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148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정미선	안대희		12/23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이현찬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경위

❍ ’16.10.31 : 이현찬 의원 외 9명 발의(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 ’16.12.21 : 제271회 정례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인용조문 띄어쓰기 오류 수정(제1조,제2조제2호)

❍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 -------------------------------------- --------------------------------------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수질개선사업’이란 법 제13조 제1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2조에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4조(세입) ① (생 략) 1.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 5.(생 략)	제4조(세입) ① (생 략)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 5.(생 략)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인용조문 띄어쓰기 오류 수정

- 인용조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 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임.

❍ 특별회계 세입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세입항목 중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항목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1.29.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일치시키려 함.

❍ 특별회계 세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세출항목 중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세출항목과 문구의 표현·구성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