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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2016. 12.

서  울  특  별  시

(식품안전과)

목       차

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1. 수립배경	1

2. 식품안전 정책환경 분석	2

3. 식품안전 정책방향	5

Ⅱ. 식품안전 일반현황

1. 조직현황	6

2. 2017년 예산현황	7

3. 식품제조업소 등 현황	7

Ⅲ. 서울시 식품안전 비전 및 목표	9

Ⅳ. 주요사업 내용	9

Ⅴ. 분야별 세부계획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13

1-2.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18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19

2.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31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34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36

3. 상시안전 관리강화

3-1. 식품제조단계 안전관리	42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44

3-3. 불량식품 근절	49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55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60

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1		수립배경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08.12)

❍ 통합적 식품안전정책 추진, 긴급대응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제정 및 시행

*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

□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4.12)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관계기관의 식품안전관리계획(3개년)을 종합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5년~’17년) 수립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
① 위해요소 사전예방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등 확대 * 해외제조업체(34천개소) 사전등록 및 차등관리, 기존 수출업체 현지실사 확대 등 ②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 신소재 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식품안전관리 DB 구축 확대 등 ③ 상시 안전관리 강화 *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 실시, 사회적 약자 대상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 철저 수사 *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등 ④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환경 개선, 나트륨․당류 섭취 저감화 *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등

2		식품안전 정책환경 분석

대내적 환경

□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과 FTA 등으로 식품유통 규모 증대

❍ 국내 식품업체 수 및 식품산업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식품의 수출 및 수입 교역 증가

□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식품유통 및 소비형태의 변화

❍ 인터넷의 발달,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이버 식품거래 급증

❍ 고령화 사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

□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위해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식품안전 문제의 사회 이슈화 가능성 고조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소통이 중요

* 방사능 괴담(’13), 맛가루 사건(’13) 이후 소비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구매 기피

❊「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결과」서울시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식품안전관련 정보

* 2014년 결과를 보면, 1위 식생활정보 및 건강생활정보(49.7%), 2위 서울시 인증 우수음식점 소개(46.6%)에 이어 식품사고 및 이슈 등 최신정보(41.4%),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활동(41.2%) 등의 의견이 나타남. 이어서 2015년에는 1위로 서울시 인증 우수음식점 소개(47.3%), 2위로 식생활정보 및 건강생활정보(46.2%)를 응답했으며, 이어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활동 (42.5%), 식품사고 및 이슈 등 최신정보 (37.3%)순으로 나타남. 반면 2016년에는 1위로 식생활정보 및 건강생활정보(48.7%), 2위로는 서울시 인증 우수음식점 소개(46.4%)에 이어 식품사고 및 이슈 등 최신정보(39.9%),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활동(38.6%) 등의 의견이 나타남.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새로운 위해요인 지속 증대

❍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기후변화, 신기술 개발 등으로 그간 예상하지

못한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필요

* 지구 온난화, 가뭄, 홍수 등으로 곰팡이독소, 위해미생물 발생 증가

□ 고품질․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는 지속 전망

❍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시 안전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건강․영양,

조리정보 등 다양한 정보 희망

* 소비자 관심도 : 안전(59.2%) > 건강․영양(20.7%) > 조리 (10.5%) > 가격(9%)

□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비하여 양식수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 수산물 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00) 36.8kg → (’05) 49.5 → (’12) 54.9 → (’20) 61.9

❊「 2016년 서울시 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결과」식품안전관리분야 중점 관리 희망 분야

* 3년 모두 중점관리 희망 분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위생관리’, ‘외식업 위생관리’,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순으로 동일하게 응답됨.

* 전년도 대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위생관리(-3.9%)와 외식업 위생 관리(-6.0%) 대한 중점 관리 희망 의견이 줄어든 반면,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중점관리 희망 의견이 늘어나(+7.6%) 어린이 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나. 대외적 환경

□ 세계 식품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FTA 확대 등 국가간 교역 증가로 식품안전문제 무국경(borderless)

현상 가속, 식품사고의 다양화 및 글로벌화

❍ 전 세계 약 155개 국가로부터 다양한 식품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식품안전 문제는 국내 식품안전에 직접 영향

* 최근 10년간 수입식품은 연평균 9.8% 증가

*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08),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11)

❍ 해외 인터넷 등 판매식품의 구매대행, 직접구매 지속 증가

□ 식품안전관리의 규제 합리화와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추세

❍ (EU)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관리하는 통합법령 제정 추진과 함께 국가간 정보 공유 등 국제협력 강화 노력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으로 FDA에 강제회수, 기업 기록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 강화

❍ (중국) 식품안전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13.3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영유아 식품 관리강화, 수출국 제조업체 사전등록 및 현지실사 강화 등 식품안전법 개정(’14.5월)

3		식품안전 정책방향

◈ 국정과제 및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 사전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위해식품 유통 차단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위해요소 사전예방 안전관리체계 확대

❍ 식품 생산․유통 전(全) 사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 분산된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여

식품사고 사전예측 및 대응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소통확대

❍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 보강 및 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 국민 눈높이 소통 및 참여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안심 제고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 조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 범정부 협업과 근원적 원인 개선을 통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 식습관, 소비패턴, 환경변화를 반영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위해물질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 영양정보 제공과 식품안전·영양교육 확대

❍ 급식·외식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음식점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주방문화 개선 추진

❍ 식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학생시절부터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Ⅱ. 식품안전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조직 : 1과 7팀

							식 품 안 전 과
식 품 정책팀			식 품 관리팀			외식업 위생팀				축산물 안전팀			농수산물 안전팀			가 공 식품팀			식생활 개선팀

※ 사업소 :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 25개구 보건위생과

❍ 인력

- 식품안전과               : 정원  52명 / 현원   46명

- 보건환경연구원(식품분야) : 정원 115명 / 현원 114명

팀 명	담 당 업 무
식품정책팀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식품안전조례 운영,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식품관리팀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식품사고 위기대응 등), 먹거리종합마스터플랜 추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식품안전 전문교육
외식업 위생팀	∙ 식품위생(음식점 원산지 포함) 기획, 지도․점검, 식중독예방, 급식시설 등 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축산물 안전팀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축산물 안전 종합계획 수립
농수산물 안전팀	∙ 농․수산물 안전 및 원산지 관리 기획점검, 농수산물 수거·회수반 운영 3개소
가공식품팀	∙ 식품제조, 가공업에 관한 사항, 허위․과대광고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에 관한 사항
식생활개선팀	∙ 식품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울시민 나트륨섭취 저감화, 음식문화개선사업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생활교육 지원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2017년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증 감	증감율(%)
계	18,147,637	20,448,800	2,301,163	12.7
일반예산	87,06,999	9,546,680	839,681	9.6
식품진흥기금	9,440,638	10,902,120	1,461,482	15.5

※ 보건환경연구원 : 3,267,734천원

3		식품제조업소 등 현황

❍ 식품제조․가공업소 : 14,274개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용기․포장류 제조
2,257	11,898	25	94

❍ 식품판매업 등 : 39,217개소

식품운반	식품소분․판매(13,160)						식품보존	건강기능식품(25,729)
식 품 운반업	식 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 매 업	식품자동 판매기업	유통전문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 판 매 업	냉 동 냉장업	일 반 판매업	유통전문 판 매 업
319	2,149	72	6,432	2,910	835	762	9	24,379	1,350

❍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 14,048개소

축산물가공업				식육 포장 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소계	식육	유	알				소계	식육	부산물	우유	유통 전문	식용란수집
502	483	15	4	761	27	233	11,243	8,388	550	1,434	636	235	1,282

※ 도축업 : 없음

❍ HACCP 지정업체 : 288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 소분업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축 산 물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 판매업
99 (143개품목)	2	9	6	172	17	107	48

