후 지방정부 물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적어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상하수도 기본계획, 재이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와 지자체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함.

○ 분과 별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비전을 발표하고, 특히 정책지표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물 재이용률, 물순환률, 물자급률 등)

○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내년 계획이 사업에 치우쳐 있으며, 기업과 전문가 중심임.

-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함. 빗물관리 시범마을 외에는 뚜렷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음.

○ 물재이용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보다는 중간처리(위성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함

<◌◌◌ 위원>

○ 물순환 시민위원회 정체성 확립이 절실히 필요함.

-  지적자 모임이 아닌 서포터 모임 전환을 요구 (지적 모임은 별도로 분과모임 등을 통해 자문을 요구하고 전체 시민위원회는 정책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주며 함께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위원 교육, 시민의식전환, 홍보를 위한 위원회로 정환이 필요함.

- 해외 유명 물순환 사례 순방이나 초대를 통한 위원회 안에서 교육을 통해 하나의 방향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 불필요한 질의나 의식부족이나 정보로 인한 논쟁을 없애야 함

○ 물순환 정책이나 자료공유 내용을 자체 팟캐스트나 모바일 방송국(쌍방향 소통)을 운영 해야 함.(1,2 내용의 대안)

<◌◌◌ 위원>

○ 물 재이용 분야

- 하수재이용, 중수이용 + “유출지하수” 강조 및 추가 필요에 공감.

- LCA 등의 평가보다는 “물안보”(유사시 긴급용수 공급) 차원에서의 접근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긴급용수 공급 잠재력 제고를 통해 도시 안전성 제고 필요

○ 용산 미군기지 유류확산 방지

- 확산방지 방안 : 방지를 위한 대안이 양수를 통한 오염수 처리(?) 하나 밖에 없는가?

→ 양수량은(?), 양수된 물의 처리는(?), 오염된 자하수의 총량은(?) p8의 향후 예측에서, 효율적으로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 대응방안은?

ex) 해당 지역의 투수층에서의 침투는 (+?), (-?) 효과?

→ 침투를 촉진해야? 아니면 해당지역에서는 오히려 침투를 저지해야?

- 포괄적인 계획, 분석이 필요함

○ 물순환 도시

-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음.(물순환, 저영향 사전협의제도 지속적 추진)

-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보완 및 세부내용 개정 필요하며 시범사업 (정교하고, 획기적, 집중적) 추진 필요

- 빗물이용 + 유출지하수 이용 연계 필요함

<◌◌◌ 위원>

○ 물순환 시민위원회 역할 중요 : 각 분야 간 연계 활성화 필요

- 빗물, 재이용, 지하수 등 각분야의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빗물-유출지하수 연계, 빗물-중수 연계, 중수-하수처리수 재이용 연계등 효율적 물이용 차원에서의 연계 활성화 필요 있음. (‘16년 9월 부터 녹색 건축인증에서는 반영되고 있음)

-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정화를 위해서는 자연 침투에 의해 발생한 오염지하수의 양수처리 활성화 필요. 이를 위해 용산 기지 지역에 빗물침투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양수 가능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Remediation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공개 확대 및 교육과 홍보의 강화

- 기존 수립했거나 수행결과 등을 종합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 (인터넷을 통한 pdf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미국 EPA의 경우 Green Infrastructure wise tool 제공) 이를 통해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시·자치구 담당자 및 대국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준교재 개발, 교육 이수증 발급 등 적극적으로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물순환 시민위원회 분과 간 협력회의 필요 (실무연구단 활성화)

<◌◌◌ 위원>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42개 사업’에 대해

- 서울시의 지금까지의 물순환 회복사업이 빗물이용에 치우쳐 왔으므로, 향후는 빗물침투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함 (LID 등)

- 서울시의 600여개 넘는 빗물이용시설의 유휴화를 낮추기 위해 기존시설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지원이 빗물이용에 중점적으로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이 각 가정에서 침투시설을 설치, 관리 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침투시설 유형 설정, 시설 정형화, 관리방안)

- 물의 재이용은 기후변화에 따라 향후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서울시 한강 (잠실 상수원)의 이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자립률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강우량 발생과 무관하게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이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함)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물순환 도시’는 빗물침투시설 설치, 물의 재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진행 필요함.

○ 서울시 물순환 관련 정보를 민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위원>

○ 서울시 물순환 정책에 대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자료를 공유하여야 함. 또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함.

○ 시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 교류·제공

<◌◌◌ 위원>

○ 연구단 운영은 꼭 이루어지면 하며, 분과와 연구모임 정기화 필요

○ 시민위원회 아젠다 발굴을 사전에 논의가 되었으면 함.

