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물순환안전국장 권 기 욱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중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안 제1조) 및 시행규칙(안 제2조제2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

○ 특별회계 세입조항을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기금의 용도)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2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	2.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4조(세입) ① (생 략)	제4조(세입) ① (현행과 같음)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