❍ 식품접객업소 : 163,387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119,752	28,735	3,788	2,829	2,183	6,100

❍ 식품관련 직능단체 : 26개

생 산 자	소 비 자	유통업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1개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등 5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3개소

구 분	소 재 지	직원수	위탁업체
성북구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상월곡동)	9명	동덕여대산학협력단
노원구	노원구 화랑로 621(공릉동)	9명	서울여대산학협력단
강서구	강서구 공항대로 561(염창동)	9명	숙명여대산학협력단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7명	상명대학산학협력단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시흥동)	7명	서울대학산학협력단
구로구	구로구 구로중앙로18길 71(구로동)	9명	사)대한영양사협회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명일동)	9명	가천대학산학협력단
도봉구	도봉구 삼양로144길 33(쌍문동)	7명	덕성여대산학협력단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 173(방배동)	7명	서울대학산학협력단
송파구	송파구 송파대로 460(송파동)	11명	가천대학산학협력단
강북구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미아동)	7명	성신여대산학협력단
성동구	성동구 살곶이길200(사근동)	7명	한양여대산학협력단
중 구	중구 다산로 240, 706호(신당동)	7명	서울여대산학협력단

Ⅲ. 서울시 식품안전 비전 및 목표

Ⅳ. 주요사업 내용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①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 홍보

②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추적검사

③ 유해물질 위해예방 선행조사

④ 한우 유전자 판별 및 축산물 이력제 검사

⑤ 축산물가공품 사용원료 유전자 판별 검사

1-2.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강화

①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②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③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④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⑤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⑥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집중관리

⑦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⑧ 식육판매점 위생관리능력 향상지원

⑨ 축산물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⑩ 축산물 성분․규격 및 품질검사

⑪ 시민먹거리 안전을 위한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

2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①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② 식품안전 전문교육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① 서울식품안전뉴스 웹진 발행 및 시민리포터 운영

②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④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운영

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⑥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3		상시 안전관리 강화

3-1. 식품제조단계 안전관리

①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②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위해물질 검사 강화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①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② 위해식품 회수관리

③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④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3-3. 불량식품 근절

①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②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③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

④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⑥ 길거리 식품 관리

4		건강한 식생활 환경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③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

④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➄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①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② 싱겁게 먹는 환경 조성

③ 균형있는 식습관을 위한 채소·과일 섭취 늘이기

④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 전개

Ⅴ. 분야별 세부계획

1. 위해요소 사전예방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① 식중독 신속대응 및 예방 홍보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진국 주무관, T.02-2133-4719)

□ 주요내용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정확한 보고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조치 이행

○ 집단급식소, 소규모 급식소 등 취약시설 대상 교육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

○ 1830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오염 확대 대비 추진

□ 추진계획

○ 상시 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연락망 정비,『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1월 ~ 12월)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소규모 급식소 등 지도·점검 실시

개학철 학교급식소 등 민·관합동 점검 실시 (3월, 8월)

소규모 급식소 등 식중독 취약시설 급식 안전지도 (8월 ~ 9월)

횟집 등 식중독 취약 음식점 자치구 민·관합동 교차점검 (1월 ~ 12월)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식중독지수 문자전송 서비스 (5월 ~ 9월)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및 위생취약시설 위생진단 컨설팅 (5월 ~ 11월)

식중독 예방 시민실천요령 홍보 : 지하철 내부 모서리 광고 (6 ~ 7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11월 ~ 12월)

□ 예산사항

○ 사업명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55,000	175,000	185,000	195,000	195,000	905,000
◦ 국고
◦지방비	155,000	175,000	185,000	195,000	195,000	905,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인구 백만명당 식중독발생 인원수 (명)	150	100	80	8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②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추적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윤태호, T.02-570-3421)

□ 주요내용

○ 식중독 발생 원인균 추적관리

유통·수입식품 및 인체·가축 유래 식중독 균과의 유전적 지문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식중독 원인 규명 및 확산방지

학교 등 집단식중독 발생관련 식중독 원인추적으로 감염원 규명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 구축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 추진계획

○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추진일정 : ‘17. 1. ~ 12.

검사대상 : 식중독 검체 및 식중독 발생 고위험 식품군 등 865건

검사방법 : 살모넬라 등 18종 식중독균 검사 및 원인균 분리 및 확인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추진일정 : ‘17. 1. ~ 12.

검사대상 : HACCP 미지정 식품 제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10건

검사방법 : 해당 지하수에 대한 현장시료 농축(1,500 L) 및 유전자 분석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중독예방 및 관리(식약처 국고보조 3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01,730	107,287	155,287	110,500	158,500	633,304
◦ 국고	소 계	30,519	32,186	46,586	33,150	47,550	189,991
	직접수행	30,519	32,186	46,586	33,150	47,550	189,991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71,211	75,101	108,701	77,350	110,950	443,313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식중독균 추적관리(건)	740	865	865	865
노로바이러스 감시(건)	20	10	10	1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③ 유해물질 위해예방 선행조사

(담당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김동규 주무관, T.02-570-3279)

□ 주요내용

○ 위해우려요소, 신종유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해 사전 차단

○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기준설정의 기초자료 및 안전성확보 초석 마련

○ 영양성분 함량 조사 및 정보 공개로 시민 공감형 안심 식품정보 제공

○ 추진과제 : 시, 자치구 및 연구원 각 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세부과제 설정

○ 검사계획 : 1,500건

□ 추진일정

○ 2017. 1월    : 위해예방 선행조사 계획 수립

○ 2017. 1~12월 : 대상시료 구입 및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12,100	300,500	330,000	396,000	440,000	1,678,6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212,100	300,500	330,000	396,000	440,000	1,678,6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시료 검사건수	1,700	1,500	1,500	1,50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④ 한우 유전자 판별 및 축산물 이력제 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손장원 주무관, T. 570-3238)

□ 주요내용

○ 한우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 판별 검사 및 축산물 이력추적제검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3,750건(한우유전자 판별검사 2,750건, 이력제 검사 1,000건)

○ 추진내용

검사대상 : 한우고기 취급업소에서 판매 중인 한우쇠고기 및 음식,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학교급식소 등 유통 쇠고기

검사방법 : MS법(Microsatellites, 초위성체마커이용법)

추진절차

·검체 샘플링(시, 자치구) → 검사의뢰(연구원) → 검사결과 의뢰기관에 통보(연구원) → 부적합 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시, 자치구)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의뢰 시료 검사(설, 추석 등 육류성수기에 집중실시)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38,500	143,500	147,000	151,000	155,000	735,000
◦ 국고	소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직접수행
	보조․출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융 자
◦지방비(시비)		123,500	128,500	132,000	136,000	140,000	66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품질 및 안전성검사(건)	3700	3,750	3,750	3,750

1-1 위해식품 사전관리 체계 구축

⑤ 축산물가공품 사용원료 유전자 판별 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곽정연 주무관, T. 570-3161)

□ 주요내용

○ 축산물가공품의 사용원료에 대한 표시사항과 다른 종의 식육혼입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축산물 유통근절로 소비자 피해방지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00건

○ 추진내용

검사대상 : 분쇄가공육제품, 햄류, 소시지류 등 식육가공품

검사항목 : 소, 돼지, 닭, 오리의 유전자

검사방법 : PCR을 이용한 유전자분석법

추진절차

·검체 샘플링(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 검사의뢰(연구원) → 검사결과 의뢰기관에

통보(연구원) → 행정조치(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의뢰 시료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000	7,000	7,200	7,400	7,600	36,2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7,000	7,000	7,200	7,400	7,600	36,2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품질 및 안전성검사	100	100	100	100

1-2.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①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준혁 주무관, T.02-2133-4711)

□ 주요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기능개발

관계기관(식약처 등)간 데이터 연계에 대한 수행방안 마련 및 기술지원

FSA 시스템 분석을 통한 다양한 보고서 출력기능 개발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개선

상시설문 게시판 기능개선 : 서울시 온라인 설문 및 엠보팅 활용

○ 식품안전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관리

관리대상 : 위생등급제, 건강음식점 및 채식음식점 등 서울시 인증 업소

관리내용 : GIS 연동 작업

○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팝업 및 배너 디자인 지원, 홈페이지 현행화

○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식품안전정보 운영 및 관리

새올행정시스템 등 연계 시스템 관리

□ 추진일정

○ 용역 발주 및 계약	:  ′16. 12.

