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314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9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조명환	안대희	권기욱		12/26 이제원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법무담당관		서상범
	물재이용관리팀장		신승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수정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하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배경

○ 마곡지구내 재처리수를 공급하기 전 재처리수 사용량에 대한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설분담금 성격의 원인자부담금 면제할 수 있음

(안 제20조 제7항)

○ 단일사용량 요금과 관련 없는 조문 수정(안 제26조제2항)

○ 재처리수 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737원으로 함(안 제26조제3항)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    : ‘16.7.18.
○ 관련부서 협의                      : ‘16.7.18 ~ 8.5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입법예고(의견 없음)                 : ‘16.7.29

○ 법제심사(원안 동의)                 : ‘16.9.7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6.9.23(우리시 원안)

○ 시의회 수정의결                     : ‘16.12.21

□ 시의회 수정의결 사항

○ 재처리수의 요금  :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 → 590원

※ 요금 외 개정안 원안 의결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수정의결안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생략)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⑥ (생략)
⑦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⑦ (제출안과 같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생략)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생략)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수정>	② (제출안과 같음)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으로 한다.<신설>	③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을 활성화하고,

- 서울시 물순환 체계 기반 확보 등을 조기에 유도하며,

- 타 지역과 요금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 시의회의 수정안은 재처리수의 요금을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737원에서 590원으로 20% 인하하는 사항임

○ 수정안으로 재처리수 요금 적용 시 타지역 재처리수 평균 요금 584원에 근접하며, 수도요금 대비 41.3% 저렴함

○ 공급자의 회수기간이 증가(10년 → 13년)하나, 재처리수는 수자원으로 활용도 및 수질오염원 감소에 기여하는 공익성이 크고, 공급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임

〈 수정안에 따른 경제성 비교 〉

구 분		제출안	수정안
단가(원/㎥)		737	590
단가적용률		100%	80%
수도요금 대비		51.5%	41.3%
타지역요금 평균대비		126%	101%
경제성 (회수기간)	공급자(B/C)	10년(1.42)	13년(1.14)
	수요자	6년	5년

⇒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12. 27

○ 조례안 공포                      :  2017. 1. 5

붙  임 1.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3. 조례 수정의결안에 따른 비용추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