○ 물재이용에 물절약 포함 (LCA관점)

○ 용출지하수 관련 물재이용분과와 지하수 분과가 공동회의와 협의 필요

○ 하수처리시설의 분산화 : 소규모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자문에 물재이용분과와 업무적인 활용 바람 (좀더 강한 권한 부여 바람.)

○ 물재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 유도 필요

○ 위원회의 제안사항 반영 여부 (feedback) 과정이 꼭 수행되도록 운영해주길 바람

○ 물관리 정보 기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선된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줄이고, 분과 연구 활동과 물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토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로 한강의 소양강 댐에 문제가 생길 시 대비가 필요함. 물재이용에 LCA 평가기준에 Requlation으로 넣는 안은 필요하다고 봄.

○ 서울시는 한강유역에서 녹조 등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옆 비점오염원들이 쌓여 있는 것 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게 이수·치수 개념의 예비차원으로 가야 할 것이며, 작은 도랑 실개천 살리기를 시민단체와 함께하였으면 함.

○ 한강유역에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는 과도한 개발은 막아야 하며, 재개발·재건축 시 빗물분담량 적용 필요함.

○ 서울시는 상수원 보호와 원수의 수질 개선에 힘써야 함.

○ 서울시 잠실의 싱크홀 문제 심각함. 원인을 하수관거의 파손, 지하철공사라고 하지만 석촌호수의 물흐름과 가뭄 시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등 홍수시 등 땅이 꺼지는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지하수 변화의 측정소, 싱크홀 지도를 만들고 지질 측정 기계를 마련했으면 함.

○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다시 기본법에 물·대기 등을 포함했으면 함..

<◌◌◌ 위원>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추진현황 보고 관련.

- 빗물의 표면 유출 저감과 분산식 빗물관리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과 사업추진 실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량화된 효과 평가 결과 제시가 요구됨.

- 향후 추진방향에서 분과별 분야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계획 및 실효성 확보 관련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 물재이용 정책 제안 관련

- 제안사업들에 시민 참여 방안이 포함되어 ‘17년도 활동계획 구체화 활동 필요함

<◌◌◌ 위원>

○ 서울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구축(물순환 시민위원회 역할 규정)

○ 물순환 시설의 지속적 관리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적용 시설, 서울시 지원으로 구축과 시설 등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의 물순환 시스템에 정량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려.

- 서울시 빗물관리사 제도 도입 필요 (빗물이용 주치의 운영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서울시 에너지 진단사 제도 벤치마킹)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통해 양성과 관리사가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역할 하도록. 빗물관리 시범마을 체험, 교육 안내 역할까지 부여하여 시민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 서울시 환경 영향평가 시 저영향개발 협의를 제도화

<◌◌◌ 위원>

○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적용 유도

- 빗물 분담량 적용과 물순환 회복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 시 사전협의 누락

- 사전협의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강화 (관련부서, 건축 및 ENG)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의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등 법제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업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주택국, 푸른도시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위원>

○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물이용(수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장기계획에 따라 수자원 종류별(빗물, 지하수, 재이용수, 지표수 등) 확보방안 및 이용방안 마련이 필요

○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단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수요-공급 시스템이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함

○ 대시민 홍보방안으로는 서울시민 대상으로 연 1회 실천수기 공모전을 (빗물이용, 중수 이용 사례 등) 개최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기 바람

○ 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문 내용을 명확하게 요청해서 자문위원들도 사전에 요청받은 자문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

○ 대도시의 물순환 이해는 지속가능한 물공급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물순환정책과가 운영되고 있다니 매우 다행임.

○ 빗물-표면유출수-지하수-하수-지표수 순환을 수량적으로, 수질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유출지하수도 결국 물순환에 편입되며 그냥 버려지는 물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차는 생길 수 있겠으나 유출지하수를 바로 재이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하천으로 방류하여 시간 차를 두고 재이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유출지하수는 지반침하 지역과 연결지어 이해해보고 관련성이 있다면 지반침하를 예방하는데 이용되었으면 함.

○ 대기질-빗물수질-지표유출수수질-하수수질-지하수수질도 상호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연 저감이 잘 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함.

<◌◌◌ 위원>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재개발·재건축 특히, 아파트 건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의 개발, 재건축에 중수처리를 위한 계획 첨가를 건축법에 삽입한다면, 단순한 건축이 아닌 건물 자체도 건강한, 친환경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계량적 (통계조사, 분석 등) 조사만이 아닌, 물을 순환·관리·재생을 위한 디자인 측면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소수적 담당위원, 부서인들만이 알고 있는 사항에 국한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적 사항,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에게 알리고, ‘물순환’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재생, 디자인과 함께 제시한다면 일반시민에게 보급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위원>

○ 향후 ‘물순환 관리 정보시스템’ 총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표수, 빗물, 재이용, 토양지하수 등)

○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의 도입시 님비 현상에 따른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임

○ 도시재생계획 시 토양환경과 관련된 지하수의 재이용과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위원>

○ 연구개발·제도정비에 도입 전문가들 정보·교육이 필요

-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교육원·서울건축사회 등의 온·오프라인 교육에 삽입가능함. 특히 서울건축사회 교육 필요.