○ 사업관리 및 사업시행	:  ′17.  1. ~ 12.

□ 예산사항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87,928	99,843	300,000	300,000	300,000	1,087,771
◦ 국 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87,928	99,843	300,000	300,000	300,000	1,087,771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정보화사업 추진평가(점)	91.9	93	95	97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①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홍민정 주무관, T.02-2133-4736)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이명숙 주무관, T.02-3401-6291)

□ 주요내용

○ 서울시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

□ 추진계획

○ 서울시 농산물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거회수반 : 2개반 9명(강남 5, 강서 4) 현장 상시 근무

검 사 품 목 : 도매시장 반입 경매전 농산물(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중점 수거)

검 사 항 목 : 잔류농약

○ 부적합 농산물 회수․폐기율 100% 유지

반출 전 농산물 : 현장 압류 폐기

반출 후 농산물 : 구매자 및 운반차량 확인 회수․폐기

해당 시·군·구 도매시장 등에 부적합 알림 및 출하자(생산자) 행정조치 의뢰

○ 수거 검사목표 : 6,000건

□ 추진일정

○ 2017. 1월 : 서울시 반입 농산물 유통 전 안전성 검사계획 수립

○ 2017. 1~12월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예산사항

○ 사업명 : 농수산물 수거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68,200	68,200	68,200	68,200	68,200	341,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68,200	68,200	68,200	68,200	68,200	341,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건)	6,000	6,000	6,000	6,00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②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홍민정 주무관, T.02-2133-4736)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이명숙 주무관, T.02-3401-6291)

□ 주요내용

○ 유통 또는 학교 급식 농·수산물 수거·검사

○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폐기

□ 추진계획

○ 농수산물 수거·회수반 운영 : 3개반 12명(강남 5, 강북 3, 강서 4)

점검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유통 농수산물 및 식약공용한약재

검사항목

·농산물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수산물 : 중금속, 방사능, 잔류동물용의약품, 이산화황, 식중독균 등

·식약공용한약재 :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 계절별 위해 우려 농수산물 및 사회적 문제가 되는 농수산물 기획점검

계절별, 사회적 쟁점 농수산물 신속한 기획점검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 학교급식 농수산물 관리강화

친환경유통센터 속성검사 결과 양성반응 농산물 정밀검사

수산물 공급업체 품목 중 무작위 방사능검사

○ 부적합 판명 시 당해제품 폐기 및 관련기관 통보

친환경 농산물 부적합 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즉시 통보

유통 잔여량 압류․폐기 및 출하자(생산자)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부적합 제품 정보 제공(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게재 등)

○ 수거목표 : 13,400건(농산물 7,600, 수산물 5,000, 식약공용한약재 800)

□ 추진일정

○ 2017. 1월     : 유통 농·수산물 관리(점검) 목표 등 계획 수립

○ 2017. 1∼12월 :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2017. 3∼12월 : 학교 급식용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농·수산물 수거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74,200	174,200	174,200	174200	174200	871,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174,200	174,200	174,200	174200	174200	871,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수거검사)	‘16(현 수준)	‘17	‘18	‘19
유통 농산물(건)	7,600	7,600	7,600	7,600
유통 수산물(건)	5,000	5,000	5,000	5,000
유통 식·약공용한약재(건)	800	800	800	80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③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임용 주무관, T.02-2133-4728)

□ 주요내용

○ 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 슈퍼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보급

○ 판매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율 향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추진계획

○ 배부대상    : 농수산물 판매 전통시장·도매시장, 슈퍼, 편의점 등

○ 표지판 내용 : 품명, 원산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벌칙사항 등

○ 표지판 종류 : 농산물(3종), 수산물(3종), 건어물(3종)

○ 배부수량    : 70,000~80,000매

□ 추진일정

○ 2017. 상반기(4~5월), 하반기(10~11월)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 예산사항

○ 사업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원산지표시판제작개수(매)	70,000	70,000	70,000	70,00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④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임용 주무관, T.02-2133-4728)

□ 주요내용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근절

○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점검대상 : 12,623개소(전통시장 106, 도매시장 3, 백화점, 대형마트 82, 축산물 판매업 12,432)

○ 점검인원 : 1개반 3명 25조(서울시 1, 자치구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88)

○ 점검내용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한 수거 검정 실시

○ 점검방법 : 계절별, 시기별, 쟁점이 되는 성수품에 대한 기획단속

□ 추진일정

○ 2016. 2월  :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2016. 3월  :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2016. 5월  : 자치구간 교차점검(상반기)

○ 2016. 6월  : 대형마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2016. 7월  : 하절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 2016. 9월  : 추석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2016. 10월 : 자치구간 교차점검(하반기)

○ 2016. 11월 :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예산사항

○ 사업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기획점검(횟수)	8	8	8	8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⑤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임용 주무관, T.02-2133-4728)

□ 주요내용

○ 전통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

○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정착을 도모

※ 자치구 원산지 관리업무 관심도 고양(자치구 위생평가 지표에 포함)

※ 원산지 점검 등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90~95개소

※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전통시장 제외, 서초구 제외(전통시장 부재)

○ 조 사 반 : 시민명예감시원 7~10개반 14~20명/1회

○ 조사내용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추진일정

○ 2016. 1~12월 : 분기별 1회 14~20개 시장(총4회 90~95개 시장)

□ 예산사항

○ 해당없음(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업의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조사시장(개수)	92	92	92	92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⑥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집중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세곤 주무관, T.02-2133-4723)

□ 주요내용

○ 마장동 등 축산물시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축산물은 도축장이 지방으로 이전 후, 지방에서 반입되어 축산물 밀집지역을 통하여 시중 유통

□ 추진계획

○ 추진목표

위생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 660건

·한우유전자 미스테리쇼핑 후 위반업소 특별점검 실시

지육 운반차량 야간점검 실시 : 6회

·지육 현수, 냉장온도 준수, 청결유지 여부 등

·축산물 운반회사, 상인회 협조체계 강화

○ 추진단계

1단계 : 계도․교육 강화(명예감시원 132명 활용, 상인회와 협조)

2단계 : 자치구 자체점검(수거검사와 병행)

3단계 : 시 본청, 자치구 합동 교차점검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수거검사 및 지육운반차량 위생점검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밀집지역 상시 검사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3,300	25,800	25,800	25,800	25,800	126,500
◦ 국고
◦지방비(시비)	23,300	25,800	25,800	25,800	25,800	126,500
◦자부담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수거검사(건)	650	660	670	680
운반차량 야간점검(회)	6	6	6	6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⑦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종수 주무관, T.02-2133-4724)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윤  민 주무관, T.02-2133-4723)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주택가 등 일반지역 축산물 단계별 점검 실시

□ 추진계획

○ 추진목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 강화 : 25개 자치구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실시(‘17. 2~6월 자치구 순위교육)

유통 축산물에 대한 계절별․위해 요소별 수거검사 실시(2,700건)

·한우유전자, 미생물오염도 미스테리쇼핑 검사 후, 위반업소 특별점검

○ 추진단계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교육, 안내문 등)

2단계 : 방문조사 및 계도(축산물명예감시원 132명)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집중관리)

□ 추진일정

○ 2017년 1~12월(분기별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설날,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 계절․성수기별 점검 실시

