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112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천섭	김준표	임인구		12/2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관련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2016.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관련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고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고층과 중·저층의 건축물을 혼합배치 하여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사람과 장소에 적합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수요에 맞는 공동주택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고시하고자 함.

Ⅰ		대상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동 일원

○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공공주택지구

(위 치 도)

Ⅱ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지정목적

- 주거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미래서울도시주거의 대안을 제시함과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필요성

-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 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화시설계획 필요.

-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구현할 건축적 계획안을 제시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필요.

-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난 창의적 디자인의 실현과 새로운 주거유형 개발 필요.

Ⅲ		추진 경위

- 2011.04.26. :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제안

- 2011.11.1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1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 2012.09.18. : 지구계획승인 신청

- 2012.11.22.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11.27. :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 2012.11.28. : 통합심의위원회 사전검토회의(광역교통개선대책)

- 2012.12.05. : 통합심의원회 심의

- 2012.12.21.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15호)

- 2015.04.14. : 지구계획 변경 통합심의원회 심의(제1회)

- 2015.05.14. : 교통분야 사전검토회의

- 2015.06.23. : 지구계획 변경 통합심의원회 심의(제2회)

- 2015.07.03. : 전문가 특별 자문회의

- 2015.07.22. : 지구계획 변경 통합심의원회 심의(제3회)

- 2015.08.12. :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9호)

- 2016.12.01. :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완료(조건부 가결)

Ⅳ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사업명	용도	사업면적	최고층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5,390㎡	25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48,269㎡	21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37,598㎡	20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34,677㎡	22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단지		12,615㎡	15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		13,500㎡	22층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24,211㎡	23층

□ 특례적용사항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적용단지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ㆍ적용 배제	불합리한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폐율 적용배제함	6단지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ㆍ적용 배제	다양한 공용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수 등의 전용공간 증가 없이 용적률 적용배제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ㆍ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 적용배제함	4단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ㆍ적용 배제	일률적인 법률 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와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제한 적용배제함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주택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ㆍ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과 보행도로의 간격을 2m 이내가 가능하도록 적용배제함	4단지

※ 단, 위 사항은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기 고시된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국토교통부 제2015-579호)] 기준

구분	항목 ․ 내용 ․ 사유	적용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용적률 적용 배제 : 다양한 공용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건폐율 적용 배제 : 불합리한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6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8> 평균층수 18층 이하 적용 배제 : 다양한 입면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함	7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19-2,3>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적용 배제 : 단지별 건축가의 계획개념에 적합한 다양한 입면 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유도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Ⅴ		향후계획

○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는 「건축법」 제 71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를 득 하였으므로 당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시보)하고,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반영토록 조치.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제8차 및 제9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각 1부.

2) 각 단지별 배치계획 및 조감도 1부.

3)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