- 각 구의 담당자 교체 시 문제 해결방안의 구체적 방인 필요. 구체적 업무 분류와 내용 (현재는 초기진행이지만) 명확화가 필요

○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활성화 및 효율화 필요

- 분과별 명확한 정규 심의·자문회의 할 프로젝트 발굴 및 분과별 회의 시 전문가의 활동 및 참여 출석률 등으로 자문위원 선발 및 유지할 근거마련 절실함.

<◌◌◌ 위원>

○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물순환·저영향개발 정책이 최근 중앙정부(국토부, 환경부) 및 다양한 지자체의 참여와 확산의 속도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 중임.

따라서 관련 중앙정부·지자체와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포럼’ 구성 및 참여가 요망됨

- 현재 ‘그린인프라·저영향개발 포럼’이 구성 중임

- 현재 ‘물순환·저영향개발 확산 및 촉진법(안)’이 추진 중임

-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선(안)’에 대해 추진중임

○ 교육 및 홍보 방안의 확충이 필요함

- 현재 ‘LID연구단’과 연구진은 ‘표준LID교육방안’을 구축 중이고 ‘17년부터 시행예정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서울시 내 대표적 시범사업의 발굴·시행을 통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됨 (도시 단위 사업) (사계·시애틀, 포틀랜드시의 LID관?? 중국의 sponge city)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 GI ＆ LID 매뉴얼 및 지침’개발이 필요함 (외국 LID 모든 선도도시는 고유의 MP·Mannual을 가지고 있음)

○ 위원회 조례 개정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방안임 이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 현재 분과 (물,환경 only 위주) 조직의 조금 폭넓은 개편이 되면 더욱 활동적인 역할이 될 듯함

예시 · 도시 및 저영향 개발 분과 (연구단) : 도시·물 연계정문가. 국토교통부 생태·정보

· 빗물 및 재이용 분과 (연구단) : 물-환경-자하수 연계전문가. 환경부 생태·정보

· 교육·홍보 분과

- 중앙정부·지자체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합 서울시 물순환 정책 추진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 구축 (법규·제도·정책·기술 등)

- 통합적인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교육 표준화·교육 전문가 pool 기존 LID 연구단과 협력 도모 필요

<◌◌◌ 위원>

○ 물의 재이용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서울시 정책 제언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사료됨

○ 미군 기지 일대이 오염지하수 정화는 기존의 잠재 오염원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상태의 이들 오염원에 따른 주변 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Risk qutysis를 실시하여 예측바람.

○ 시민위원회 조례개정 활성화 계획(안)에 이견없음

<◌◌◌ 위원>

○ 물의 재이용 (○○○교수)

- 재이용 측면의 전체적인 흐름과 계획은 좋다

- 서울시의 34개 법정하천 중 청천시에 11개 하천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수처리수를 중랑천, 도림천, 고덕천, 홍제천, 불광천으로 압송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상류로 압송하고 있는 것은 하천유지용수 측면에서 중요함. 즉, 용수는 공업용수 50%, 생활용수 20%, 하천유지용수 20%, 공업용수 10%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는 생태계의 중요한 물이다.

- 분산형 하수처리장건설은 중요한 항목이다.

- 중수도는 빌딩내에서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화하여야 한다.

- 충진은 충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 위원>

○ 저영향개발 사전검토제 :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법” 근거도 포함

- 검토후 최종 반영사항 확인과정 필요

- 다양한 LID 기술 적용 가능하게 지침 개정 필요(너무 제한적 기술만 적용중)

○ 물순환 적용방안 및 조례 개정

- 민간 참여 및 지원확대 필요 (단순한 화분, 빗물통 지원은 줄이고 근본적으로 불투수면 줄이고, 침투과 증발산 및 이용방안 증가 필요)

- 물순환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법”을 근거법령으로 포함 필요

- 지자체(서울시청, 자치구..)의 물순환 관련 담당부서(물순환, 조경녹지, 도로, 건설, 건축, 지하수, 환경) 공무원의 교육 의무화 도입 필요. (학회 와 연계 필요)

○ 물순환을 환경부의 수생태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2017년 1월 시행)’과 연계

○ 국제적 물순환 기조와 연계 필요

- water wise city : 빗물-하수재이용-지하수 연계(환경오염 저감-방재-수자원-생태회복-Resilience 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