1단계, 2단계 자료 분석 후 취약업소 집중 점검

□ 예산사항

○ 사업명 :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38,000	38,000	38,000	38,000	38,000	19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융 자
◦지방비(시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수거검사(건)	2,700	2,700	2,850	3,00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⑧ 식육판매점 위생관리능력 향상지원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박형숙 주무관 T. 570-3165)

□ 주요내용

○ 식육판매업소의 식육 및 취급도구 등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과학적 위해요소 진단으로 유통 식육의 안전성 확보

○ 컨설팅 제공으로 업소 위생관리 수준 및 시민 보건 환경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70개소 1,530건 검사

○ 추진내용

식육 및 취급도구(칼, 도마, 장갑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

오염지표 미생물 2종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식중독균 5종 :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위해요인 분석 및 위생진단 컨설팅 제공

□ 추진일정

○ 2017. 1월    : 식품안전과 및 자치구와 협의 대상 업소 선정

○ 2017. 2~11월 : 업소별 위생진단 및 컨설팅 제공

○ 2017. 12월   : 검사자료 분석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43,800	43,800	45,100	46,500	48,000	227,2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43,800	43,800	45,100	46,500	48,000	227,2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품질 및 안전성검사	1,530	1,530	1,530	1,53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⑨ 축산물 내 유해 잔류물질 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최윤화 주무관, T. 570-3446)

□ 과제내용

○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1,725건

○ 추진내용

잔류물질 검사

·검사대상 : 식육, 포장육 및 식용란

·검사항목

구 분	검사종류	검사항목
식육 및 포장육	143종	항생물질 41, 합성항균제 51, 농약 43, 중금속 2, 기타 6
식용란	24종	항생물질 4, 합성항균제 20

비의도적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검사대상 : 축산물 가공품

·검사항목 :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총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사료 중 잔류물질 검사

·검사항목 : 20종(항생물질 4, 합성항균제 13, 중금속 3)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의뢰 시료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64,800	70,300	72,000	73,700	75,500	356,300
◦ 국고	소 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직접수행
	보조․출연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융 자
◦지방비		49,800	55,300	57,000	58,700	60,500	281,3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품질 및 안전성검사(건)	1,675	1,725	1,730	1,73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⑩ 축산물 성분․규격 및 품질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채희선 주무관, T. 570-3432)

□ 주요내용

○ 유통 축산물과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소의 생산제품에 대한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2,625건

○ 추진내용

검사대상 : 축산물(수입 및 국내 생산 유통 축산물)

·관 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의뢰 축산물

·위 탁 : 위탁검사계약 체결 축산물가공업소 의뢰 축산물

·민 원 : 일반 민원 의뢰 축산물

검사항목 : 품목별 규격기준 및 개별 의뢰항목

·식육가공품 : 성상, 보존료, 아질산이온, 휘발성염기질소, 타르색소 등

·유가공품   : 성상, 비중, 무지유고형분, 유성분 등

·알가공품   : 성상, 수분,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등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의뢰 시료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5,000	75,000	77,500	80,000	82,400	389,900
◦ 국고
◦지방비	75,000	75,000	77,500	80,000	82,400	389,9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 품질 및 안전성검사	2,575	2,625	2,630	2,630

1-3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⑪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축산물 미생물 시험 ․ 검사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김주영 주무관, T. 570-3167)

□ 주요내용

○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미생물 시험․검사 실시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보건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2,290건

○ 추진내용

검사대상 : 식육,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검사항목 : 규격기준 및 개별 의뢰항목 중 미생물 시험․검사항목

(유산균수, 세균수, 대장균수, 대장균군수 및 식중독균 등)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미생물 시험법

추진절차 : 시료접수 → 미생물 시험․검사 → 검사결과 관련 기관   및 의뢰업체에 알림 → 부적합 제품 회수 등 행정조치

□ 추진일정

○ 2017. 1～12월 : 의뢰 시료 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축산물 안전성검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3,300	17,500	17,900	18,300	18,700	85,700
◦ 국고	소 계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직접수행
	보조․출연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융 자
◦지방비(시비)		8,800	13,000	13,400	13,800	14,200	63,2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축산물품질 및 안전성검사(건)	2,240	2,290	2,300	2,300

2. 환경변화 선제대응 및 소통확대

2-1 위기대응 역량 강화

①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지태근 주무관, T.02-2133-4704)

□ 주요내용

〔식품안전대책위원회〕

○ 근 거 :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 구 성 : 서울시 및 외부 전문가․식품업계․시민단체 등 25명

○ 운 영 : 위원회 및 3개 분과위(생산, 유통, 소비)

○ 회 의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필요시, 분과위 반기 1회

○ 역 할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심의․조정

서울시 식품안전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등

〔식품안전 협의체〕

○ 구 성 : 서울시 및 식품 생산․유통․소비․보육 등 18개 단체

○ 역 할 : 서울시(정책수립․지원), 생산․유통(안전․품질관리), 소비자(시책참여․홍보 등)

○ 운 영 : 필요시

○ 사업내용

식품안전 커뮤니케이션 등 각종사업 참여

식품안전 정보공유, 안전식품 공급협력, 식품안전사고 대응 등

〔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회〕

○ 근 거 : 수도권식품안전협력을 위한 협약체결(2010.11.30.)

○ 구 성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식품관련 부서 실무위원 23명

○ 운 영 : 3개 시·도 순회 개최(필요 시 임시회 개최)

○ 회 의 : 정기회 연 2회

○ 역 할

광역 식품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시·도 간 합동점검 필요 시 계획·조정·집행

수도권 시·도 공동사업 제안 및 시행

우수(실패)사례 식품정책 교류와 현안문제 협의 등

□ 추진일정

○ 2017. 5월, 9월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 2017. 2~12월   : 식품안전 협의체 회의(필요시)

○ 2017.  6월    : 제9회 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회 개최(경기도 주관)

○ 2017. 11월    : 제10회 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회 개최(서울시 주관)

○ 2017. 12월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전체 정기회 개최

□ 예산사항

○ 사업명 :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 관리체계 운영(일반예산)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000	7,000	10,000	10,000	10,000	44,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7,000	7,000	10,000	10,000	10,000	44,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개최	2	7	7	7
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 개최	-	2	2	2

2-1 위기대응 역량강화

② 식품안전 전문교육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샛별 주무관, T 02-2133-4707)

□ 주요내용

○ 식품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위생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로 시민 불안감 해소

□ 추진계획

○ 식품안전 전문교육(7회) : 식품관련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심화과정(4회) : 식품(첨가물)공전 해설 및 표시기준 등 실무 적용법

일반과정(3회) : 식품위생법, 위생기준, 이물관리 등 기본적 사항

○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40회) :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영업자 등

멘토링(40회)  : 업체 특성별 식품안전(위생) 관련 1:1 멘토링교육

□ 추진일정

○ 2017. 1월        : 식품안전 전문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17. 2월 ~ 3월  :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017. 4월 ~ 10월 : 식품안전 전문교육 실시

○ 2017. 5월 ~ 11월 : 찾아가는 식품안전 전문교육 실시

○ 2017. 12월       : 결과보고 및 평가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안전 전문교육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44,600	44,600	46,000	48,000	50,000	233,2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44,600	44,600	46,000	48,000	50,000	233,2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식품안전 전문교육 교육횟수 및 수료자 수	7회/282명	7회/300명	7회/300명	7회/300명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교육횟수 및 수료자 수	43회/206명	40회/220명	40회/220명	40회/220명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숙영 주무관, T.02-2133-4735)

□ 주요내용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관리 및 수거·검사 실시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

□ 추진계획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사업대상 : GMO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 사업내용

GMO 표시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연 2회)

GMO 표시관리 대상식품 등 수거·검사 (연 115건)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리플렛 등 제작

