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7728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박재중	이수원	차동훈		12/27 정득모
협 조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부담금 정산 계획

2016. 12.

서울물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권익위원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부담금 정산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 부담금을 정산(반납)처리코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640, ’16.10.31)

□ 부담금 개요

○ 주요 용도

- 상수도연구발표회 행사 운영

- 수질검사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한 책자 발간 등

○ 납부 기관 및 금액

- 서울시, 수자원공사 : 기관별 3백만원/년

- 부산시 등 광역시(6) : 기관별 2백만원/년

○ 잔액 : 51,190,956원(2016.12.23. 현재)

□ 정산 계획

○ 부담금 납부 폐지(2017년도부터) 및 잔액 반납

○ 정산방법 : 잔액을 납부금액에 비례하여 기관별 반납

- 기관별 “잡수입 고지서” 발부받아 가상계좌 입금

※ 백서 발행비용(14백만원) 및 백서 배부비용(약20만원)은 제외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 향후 계획

○ 상수도연구발표회 행사 등은 협회지원금과 실비로 집행

○ 부담금 잔액 기관별 반납 : 2017년 1월

○ 2017년 정기회의: 협의회 회칙 개정, 책자 발간 예산 확보방법 논의

붙임 1. 부담금 정산액 산출내역 1부

2. 2016년 예산 수입 및 집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