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850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성주	배선희		12/2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16. 12.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를 통해 심도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

응답과 함께 향후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12.22.(목) 11:00~

장    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참 석 자 : 총 25명

❍ 제13기 정책연구위원 : 19명(내부 11, 외부 8)

- 내부위원(11) : 최영수(위원장), 강구덕, 김구현, 김영한, 김진철, 김태수  남창진, 박중화, 성중기, 이숙자, 이신혜

- 외부위원(8) : 강승백, 김희갑, 이상경,  이진용, 정동규, 정주영, 정충식  한봉수

❍ 시의회사무처 : 2명(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 시 집행부 : 4명(복지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주차계획과)

주요안건 :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 및 전체회의

Ⅱ				회의결과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3건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합리적인 운용방안(김희갑 위원)

❍ 행복한 서울을 향한 조직운영의 길(김영한 위원)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김영한 이진용 위원)

작 성 자	입법담당관 :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 :박성주 ☎ 1183 담당 : 김삼임 ☎ 1169

논의안건 : 2건

❍ 2017.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운영 방향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2017년 워크숍 (‘17.1월중 1박2일 실시)

소요예산 : 금4,732,04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금1,200,000원

- 산출근거 150,000원×8명 = 1,2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등 : 금2,326,500원

❍ 프랑카드 제작 및 자료집 발간 : 금1,205,540원

- 프랑카드 제작 1식 = 70,000원

- 행사진행물품 구매 = 523,800원

- 자료집 발간 등 = 611,740원

Ⅲ				향후계획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16.12월중

연구과제 정책반영 여부 집행부 의견조회	‘16.12월중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 분과별 연구모임	‘17.1월중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전체 워크숍	‘17.1월중

붙임 :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행사사진 1부

2.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일정 1부

3. 정책연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회 회의록(별도) 1부

4. 정책연구위원회 발표자료집(별도) 1부

<붙임 1>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행사 사진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주재하는 최영수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단체사진

<붙임 2>

정책연구 연구주제 및 발표일정(안)

□ 분과별 : 17개(행정자치 2, 문화환경교통 2, 교육보건복지 5. 도시인프라개선 5, 지방자치발전 3)

개최시기	구 분	주 요 내 용
‘16. 8월	전체회의	- 정책연구발표회 전체 회의 - 부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발표일정 결정
‘16.10월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정창수)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최영진)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성 연구(서윤기)
‘16.12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수도권 대기질 관리대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적 대책 방안과 노후 경유차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김희갑)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행복한 서울을 향한 조직 운영의 길(김영한)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되어야하는가? (송파 세모녀사건 재발방지 방안 중심, 김영한 이진용)
‘17. 1월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시 활용 빅데이터 현황 분석(문영민)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글로벌아동수당제도분석을 통한 아동복지향상방안 연구(이신혜)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강구덕)
‘17. 3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통반네트워크 확대방안(찾아가는 주민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이병해, 이상경)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바람길 조성에 관한 연구(유찬종) - 하천 생태 복원 방안 : 사당천 복원을 중심으로 (이숙자)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트램 도입 방안 연구(강구덕)
‘17. 5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시 청소년 중독예방 정책(실태와 개선방안, 김주일)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김구현)
‘17. 7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빅데이터 분석(안재영)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한강이용 발전 방안 연구(한강나루공원복원 중심, 남창진 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