□ 추진일정

○ 2017. 3월      : GMO식품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17. 5월, 9월  : GMO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2017. 12월     : GMO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분석보고

□ 예산사항

○ 사업명 :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식품진흥기금)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유전자변형식품 수거검사(건)	110	115	120	125

2-2 미래대비 선제 대응

② 식품 중 방사능 검사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지태근 주무관, T.02-2133-4704)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이정숙 주무관, T.02- 570-3246)

□ 주요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생산·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안전관리 강화

○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1,500건/년)

국내 생산 다소비 식품 및 최근 4년간 방사능 검출 품목 및 소비자 우려품목 집중검사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영유아 집단급식 식재료 검사

※ 검사결과 감마(γ)핵종(131I,134Cs,137Cs)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 추가핵종(Sr,Pu)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검체 송부

○ 시민 방사능 검사 신청제 실시

시민이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신청

서울시에서 해당식품 수거 및 결과 통보

○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즉시 실시간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 FSI에 검사 후 즉시 공개로 시민 궁금증 해소

○ 방사능 부적합 농수산물․식품 확인 시 즉시 회수 조치하고 식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안 최소화

□ 추진일정

○ 2017. 1월     : 자치구별 어린이집 등 급식재료 방사능오염검사 배정

○ 2017. 1~12월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검사 (매주 30건)

※ 국내 제품 포함 지속적 모니터링 및 검사자료 축적

○ 2017. 1~12월 : 부적합 농․수산물 등 압류․폐기

□ 예산사항

ㅇ 해당 없음(농수산물, 가공식품 재료비 예산에서 사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유통식품 수거검사(건)	1,100	1,500	1,500	1,50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➀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발행 및 시민리포터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샛별 주무관, T.02-2133-4707)

□ 주요내용

○ 서울식품안전뉴스 웹진 제작(월간지)

서울식품안전정보 포털 게시, 구독자 이메일 전송(27,700명)

독자 모니터링 및 편집기획회의 실시

○ 홍보채널 SNS 페이스북 운영

페이지 좋아요 지수 11,829/게시물 도달수 3,555

○ 서울식품안전뉴스 시민리포터 운영 : 9명

대  상 : 대학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내  용 : 대상 별 기획취재 및 서울시 식품안전 활동 현장 취재 등

□ 추진계획

○ 2017. 1. ~ 2월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운영계획 수립 및 제작업체 선정

○ 2017. 1. ~ 12월 : 서울식품안전뉴스(웹진) 발간

○ 2017. 4월  : 시민리포터 교육(취재요령, 식품안전정책 트랜드 등)

○ 2017. 11월 : 독자 모니터링(10대 식품안전뉴스 선정, 만족도 조사)

○ 2017. 12월 : 편집기획 회의(‘17년 웹진 평가 및 ’18년 제작 기획 등)

□ 예산사항

○ 사업명 : 서울시민 식품안전체계 구축 (식품진흥기금 10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웹진 메일링 지수	23,000	23,500	24,000	24,500
페이스북 좋아요 지수	11,820	12,000	13,000	14,00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②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진국 주무관, T.02-2133-4719)

□ 주요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율 제고

○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교육 활성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홍보물 제작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및 자치구 위생 민원실을 통한 교육·홍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목 - 20품목>
□농산물(8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수산물(12품목)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건조물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추진일정

○ 2017. 1 ~ 3월 : 음식점 원산지 관리 업무 추진계획 수립

○ 2017. 3 ~11월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리플렛 등)

○ 2017. 12월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소 행정정보 공표

□ 예산사항

○ 사업명 :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일반예산)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국고
◦지방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홍보물 제작·배포 (부)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업소 적발건수 (건)	120	120	100	10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➂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샛별 주무관, T.02-2133-4707)

□ 주요내용

○ 식품안전(위생) 감시활동 참여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 지도·점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식품접객업소 등 민·관 합동점검, 식품안전 모니터링, 수거·검사 지원 등

○ 직무교육 실시 : 연 2회

역량 제고를 위한 임무 및 활동요령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성화 및 소통강화 등

□ 추진계획

○ 2017. 2월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계획 수립

○ 2017. 4월        :  단체상해보험 가입(1년 소멸형)

○ 2017. 4월, 9월   :  직무교육(2회)

○ 2017. 3월, 12월  :  운영협의회(2회)

○ 2017. 11월       :  활동보고회 및 운영결과 분석

□ 예산사항

○ 사업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3,460	73,460	73,460	73,460	73,460	367,3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73,460	73,460	73,460	73,460	73,460	367,3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교육 등 참석율	80%	82%	84%	86%
점검업소 수	18,771	21,000	22,000	23,00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➃ 시민 식품검사청구제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지태근 주무관, T. 02-2133-4704)

□ 주요내용

○ 식품안전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 개설․운영

○ 시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소비자로서 食權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

○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시민 스스로 식품안전 감시자 역할 수행

○ 추진방법

청구요건 : 서울시민 5인 이상 연서에 의하며 그 대표자가 신청,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영양사 또는 시설장이 신청

(단, 방사능의 경우 서울시민 누구나 단독으로 신청가능)

청구대상 : 시민이 식품소비 현장에서 식품의 안전성, 위해 물질 함유 등을 우려하는 제품으로 위해성 검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 청구대상 식품 선정기준 〉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생물학적․화학적인 위해요소 우려가 높거나 기타 시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식품 ※ 청구대상 식품 선정 원칙은 식품공전상의 “기준규격” 항목보다 유해물질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과학적․전문적인 시험․분석이 필요 한 경우를 청구대상 식품으로 선정함

청구심사 :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심의회｣ 구성․운영

❊ 청구대상 식품의 검사여부/검사범위/검사항목 등 심의결정

❊ 특별사안 검사 청구시에만 심의회 구성․운영, 일반사안은 심사 생략

○ 처리절차 : 검사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공개

○ 결과조치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행정처분, 사법조치 의뢰

검사결과 청구 당사자 통보, 언론․시민공개(FSI)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시민청구 식품검사(건)	120	200	500	70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고은혜 주무관, T.02-2133-4734)

□ 주요내용

○ 위해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사·조치 및 소비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및 제26조(보상금)

○ 사업내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 1399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창구 통합 관리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접수 시 신속 조사 및 처리 결과 통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민원 처리

자주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 2017. 1월 ~ 12월 : 민원신고 접수 시 신속 조사 및 처리

○ 2017. 12월       : 민원신고 종합 분석 평가

□ 예산사항

해당없음 (민원 접수·처리 자치구별 예산 확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신고포상금 지급(건)	28	40	45	50

2-3 시민 소통 확대 및 알권리 강화

⑥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햇님 주무관, T. 02-2133-4712)

□ 주요내용

○ 새로운 푸드트럭 영업 장소 발굴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및 한강공원 푸드트럭 확대운영 : 5개소 200여대

자치구별 특색있는 푸드트럭 거리 조성 : 2~3개소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지역 선정 및 거리조성

·시범사업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하여 푸드트럭 활성화 기여

○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위생 및 운영관리 강화

푸드트럭 업무 및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위생지도점검 등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 상담에서 자금지원까지 창업 전과정 맞춤 지원

푸드트럭 창업교육 신설

·창업절차 안내, 메뉴개발, 홍보방법 등 맞춤형 교육

·푸드트럭 성공자 특강 개설 및 실습과정 강화

□ 추진계획

○ 2017. 1월 : 푸드트럭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2017. 3월 : 자치구 대상 푸드트럭 거리조성 사업 설명회 개최

○ 2017. 3월 : 위생메뉴얼 등 제작 배부

○ 2017. 4월 : 서울형 푸드트럭 디자인 활용 홍보 등

○ 2017. 5월 : 푸드트럭 관련 박람회, 페스티벌 개최

○ 2017. 5 ~ 12월 : 푸드트럭 거리조성 사업 실시

□ 예산사항

○ 사업명(재원) :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38,000	138,000	138,000	138,000	552,000
◦ 국고
◦지방비		138,000	138,000	138,000	138,000	552,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푸드트럭 zone 운영	4	5	6	7
푸드트럭 운영	190	250	300	500

