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 - 436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에 대하여『건축법』제7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면적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목적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나. 주거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미래 서울도시주거의 대안을 제시함과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아파트지구명	위 치	사업명	사업면적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강일동 114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45,390㎡
	강동구 강일동 215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48,269㎡
	강동구 강일동 91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37,598㎡
	강동구 강일동 66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34,677㎡
	강동구 강일동 산22-36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단지	12,615㎡
	강동구 상일동 36-3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	13,500㎡
	강동구 상일동 산2-3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24,211㎡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사업명	용도	사업면적	최고층수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5,390㎡	25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48,269㎡	21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37,598㎡	20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34,677㎡	22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단지		12,615㎡	15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		13,500㎡	22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24,211㎡	23층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적용단지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	불합리한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폐율 적용배제함	6단지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다양한 공용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수 등의 전용공간 증가 없이 용적률 적용배제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 적용배제함	4단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일률적인 법률 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와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제한 적용배제함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주택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과 보행도로의 간격을 2m 이내가 가능하도록 적용배제함	4단지

※ 단, 위 사항은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

□ 설계공모방법 : 단지별 공동주택 현상설계공모

□ 건축물의 설계 : 단지별 공모당선자가 고덕강일 총괄 MP기획회의를 거쳐 설계.

나.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 방법

□ 공사감리 :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자를 투입하여 해당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수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53호 의거, 공사에 대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자 선정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현장품질 확보.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기 고시된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국토교통부 제2015-579호)] 기준

구분	항목 ․ 내용 ․ 사유	적용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용적률 적용 배제 : 다양한 공용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건폐율 적용 배제 : 불합리한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6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8> 평균층수 18층 이하 적용 배제 : 다양한 입면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함	7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19-2,3>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적용 배제 : 단지별 건축가의 계획개념에 적합한 다양한 입면 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유도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7.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79),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3425-602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