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2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2월 26일 오전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구 종 원	2133-6575
						청년정책팀장	이 현 주	2133-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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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전망에 1,805억 투자… 시간‧공간‧기회 보장 - 20개 정책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예산 올해대비 약 2배 확대 ①시간 : 복지부와 새롭게 협의해 청년수당 재추진… 예산 및 대상자 약 2배 확대 ②공간 : 역세권 청년주택 등 '7대 청년공공임대' 묶어 올해 6배 규모 약 2만호 공급 ③기회 :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공공투자사업+사회적 뉴딜로 청년고용촉진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총 50억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17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첫해인 올해(891억 원)보다 2배 증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4대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접근방향을 전환,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핵심적으로 청년수당 대상자를 5천 명으로 늘리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7대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가동해 총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로 공급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청년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와 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총 50억 원 규모로 첫 추진한다.

□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의 일부는 제외됐고 일부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 시는 청년당사자 네트워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포럼, 콘퍼런스,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 8월 ‘2016 서울청년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139명의 청년의원들과 만나 4개 분야 10개 정책제안을 듣고 13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주요내용

	목 적	핵심과제
시간 보장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확대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3천 명→5천 명)
	청년부채 경감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확대 (신용회복 중→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신용유의자 진입 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 (재학생→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
공간 보장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무중력지대 확대(4개소→8개소) 청년교류공간 신설(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장소 선정 예정) 민간청년활동공간 11곳 모집‧지원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간 약 6배 확대 (3,468호→20,350호)
기회 보장	청년프로젝트 투자정책(신규)	프로젝트 공모‧심사 통해 최대 5억 원 내 사업비 지원(총 50억)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총 5개 유형,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00여 명 규모로 '17년 1월부터 모집

□ 첫째,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인해 중지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는 확대하고(3,000명→5,000명)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총 90억 원→총 150억 원).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취·창업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금전적 지원과 함께 현장연계, 그룹스터디,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한다.

□ 시는 새로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제시되는 권고사항과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금전적 지원 외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청년활력향상(심리안정, 인문교육, 자존감향상), 직무역량강화(영어시험 응시 등 기본 스펙 지원, 커리어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역량강화(비금전적) 지원에도 나선다.

□ 또, 총 6억5백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기존 신용회복 중인 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으로 단계별 확대하고 맞춤지원한다.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총 14억3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 둘째,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3,468호)보다 약 6배 확대된 20,350호를 공급한다. 1인 주거공간을 확대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려는 노력이다.

※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 : ▴고시원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맞춤형 공동체주택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계획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사업 목표 (호)	계	51,154	2,563	15,000	15,940	17,651	-
	공공	10,313	595	3,000	3,188	3,530	-
	민간	40,841	1,968	12,000	12,752	14,121	-
소요예산 (백만원)		848,360	-	25,232	135,711	190,262	497,155

□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추진한다. '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으로, 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 주거와 함께 활동공간으로 업무‧회의부터 휴식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양재 R&D, 서대문 등에 4개소(현재 4개소) 확대한다.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코워킹스페이스, 공유부엌 등을 갖춘 청년교류공간도 새롭게 조성한다.

○ 아울러, 서울에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무중력지대'(민간청년활동공간) 11곳을  모집‧지원해 청년공간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 셋째, 가능성과 열정은 있으나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공공이 나서서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시가 최대 5억 원(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17년 서울형 생활임금(8,200원/시)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 총 5개 유형(▴산업 42개 사업, 1,089명 ▴문화 61개 사업, 1,120명 ▴복지 58개 사업 1,542명 ▴환경안전 64개 사업, 1,826명 ▴교육혁신 68개 사업, 1,551명)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00여명 규모로 1월부터 모집예정이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 소재 청년 실업자가 대상이며, 전일근무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 특히, 전문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NCS 기반 직업훈련, 기업 현장탐방 등으로 민간취업가능성 제고하고 뉴딜일자리팀 신설(5명 이상) 및 전문중간지원조직 신설 또는 발굴로 참여자 밀착 지원 등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졸업 후 취업까지 다양한 사회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 한편, 서울시의회도 청년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난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서윤기 의원)를 구성해 위원회(4회), 청년과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 청년 당사자와 협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다.

