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연구 과제 제안서

소 속	강서소방서
계 급	소방교
성 명	이창윤
연 구 필요성	○ 항시 사용 가능성을 유지해야하는 소방용수시설 ○ 소방용수시설 예산에 대한 직관성 필요(현재 이원화된 예산 처리) ①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수도사업소로 예산 배정 ② 소방서에서 신설, 보수 사항을 수도사업소 의뢰 ③ 수도사업소에서 업체선정 및 공사 후 소방서로 완료통보
현실태 (문제점)	○ 소방서에서 수도사업소로 공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와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불가하고 따라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공백이 길어짐 ○ 수도사업소로 배정된 예산은 소방재난본부 예산이기 때문에 미집행 시 책임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발생 ○ 수도사업소 미협조시 인한 원활한 공사가 어려움 (매년 소방용수시설 예산 조기 집행을 목표로 수도사업소에 공사의뢰 하나 집행이 늦어지거나 집행하지 못하는 수도사업소 발생)
해결방안	○ 소방용수시설 공사에 관한 지침 또는 관련법규 마련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용수시설 공사를 추진 가능하게 함. ○ 수도사업소에 책임성을 확실히 하여 공사 의뢰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 질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소방용수시설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공백 최소화
연구건의 또는 소방정책 건의사항	○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