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건위임 및 보수지급기준

제 정 : 2010.04.01.

개 정(1) : 2012.12.26.

개 정(2) : 2013.12.19.

개 정(3) : 2014.02.28.

개 정(4) : 2015.01.01.

개 정(5) : 2016.11.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하는 법무사의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각종 등기․신청사건 업무 및 기타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위임대상 업무) 법무사에 대하여 위임하는 재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단의 신용보증, 구상권의 행사 등과 관련된 각종 등기, 등록, 공탁, 보전처분 등 각종 신청 사건의 신청대리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업무

3. 각종 공부(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등)의 열람 및 발급 대행업무(2014.02.28 개정)

4. 기타 재단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법무사의 선임

제4조(선임대상) ① 법무사의 선임은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등록된 법무사 또는 법무사법인으로서 공개모집(이하 “공모”라 함)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2015.01.01, 2016.11.04 개정)

② 선임대상이 법무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법무사 중 재단업무를 전담할 전담법무사를 지정토록 하여 해당 법인과 전담법무사를 기준으로 선임 적정여부를 판단한다.(2016.11.04 개정)

제4조의2(공개모집) ① 공모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6.11.04 신설)

② 공모인원에 미달하거나 계약해지로 수임법무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공모 실시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소관 상임이사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2016.11.0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공모절차 및 공모심사에 관한 사항은 「소송위임 변호사 선임 및 활용기준」제7조 내지 제13조의 내용을 준용한다.(2016.11.04 신설)

제4조의3(공모지원자격) ① 법무사는 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은 공개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법무사법인은 전담법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6.11.04 신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른 경력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공모지원 자격이 있다.(2016.11.04 신설)

1. 협회가 확인한 징계내역 보유

2.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단의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3. 제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출서류) 법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모지원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2016.11.04 개정)

1.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무사자격증명서 사본

4. 협회 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사법인에 한함)(2014.02.28, 2016.11.04 개정)

6. 인감증명서

7. 사용인감계(소지자에 한함)

8.「법무사규칙」제38조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2016.11.04 신설)

9. 무징계증명원(2016.11.04 신설)

제6조(선임방법) 제4조에서 정한 선임대상 법무사의 선임은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이사가 결정한다.(2015.01.01, 2016.11.04 개정)

제7조(업무위임계약) ①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별지 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에 의해 보수지급수준을 협의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히, 법무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되, 대표법무사 및 전담법무사가 연서하여 서명날인토록 한다.(2016.11.0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무사 업무위임계약을 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모지원서 접수 시 받은 서류는 받지 않을 수 있다.(2016.11.04 신설)

1. [별지3] 청렴서약서

2. [별지4] 법무사 운영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3. [별지5] 정보보호 서약서

③ 소관부서장은 개인법무사의 법무사법인 소속으로의 이동, 전담법무사의 법무사사무소 개업 등 계약기간 중에 법무사의 소속이 바뀌는 경우에 제4조의3(공모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이사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2016.11.04 신설)

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무사로부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2016.11.04 신설)

제8조(선임기간) ① 법무사의 선임기간은 업무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2016.11.04 개정)

② (삭 제) (2016.11.04 삭제)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소관 상임이사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6.11.04 신설)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업무상 취득한 재단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 의무에 반하거나 재단에 대한 이해충돌행위를 하여 업무를 위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 장  법무사의 운용

제9조(운용원칙) ① 업무의 위임은 법무사간 자율경쟁 수임에 의하여야 하며, 특정된 법무사에게 과도하게 업무위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영업점별로 거래법무사는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되, 업무량에 따라서 영업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임확인 등) ①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결재문서에 수임법무사가 재단에 신고․제출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의 날인 및 사무원(명칭에 불구하고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법무사직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확인을 받아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고객팀장은 수시로 위임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수 및 비용의 지급

제11조(지급원칙) 법무사보수는 「법무사법」 및 협회 회칙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의 범위 내에서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 ① 법무사보수는 “정액보수”, “기타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정액보수”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사건종별	청구금액(또는 채권최고액 등)	지급기준
보전처분 및 집행신청 등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 등 독촉 및 조정신청 등(주1)	20백만원 이하	70,000원
	20백만원 초과	80,000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주2)	-	70,000원

주1) 보전처분 및 집행신청 등 :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소장작성 및 신청, 경매신청 등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 등 :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 대위등기 등

독촉 및 조정신청 등 : 지급명령, 항고장, 소송비용확정,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등

주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에 대한 보수 외에 교통비, ‘최초 송달료’, 인지대, 등초본 발급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며, 그 외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최초 송달료’ 외에 송달불능시 발생하는 추가송달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위험 감안하여 보수 책정하였음.