3. 상시안전 관리강화

3-1 식품제조단계 안전관리

① 식품제조가공업체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숙영 주무관, T.02-2133-4735)

□ 주요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운영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추진계획

〔위생관리 등급 평가〕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 평가종류 및 시기

신규평가 : 영업개시 1년 이상 경과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에 평가

재 평 가 : 사유발생 시 평가 (영업자 요청, 행정처분 업체 등)

○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구분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점검

○ 관리방법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사회적 이슈가 된 품목 및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추진일정

○ 2017. 1 ~ 12월 : 위생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

□ 예산사항

○ 해당없음(“식품안전 기획·기동 감시” 사업예산 활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위생등급평가(개소)	2,000	2,100	2,200	2,300
지도점검(개소)	900	950	1,000	1,050

3-1 식품제조단계 안전관리

②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위해물질 검사 강화

(담당자 :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김연천 T.02-570-3230)

□ 주요내용

○ 유통 중인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원료유래 유해성분 검사

○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 1회용 물컵 등 위생용품 및 세척제 위해물질 검사

○ 시 및 자치구 단속 수거검사 의뢰 및 기구,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수입자 의뢰 자가품질 검사

○ 검사계획 : 500건

□ 추진일정

○ 2017. 1월 : 유통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 2017. 1~12월 : 합성수지제, 목재류, 종이제 및 1회용 위생용품, 세척제 등 품질 및 위해물질 검사

검사항목 : 납, 프탈레이트,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메탄올 등

□ 예산사항

○ 해당 없음(식품의약품안전성 검사 수거 예산에서 사용)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원료유래 이행물질(종)	2	2	2	2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①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성호 주무관, T.02-2133-4732)

□ 주요내용

○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목표 8,890건(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계획에 의함)

□ 추진계획

○ 대    상 : 식품제조·가공업소(14,274개소) 및 유통식품(39,217개소)

○ 수거방법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유형 집중 수거검사(구별 식품유형 선정)

위생취약지역(전통시장, 주택가 주변, 학교 주변 등) 수거검사 강화

전년도 회수 이력업체 대상 출고 전 수거검사

서울시 관내 제조업소 생산 제품에 대해 우선 수거검사

※ 자치구별 수거대상 식품유형 선정을 통한 중복 수거 지양

□ 추진일정

○ 2017. 2월      :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 2017. 1 ~ 12월 : 유통식품 수거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2,060	26,120	26,120	26,120	26,120	126,540
◦ 국고	소 계	11,030	13,060	13,060	13,060	13,060	63,270
	직접수행
	보조․출연	11,030	13,060	13,060	13,060	13,060	63,270
	융 자
◦지방비(시비)		11,030	13,060	13,060	13,060	13,060	63,27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수거목표(건)	8,890	8,890	8,890	8,890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② 위해식품 회수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성호 주무관, T.02-2133-4732)

□ 주요내용

○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판매

차단과 영업자의 회수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수거검사 및 단속결과 부적합 식품에 대한 강제회수

자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식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

□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

○ 사업내용

회수 대상 식품 신속한 회수명령 및 영업자의 회수 진행사항 모니터링

사후관리 강화

·회수 이력 제품 제조업소 출고 전 수거검사

·회수실적 미흡 업소 분기별 특별 점검

영업자 회수결과를 검정하고 회수 제품에 대한 압류·봉인, 폐기

회수 대상 식품 사후관리 강화

·회수 당해 식품이 판매되는지 여부 점검

·회수 이력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추진일정

○ 위해식품 회수관리 실태평가 (분기별)

○ 사업추진 실적 종합분석평가 (12월)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위해식품 회수율	100%	100%	100%	100%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③ 허위․과대광고 식품 단속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고은혜 주무관, T.02-2133-4734)

□ 주요내용

○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식품정보 전달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의 “떴다방” 감시 강화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

○ 사업내용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매체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영업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추진방법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요원 지정

실버보안관 운영하여 “떴다방” 활동 조사

□ 추진일정

○ 2017. 2월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지정운영

○ 2017. 3월~11월 :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피해예방 홍보·교육

○ 2017. 12월     :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구축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36,952	158,288	141,788	141,788	141,788	720,604
◦ 국고	소 계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직접수행
	보조․출연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140,000
◦지방비(시비)		81,000	97,500	81,000	81,000	81,000	421,500
◦기 타(식품진흥기금)		27,952	32,788	32,788	32,788	32,788	159,104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건)	4,824	4,830	4,850	4,900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④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최숙영 주무관, T.02-2133-4735)

□ 주요내용

○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 등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

○ 위생의식 향상을 위한 영업자(종사자) 중심의 위생교육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골목형 전통시장 내 식품취급업소

√ 서울시 - 정릉, 영천, 신창, 신원, 길동시장

√ 자치구 - 골목형 전통시장 중심

○ 사업내용

영업소별 위생적 식품취급방법 등 위생지도(시장별 전담 관리원 지정)

위생관리매뉴얼 제작·배포 및 위생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 추진일정

○ 2017. 6월 ~ 9월 : 전통시장내 식품취급업소 지도·계몽

○ 2017. 6월       : 위생관리매뉴얼, 자율점검표 등 제작·배포

○ 2017. 9월       : 위생관리 우수업소 위생용품 지원

□ 예산사항

○ 사업명 :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3,000
◦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식품진흥기금)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3,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위생지도 업소 수(개소)	3,000	3,100	3,200	3,300

3-2 유통·소비단계 안전관리

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성호 주무관 T.02-2133-4732)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추진계획

○ 추진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0조

○ 대    상 : 건강기능식품(일반, 유통전문)판매업

○ 사업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부적합식품 회수, 압류·폐기

□ 추진일정

○ 2017. 2월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 2017. 5월, 10월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건강기능식품 관리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65,700	84,060	84,060	84,060	84,060	401,940
◦ 국고	소 계	32,850	42,030	42,030	42,030	42,030	200,970
	직접수행
	보조․출연	32,850	42,030	42,030	42,030	42,030	200,970
	융 자
◦지방비(시비)		32,850	42,030	42,030	42,030	42,030	200,97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개소)	340	350	350	350
수거건수(건)	339	340	340	340

3-3 불량식품 근절

①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박상미 주무관, T.02-2133-4718)

□ 주요내용

○ 영업주 스스로 위생 점검 실시,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출

○ 영업주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높이되, 표본감시로 불성실·허위 참여 업소를 행정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자율점검〕

○ 대상업소 수 : 총 64,000개소

※ 일반음식점(1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기타 참여 희망업소 등

○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

연 4회(분기별 1회) 자율점검 후 결과를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에 점검항목별 입력

※ 입력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

4회 연속 성실 참여업소는 1년간 출입점검 면제 인센티브 부여

〔표본감시〕

○ 무작위 추출 현장 불시방문 점검

자율점검제의 실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성실점검 여부 확인

자율점검 성실 참여업소 출입점검 유예 인센티브 부여

□ 추진일정

○ 2017. 1~2월        : 점검계획 수립 및 참여 홍보(홍보물, 언론매체 등)

○ 2017. 3, 6, 9, 12월 : 자율점검제 참여결과 입력(영업주)

○ 2017. 1, 4, 7, 10월 : 자율점검제 참여업소 실태 분석 및 평가

○ 2017. 1~12월       : 무작위 추출을 통한 방문점검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자율점검 참여 업소수(개소)	174,582	200,000	200,000	200,000
성실업소 현황(개소)	2,863	3,000	3,000	3,000

3-3 불량식품 근절

② 식품안전 기획·기동감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안성호 주무관, T.02-2133-4732)

