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12.29. (제20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6.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을 받는 자의 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 및 재처리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7항 신설)

나. 단일사용량 요금과 관련 없는 조문 수정(안 제26조제2항 개정)

다. 재처리수의 요금을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으로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생략)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⑦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⑦(개정안과 같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생략)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으로 한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

나. 검토결과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을 활성화하여 서울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하여 재처리수 요금을 737원에서 590원으로 정하는 것은 재처리수가 수자원으로 활용도가 높고, 수질오염원 감소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크며,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제7항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중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를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미만은 버림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제3항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생략)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생략)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신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