□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해왔다. 하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기존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하고, 20개 사업 서울형 청년보장을 통해 실천해나가겠다”며 “1: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 2017. 청년지원정책 비전 및 과제

비전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

정책미션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

핵심과제

1		시 간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로 청년 활력 제고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2		공 간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로 주거빈곤률 감소
3		기 회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세부추진과제

설자리(5개사업)	일자리(7개사업)	살자리(4개사업)	놀자리(4개사업)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초기스타트업 지원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역세권 2030청년 주택 공급 지원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 대학생 희망 하우징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민간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

□ 청년지원정책 조정 현황

연 번	사 업 명		구 분
			‘16년	‘17년
1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설자리	설자리
2	○ 대학생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지원		설자리	제외
3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범위 확대		설자리	설자리
4	○ 저소득 장학생 지원		설자리	제외
5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17년 신규사업)		일자리	일자리
6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자리	일자리
7	○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일자리
8	○ (’16.) 챌린지 1000 프로젝트(청년창업 지원) → (’17.) 초기 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일자리
9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제외
10	○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	일자리
11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일자리
12	○ (’16)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일자리	설자리
13	○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사업 추진		일자리	제외
14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지원(‘17년 신규사업)		-	살자리
15	○ 청년 1인주거 공급확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살자리	살자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살자리	살자리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살자리	살자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살자리	살자리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살자리	살자리
16	○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매입 원룸)		살자리	살자리
17	○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17년 신규사업)		살자리	살자리
18	○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살자리	설자리
19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살자리	제외
20	○ (’16)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17.)청년층 긴급 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이자지원		살자리	설자리
21	○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확대		놀자리	놀자리
22	○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청년허브 포괄예산)		놀자리	놀자리
23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놀자리	놀자리
24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청년허브 포괄예산)		놀자리	놀자리
25	○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17년 신규사업)		-	일자리

※ 2017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4개 분야 20개 사업 중

-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로 한정되는 사업(2,4,19번), 단기간의 일자리사업(9번) 및 기존 뉴딜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13번) 등은 2017년도 지원계획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은 기존대로 계속추진

□ 분야별 소요예산(약1,805억 원)

구 분	주요 세부실행계획		소요예산(백만원)
4개 분야 20개 사업			180,583
1	설 자 리(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		28,223
5개 사업	1-1.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15,000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3,688
	1-3.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1,432
	1-4.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603
	1-5.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7,500
2	일 자 리(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98,416
7개 사업	2-1. 청년프로젝트 투자정책		5,000
	2-2.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67,900
	2-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21,244
	2-4.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21
	2-5.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837
	2-6.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148
	2-7.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		166
3	살 자 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46,530
4개 사업	3-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25,232
	3-2.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11,0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8,468
		대학생희망하우징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780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250
	3-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
	3-4.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800
4	놀 자 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7,414
4개 사업	4-1.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3,225
	4-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450 (청년허브 포괄예산)
	4-2.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4,189
	4-3.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200 (청년허브 포괄예산)

※ '17년도 청년 활동공간 확대 계획

구분	권역별 (개소수)	대상	공간소재지	예산요청액 (‘17년)	추진계획
광역형	광역권 (3)	청년허브	혁신파크내	-	계속 운영
		청년청	혁신파크내	197	계속 운영
		청년교류공간	물색중	800	‘17년 설치 추진
권역형	권역별 (6)	대방동	동작구	836	계속 운영 (‘17년 7월 임시공간 설치 이전)
		G밸리	금천구	420	계속 운영
		성북	성북구	-	무중력지대 성북 부지변경 (494백만원 명시이월)
		도봉	도봉구	500	‘17년 설치 추진
		서대문	서대문구	222	‘17년 설치 추진
		양재(R&D)	서초구	250	‘17년 설치 추진
2개 유형 9개소			총 계	3,225

(붙임2)

□ ‘16. 서울청년의회 정책제안사항 추진계획(총괄)