□ 주요내용

○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판매업소 합동지도점검

□ 추진계획

○ 대    상 : 식품제조·판매업소

○ 사업내용

계절별,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업소 자치구간 교차 점검

사회적 이슈 식품 제조업소 기획점검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합동점검으로 점검의 신뢰도 강화

□ 추진일정

○ 2017. 3월, 8월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 2017. 4월       : 행락철 대비 김밥, 도시락 제조업소 지도․점검

○ 2017. 5월       : 위생취약지역 특별관리대상식품 등 수거검사

○ 2017. 7월       :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 2017. 9월, 11월 : 추석명절 및 김장철 성수식품 지도․점검

○ 2017. 1 ~ 12월  : 유통식품(시민다소비식품) 안전성검사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94,148	292,652	292,652	292,652	292,652	1,464,756
◦ 국고	소 계	143,074	143,076	143,076	143,076	143,076	715,378
	직접수행
	보조․출연	143,074	143,076	143,076	143,076	143,076	715,378
◦지방비(시비)		151,074	149,576	149,576	149,576	149,576	749,378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지도점검 (개소)	900	950	1,000	1,050

3-3 불량식품 근절

③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진국 주무관, T.02-2133-4719)

□ 주요내용

○ 식중독 등 위해요인 사전 예방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위생수준 향상

□ 추진계획

○ 대    상 : 일반음식점 등 총 159,300개소

○ 점검내용

종사자 손, 조리 기구에 대한 ATP 간이검사 및 식재료 수거검사

튀김용 식용유 간이 산가측정

○ 추진방법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 지도·점검

계절별, 사회적 이슈사항 등을 감안한 기획점검

□ 추진일정

○ 2017. 1월      : 연간 추진계획 수립

〔계절 및 이슈사항 반영한 기획점검〕

○ 2017. 1월,   9월 : 명절 대비 기차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

○ 2017. 3월~12월 : 중국음식점, 배달전문음식점, 횟집(일식집), 패스트푸드,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취급업소

○ 2017.짝수월(야간점검) :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

○ 2017. 12월    : 추진상황 총괄 분석(평가) 및 결과 환류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46,730	46,730	46,730	46,730	46,730	233,650
◦ 국고
◦지방비	46,730	46,730	46,730	46,730	46,730	233,65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연간 위반업소 적발(개소)	250	260	270	280

3-3 불량식품 근절

④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진국 주무관, T.02-2133-4719)

□ 주요내용

○ 음식점 조리판매 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음식점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위생분야 점검 시 원산지 지도점검 병행 실시로 영업주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대    상 : 일반음식점 등 총 159,300개소

○ 점검내용 :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

○ 추진방법 :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 지도·점검

□ 추진일정

○ 2017. 1월       : 연간 추진계획 수립

〔계절 및 이슈사항 반영한 기획점검〕

○ 2017. 1월,   9월 : 명절 대비 기차역, 터미널 주변 음식점

○ 2017. 3월~12월 : 중국음식점, 배달전문음식점, 횟집(일식집), 패스트푸드,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취급업소

○ 2017.짝수월(야간점검) :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주류전문 취급업소

※ 자치구 상시점검 – 서울시 시달, 자치구 자체 원산지 표시 점검

○ 2017. 12월     : 추진상황 총괄 분석(평가) 및 결과 환류

□ 예산사항

○ 사업명 :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일반예산)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5,000	60,000	60,000	60,000	60,000	315,000
◦ 국고
◦지방비	75,000	60,000	60,000	60,000	60,000	315,000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업소 (건)	150	180	200	220

3-3 불량식품 근절

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박상미 주무관, T.02-2133-4718)

□ 주요내용

○ 적발위주의 감시가 아닌 민간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형태의 맞춤형 지도서비스로 영업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점검의 실효성 제고

○ 영업주의 위생관리 인식도 개선 및 자율시정 유도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하여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대    상 : 37,000개소(일반음식점 중 연면적 50㎡ 이하 규모 업소)

○ 점검절차

대상업소선정 (자치구)		방문지도 (감시원)		자율시정 10일간 (영업주)		시정여부 확인점검 (자치구)		자치구 결과수합 (서울시)

□ 추진일정

○ 2017. 2월              :    추진계획 수립

○ 2017. 3월 ~ 11월       :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 2017. 12월              :    최종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시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지도서비스 업소수 (개소)	29,564	30,000	30,000	30,000
규정위반 건수 (건)	1,166	1,000	1,000	1,000

3-3 불량식품 근절

⑥ 길거리 식품 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박상미 주무관, T.02-2133-4718)

□ 주요내용

○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최소한의 위생관리

□ 추진계획

○ 영업자 위생의식 고취 위생향상 홍보․교육

위생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시

위생관리 표준 운영절차 및 위생수칙 홍보

○ 위생관리 실태 지도 점검 및 판매식품 안전성 수거 검사 실시

일일점검표에 의한 자율점검 이행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

□ 추진일정

○ 2017.  2월              :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위생관리 세부 내용 마련)

○ 2017. 연중              :   길거리음식 위생관리 점검

(홍보물 및 일일 자율점검표 배부 등 병행)

○ 2017. 12월              :   사업추진실적 평가보고

□ 예산사항

○ 사업명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안전관리(일반예산)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국고
◦지방비(시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점검 업소수 (개소)	625	300	300	300
위생관리수칙 홍보물 배포 (부)	4,000	4,000	4,000	4,000

4.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오광환 사무관, T.02-2133-4741)

□ 주요내용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어린이 급식시설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위생안전․영양관리 지도 및 방문 컨설팅

위생안전관리 교육 지원 등

○ ‘17년 신규 센터 설치(4) : 종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작구

□ 추진일정

○ 2017. 1월      : 지원예산 확정 교부

○ 2017. 1 ~ 12월 : 센터 운영 (분기별 운영사항 등 지도점검)

○ 2017. 12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결과 평가

□ 예산사항

○ 사업명(국비 30%, 시비35%, 구비 35%)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5,100,000	5,651,938	5,651,938	5,651,938	5,651,938	27,707,752
◦ 국고	소 계	1,530,000	1,695,582	1,695,582	1,695,582	1,695,582	8,3123,28
	직접수행
	보조․출연	1,530,000	1,695,582	1,695,582	1,695,582	1,695,582	8,3123,28
	융 자
◦지방비(시비+구비)		3,570,000	3,956,356	3,956,356	3,956,356	3,956,356	19395424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개소)	13	17	20	25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오광환 사무관, T.02-2133-4741)

□ 주요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및 보호구역 관리

□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초·중·고·특수학교 등 1333개 학교 주변)

폐교 및 신설학교 반영

○ 보호구역 전담관리원(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지정

초등학교 학부모 위주, 자치구별 20명 이상 지정

○ 보호구역 관리

전담관리원 활용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불량식품 점검 및 지도 계몽

영업자 자율점검제 실시

표지판 정비 (오손, 파손, 신규 확인)

□ 추진일정

○ 2017. 1 ~ 3월  : 보호구역 지정

○ 2017. 2 ~ 4월  : 전담관리원 지정 및 보호구역 표지판 관리

○ 2017. 1 ~ 12월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계몽

○ 2017. 12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결과 평가

□ 예산사항

○ 사업명(국비 50%, 시비 50%)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250,000	242,000	250,000	250,000	250,000	1,242,000
◦ 국고	소 계	125,000	121,000	125,000	125,000	125,000	621,000
	직접수행
	보조․출연	125,000	121,000	125,000	125,000	125,000	621,000
	융 자
◦지방비(시비+구비)		125,000	121,000	125,000	125,000	125,000	621,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개소)	850	860	870	870
전담관리원 지정(명)	900	920	940	940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③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세곤 주무관, T.02-2133-4723)

□ 주요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 보조금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목표 : 학교우유급식지원 연인원 : 200,000명

