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2016.12.29.(목)14:00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안  설  명  서

물순환안전국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처리수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시설분담금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량 요금과 관련된 조문을 수정하며, 재처리수의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에서는,

○ 재처리수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에 공감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과 요금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재처리수의 요금에 대하여는 재처리수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물순환 체계 기반 확보 등을 조기에 유도하며,  타지자체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에서 59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 수정의결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나 목적이 정당하며, 시행으로 인해 타지역 재처리수 평균 요금 584원에 근접하고, 재처리수는 수자원으로 활용도 및 수질오염원 감소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매우 크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  12.   .

물순환안전국장   권 기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