(※ ‘최초 송달료’: 대법원 예규상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해 정해진 송달료)

③ 기타보수는 “각종 대행수수료”와 “교통비”로 구분한다. (2015.01.01 개정)

구분		지급기준	비 고
각종 대행수수료(주1)	서류제출대행(주2)	15,000원	◦ 정액 적용 ◦ 기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등록세신고․납부대행
	공탁대행(보증보험포함)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각종증명신청
	배당표 수령(주3)	6,000원
	사건기록열람등사(주3) (개인회생, 파산 등)	10,000원
교통비		시내 : 5,000원 시외 : 실 비

주1) 1건의 사건 내에서 복수의 대행업무 발생시 대행수수료는 1건으로 간주하여 청구하여야 함.

주2) 서류제출대행은 위 정액보수에서 정한 사건종별 외의 서류에 대한 제출을 의미함.

주3) 배당표 수령 및 사건기록열람등사(개인회생, 파산 등) 대행은 원칙 기본보수 외 시내교통비 등 별도 실비

지급없음(감안하여 보수책정), 다만 사건기록열람등사(개인회생, 파산 등)대행의 경우 시외 교통비에 한하여

별도 적정실비 지급함.

제13조(지급예외) ① 위임사건의 난이도 또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적인 보수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영업점장(부서장 포함)이 추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이외에 관련 비용 또는 실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영업점장(부서장 포함)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등 지급시기)  법무사에 대한 사건위임 보수 및 비용은 법무사가 사건종별로 아래 첨부서류를 갖추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사와 협의하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건 종 별	지급청구 시 첨부서류
각종 등기신청	등기필증 및 사후등본
가압류 ․ 가처분	결정문 및 사후등본(또는 송달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지급명령신청 ․ 소장 작성 및 접수	접 수 증 명 원
경매신청	사 후 등 본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접 수 증

제15조(보수지급시 유의사항) ① 법무사에 대한 사건위임 보수 및 비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처리(기각 포함)된 후 지급한다.

② 각종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록세 등은 수납은행의 영수증, 경매비용 중 경매예납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보관금 영수증,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1] 영수증 예시”와 같이 사건명, 과표액, 산출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사로부터 보수 및 비용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무사로부터 미리 신고 받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그 입금증을 지출결의서의 뒷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영수증을 제출받고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기타사항

제16조(신청서류의 확인) ① 각종 사건에 대한 신청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 신청서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청서류의 사본은 고객팀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채권철에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무사에게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교부하고, 동 서류의 원본을 교부할 때에는 인수증을 받은 후 영업점장(부서장 포함)의 승인을 득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유의사항) ① 법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보수지급기준등의 계약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계약 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법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재단명의 송달료 환급계좌를 반드시 지정하여 미사용 송달료가 재단에 환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청구 등) 법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별지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 등 법적절차를 취한다.

제19조(종합평가 등) ①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법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소관부서장이 정한다.(2016.11.04 신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016.11.04 신설)

1. 신청사건 실적, 소송사건 실적 등

2. 업무처리 신속도, 법률서비스 만족도 등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사 종합평가 결과를 영업점과 관할 지역본부에 공지할 수 있다.(2016.11.04 신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배제) 종전 계약에 의한 법무사 보수 및 비용이 이 기준에서 정한 지급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전 계약에 의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보다 낮은 지 여부는 보수의 항목별 차이에 불구하고 사건종류별 보수 및 비용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에 따라 계속 거래하려는 기거래 법무사는 2010년 3월말까지 이 기준에 따른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된 보수기준에 동의하여야 한다.