○ 사업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등)

○ 대상인원 : 38,800명

초등학교 전학년    :  32,500명(방학  78일 예상)

중․고․특수학교   :   6,300명(연간 250일 내외)

※ 공급단가 : 430원/200㎖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시행 및 보조금 지급 ○ 서울시 교육청 : 학교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 학교장 : 유업체 선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및 공급확인서 발급 ○ 유업체 : 해당학교 우유공급,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 추진일정

○ 2017년 1~12월 : 월별 우유공급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예산사항

○ 사업명(국비 60%, 시비 40%) :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추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935,163	1,767,300	1,767,300	1,767,300	1,767,300	9,004,363
◦ 국고	소 계	1,161,163	1,060,380	1,060,380	1,060,380	1,060,380	5,402,683
	직접수행
	보조․출연	1,161,163	1,060,380	1,060,380	1,060,380	1,060,380	5,402,683
	융 자
◦지방비(시비)		774,108	706,920	706,920	706,920	706,920	3,601,788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학교우유급식지원 연인원(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④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담당자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김현정 주무관, T.02-2133-4740)

□ 주요내용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민

○ 운영내용

시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 교육 또는 체험활동 등 지원

·식품 영양표시 확인 및 식품첨가물 분석실험, 올바른 식품선택방법 등 교육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과정, 농어촌 체험,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바른 먹거리 조리교실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리와 교육 병행 실시

·저염조리법, 올바른 식생활 실천방안 등

운영방법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활용하여 모집선정 및 운영

□ 추진일정

○ 2017. 1~2월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협약체결

○ 2017. 3~12월 : 프로그램 구성 및 사업 운영

○ 2017. 12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 예산사항

○ 사업명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146,572	104,333	104,333	104,333	104,333	563,904
◦ 국고
◦지방비	146,572	104,333	104,333	104,333	104,333	563,904
◦자부담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교육 수혜자(명)	3,000	4,000	4,000	4,000

(4-1)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⑤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현정 주무관, T.02-2133-4740)

□ 주요내용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시민

○ 운영내용

제2차 서울시 식생활교육시행계획(5개년)에 따른 단계별 추진

·서울시 식생활교육 현황 파악 및 평가(시 및 산하기관,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

서울시 식생활교육 수행 및 지원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교육기관 연계 지원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업)

·식생활교육 실태조사, 올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시민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소비자단체와 연계 운영

□ 추진일정

○ 2017. 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구성

제2차 서울시 식생활교육시행계획 추진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및 식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운영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 운영 등

○ 2017. 3~12월 : 사업 운영

○ 2017. 12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 예산사항

○ 사업명(국비 50%, 시비 50%) :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538,861	560,000	560,000	560,000	560,000	2,778,861
◦ 국고	260,000	275,000	275,000	275,000	275,000	1,360,000
◦지방비	278,861	285,000	285,000	285,000	285,000	1,418,861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올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횟수)	4	4	4	4
교육 수혜자(명)	210,076	210,100	210,100	210,100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①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종수 주무관, T.02-2133-4724)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윤  민 주무관, T.02-2133-4723)

□ 주요내용

○ 학교공급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실시

○ 축산물 공급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축산물 특별관리 업체 대상>
○ 친환경유통센터 계약공급 20개 업체(서울시 관내 13, 타지역 7) - 637개 학교(초등 444, 중등 129, 고등 38, 특수 24) 공급 ○ 학교 개별계약 공급 52업체(매월 변경됨) - 687개 학교(초등 150, 중등 256, 고등 279, 특수 2) 공급

□ 추진계획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교육청, 납품업체

○ 학교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년 2회)

업체 방문 현장 위생점검 및 검체 수거

배송차량 학교 도착지에서 불시 위생점검 및 수거 실시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잔류항생물질 등

※ 타 시도 소재 납품업체는 해당 시도에 위생점검 협조 요청

○ 위반업소 제재조치 :  해당학교 납품공급 중단,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 추진일정

○ 2017년 5월    :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2017년 1~12월 :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예산사항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회)	4	4	4	4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② 싱겁게 먹는 환경 조성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해연, 주무관, T. 02-2133-4738)

□ 주요내용

○ 나트륨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 싱겁게 먹는 식생활배움터 운영

□ 추진계획

○ 저염실천 음식점 및 건강친화기업 참여 확대 : ’17.6/12월

저염 실천 기관(음식점, 집단급식소) 등록 확대 3,000개소

다소비 식품 나트륨 함량 모니터링 추진 2회

○ 서울시민 바른 식생활실천캠페인 실시 : ’17.5~10월

자치구 특화사업 발굴 및 홍보

푸드콘서트 순회 운영 4회(권역별)

○ 싱겁게 먹는 식생활배움터 운영(10개구) : ’17.1~12월

어린이 미각교육 4,000명

시민 저염체험 프로그램 운영(주부, 직장인 등) 10회

□ 예산사항

○ 사업명 :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시비 100%), 배움터 운영(시비 50%, 구비 5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743,014	794,116	700,000	700,000	700,000	3,637,13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743,014	794,116	700,000	700,000	700,000	3,637,13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저염실천기관 등록관리	1,767	3,000	3,500	4,000
어린이 미각교육	3,800	4,000	4,000	4,000
식생활실천 캠페인	1회	4회	4회	4회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③ 균형있는 식습관을 위한 채소·과일 섭취 늘이기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햇님 주무관, T. 02-2133-4712)

□ 주요 내용

○ 집단급식소 ‘채식의 날’ 운영 지속적 추진

단체급식소 300개 운영

채식식단 레시피 북 제작 및 배부 : 1,000부

○ 균형있는 식습관을 위한 채소섭취 늘이기 홍보

어린이 식습관 형성 ‘채소섭취 늘이기’ 홍보관 운영

·서울시 주요 행사 연계 개최 (911 숟가락 젓가락 데이, 서울김장문화제 등)

채식레시피 시리즈 제작 및 배포

·집단급식소 대상 영양소 균형을 맞춘 채식식단표 제공

·일반시민용은 채소과일 정보 제공, 채소섭취 늘이기 식생활 가이드 역할

□ 추진계획

○ 2017. 1월      : 채소섭취 늘이기 계획 수립

○ 2017. 2월      : 채식식단 레시피 북 제작 및 배포

○ 2017. 3 ~ 12월 : ‘채식의 날’ 운영

○ 2017. 11월     : 김장문화제 연계 채소섭취 늘이기 홍보관 운영

□ 예산사항

○ 사업명 : 균형있는 식습관을 위한 채소과일 섭취 늘이기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채식의 날 운영 급식소	300	300	300	300

4-2. 급식과 외식의 안전관리

④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 전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라영 주무관, T. 02-2133-4739)

□ 주요내용

○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TV다큐 제작 방영

○ 시민 및 영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자치구 사업지원 등

□ 추진계획

○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한 TV다큐 제작 방영

‘푸짐하게’주문하는 음식문화를‘먹을만큼 적당하게’주문하는 문화로 개선

○ 자치구 음식문화개선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교부금 차등 지급

○‘식탁의 품격을 찾아라’캠페인 연계 홍보

□ 추진일정

○ 2017. 2월 :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자치구 교부금 교부

○ 2017. 3~11월 : 시민대상 음식문화개선 캠페인 추진

○ 2017. 4~12월 : 음식문화개선 TV다큐제작 방영

□ 예산사항

○ 사업명 : 음식문화개선사업(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합 계		340,000	350,000	380,000	410,000	440,000	1,920,000
◦ 국고	소 계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		340,000	350,000	380,000	410,000	440,000	1,920,000
◦자부담
◦기 타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16(현 수준)	‘17	‘18	‘19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 (다큐제작, 캠페인 등)	2회	2회	3회	3회
자치구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23,000	25,000	30,000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