분과	제 안 과 제	‘17년 추진계획	‘17년 예산(안)
총 계			26,273
시민교육	주제1 : 청년 시민교육 강화	(부분수용) ◦기존 청년활동공간 등을 청년학습장으로 활용 ◦민주시민교육 기존 인력풀(자문위원회, 추진지원단)과 청년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추진 ◦프로그램(공모), 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청년지원 강화(17.3월)	599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청년학습장 신설 ▸청년학교 프로그램(청년특화 등) 예산 증액
장애인	주제2 : 문자통역 지원 바우처 도입	(수용) ◦한국수화언어 통역활성화 관련근거 마련(16.12월) - 한국수화언어 통역활성화 지원조례(안) 상정 ◦문자통역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안 마련 용역시행 (17.5월) ◦문자통역지원 바우처 서비스 도입 검토(18년)	비예산
	▸문자통역 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규 도입 및 문자통역사 일자리 창출·제공
	주제3 : 서울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수용)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추진단 구성(17.2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17.5월) ◦배리어프리 관광상품 개발 시범사업 추진(17.하반기)	비예산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추진단 설치 ▸무장애 관광 인프라·서비스·상품구축 및 개발 ▸‘17년 무장애 관광 5개 핵심사업 시행
보 건	주제4 : 청년 1인 가구 건강권 증진사업 도입	(부분수용) ◦미취업 청년 대상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17년) ◦청년 1인가구 대상 걷기 활성 캠페인 실시(17.2월) ※ 1인가구 맞춤형 건강키트 배포는 공직선거법 저촉 등 문제로 장기검토	비예산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시스템 지원 ▸건강권 강화 캠페인 실시 및 1인가구 맞춤형 건강키트 배포
	주제5 : 건강실태조사 추진	(수용) ◦청년관련 기본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17.1월)	50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제6 : 서울형 푸드쉐어링 실시	(미반영) ◦푸드쉐어링 사업은 추진대상, 한국식문화 등 문제로 우리시 도입 곤란	비예산
	▸푸드쉐어링 시범사업 실시
공 간	주제7 : 청년공간확대 및 운영 정상화	(수용) ◦유형별(광역형, 권역형) 지원체계 구축 ·16년(4개소) → 17년(9개소) ◦청년공간 운영 및 설치지원TFT 운영(16.9월)	3,225
	▸청년의 생활권에 인접한 지역 청년공간 조성 ▸청년공간 운영 표준안 마련(운영안정성, 공간문화 자율성, 공간지속성)
일자리	주제8 : 취업준비 지원사업 구체화 및 확대	(수용)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서비스 지속제공(17.1월) ◦취업날개 서적대여 서비스 신규 도입검토(17.1월) ◦청년 취업종합지원서비스 공간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추진(17.1월)	2,085
	▸취업날개 정장대여 서비스 확대 시행 ▸취업날개 서적대여 서비스 신규 도입 ▸진로·취업 특화 청년공간 개선
청년수당	주제9 : 청년활동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수용) ◦지원대상 확대(3,000명→5,000명) ◦16년 사업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소득수준 제한 및 미취업기간 현실화로 고소득가구자녀 방지 등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커뮤니티, 정보제공 등 청년활력 프로그램 체계적 운영추진	15,000
	▸청년수당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지출증빙 폐지, 심사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도개선 ▸후속연계 강화 등 운영방안 개선
부 채	주제10 : 청년 금융부채 지원 확대	(수용) ◦청년층 부채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17.5월)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들 대상으로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 시행(17.2월) ◦대학졸업 미취업청년, 상환유예 청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확대(17년)	2,085
	▸서울시 청년 금융·부채 실태 연구조사 실시 ▸청년 신용위기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 및 액수, 대상자, 지원인원 확대
주 거	주제11 :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수용) ◦주거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설계용역 발주 (16.12월) ◦주거복지통합시스템개발(17년)	720
	▸청년 수요자 중심 주거정보 통합플랫폼 신설
	주제12 : 청년 공공주택 입주기준 단일화	(부분수용) ◦국토부 및 자치구 협의 등 필요로 장기검토	비예산
	▸청년 대상 공공주택 입주기준 단일화 및 세부 입주기준 마련
	주제13 : 주거복지센터 청년교육 시행	(부분수용)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교육 실시는 센터인원, 역량 등 고려 시 어려움이 있어, 향후 역량강화 후 실시 - 다만, 청년관련 임대주택을 공급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청년층 교육 실시 적극 검토	771
	▸주거복지세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교육 필요
자 전 거	주제14 : 체험형 청년 자전거 안전문화교실 운영	(수용) ◦자전거 시민 강사 양성 교육 강화 - 교육인원 확대(16년 100명→17년 250명) - 17년 체험 실습형 프로그램 확충	88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미세먼지	주제15 : 미세먼지 관리 강화	(수용) ◦실내공기질 검사항목에 초미세먼지 항목 추가건의(환경부) ◦市 관련부서(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공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확대 및 홍보강화 요청 ◦기존 공원 내 운영 중인 미세먼지 측정기(송파, 성동, 2개소)를 유동인구 多‘지역으로 이전설치	1,650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 강화 및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관리 및 홍보 강화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추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