부 칙(1)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보수지급기준 변경은 위임사건 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2)

이 기준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기준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기준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영수증(예시)

[별지 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2016.11.04 개정)

[별지 3] 청렴서약서 (2016.11.04 신설)

[별지 4] 법무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2016.11.04 신설)

[별지 5] 정보보호 서약서 (2016.11.04 신설)

[별지 1] 영수증 (예시)

진행번호 제 호				업 체 명：
영 수 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귀하
				채무자/소유자：
				(제3채무자： )
사 건 명：				과표액： 원
(사건번호： )
법무사보수				공 과 금
적요(항목)		산출근기	금 액	적요(항목)	산출근기	금 액
정액보수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서류제출대행				인지대
등록세납부				송달료
공탁대행				보증보험료
각종증명신청				등초본발급
교통비
보수합계
부가가치세
소 계				소 계
합 계		금 원정
위와 같이 영수(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법무사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 - / FAX. ( ) -
	취급자인

[별지 2]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법무사 위임에 관한 계약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법무사           사이에 다음과 같이 업무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수임 법무사는 재단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신용보증,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된 각종 등기, 등록, 공탁, 보전처분 등 각종 신청사건의 신청대리

2.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3. 각종 공부의 열람 및 발급대행 업무

4. 기타 재단이 업무수행상 필요하여 위임한 사항

제2조(신의성실 및 비밀보장) 수임 법무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임방법 및 신속정확) 사건의 위임방법은 서면 또는 구두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있으며, 수임 법무사는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제반사건의 처리시에는 재단의 입장에서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수임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 절차의 흠결 등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의 위임 및 책임) 수임법무사가 필요에 따라 피용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피용자에 대해서도 전 각조의 내용을 준수토록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수임법무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보수의 지급)

1. 사건위임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재단과 법무사가 합의하여 정한 “[붙임] 보수지급표”에 따른다.

2. 법무사는 재단에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당사자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고로 해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  임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소관부서 회생지원부)  위  대리인

수임법무사 :

[붙 임] 보수지급표

구 분	세 분 류			보수지급 기준	비고
정액보수	보전처분 및 집행신청 등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 등 독촉 및 조정신청 등(주1)	청구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등)	20백만원 이하	70,000원
			20백만원 초과	80,000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주2)	-		70,000원
기타보수	각종 대행수수료(주3)	서류 제출 대행(주4)		15,000원	◦정액 적용 ◦ 기타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등록세신고 및 납부대행
		공탁대행(공탁보증보험 포함)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각종증명신청
		배당표 수령(주5)		6,000원
		사건기록열람등사(주5) (개인회생,파산 등)		10,000원
	교 통 비			시내:5,000원 시외:실 비

주1) ○ 보전처분 및 집행신청 등 :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소장작성 및 신청, 경매신청 등

○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 등 : 근저당권설정, 부기등기, 대위등기 등

○ 독촉 및 조정신청 등 : 지급명령, 항고장, 소송비용확정,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주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에 대한 보수 외에 교통비, ‘최초 송달료’, 인지대, 등초본 발급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며, 그 외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최초 송달료’ 외에 송달불능시 발생하는 추가송달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위험 감안하여 보수 책정하였음.

(※ ‘최초 송달료’: 대법원 예규상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해 정해진 송달료)

주3) 1건의 사건 내에서 복수의 대행업무 발생시 대행수수료는 1건으로 간주하여 청구하여야 함.

주4) 서류제출대행은 위 정액보수에서 정한 사건종별 외의 서류에 대한 제출을 의미함.

주5) 배당표 수령 및 사건기록열람등사(개인회생, 파산 등) 대행은 원칙 기본보수 외 시내교통비 등 별도 실비 지급없음(감안하여 보수책정), 다만 사건기록열람등사(개인회생, 파산 등)대행의 경우 시외 교통비에 한하여 별도 적정실비 지급함.

[별지 3]

청 렴 서 약 서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방침과 규정을 준수하며, 주어진 역할과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계약시 제출서류(부패전력 등의 조회 포함)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계약 후 업무위임계약 법무사 업무 수행에 성실히 참여한다.

2. 계약기간 중 금품․향응 등의 수수나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지 않으며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 중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한다.

4.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기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하였으며, 만일 이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위임계약 법무사에서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수임법무사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4]

법무사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 (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임계약 법무사로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법률사무 위임운영 투명성 제고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운영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재단에 대하여 이로 인한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아   래 -

○ 업무위임계약 법무사 현황

- 업무위임계약 법무사 관련 사항(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업무위임계약 기간 등

- (대표)법무사 또는 및 재단 전담법무사 성명

○ 기간별 재단 업무위임 현황

- 기간별 재단 업무수임 실적 등

20○○. ○.○

수임법무사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

[별지 5]

정보보호 서약서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위임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고객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법무사,법무사법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DB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

수임법무사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