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438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은희	장혜경		심상원		김태균		12/22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2016.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용석 의원(기경위) 외 10인이 발의하여 의결된 ‘시립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안 개요

□  안건제명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외 10인

ㆍ 김영한, 김진철, 맹진영, 유  용, 이신혜, 이윤희, 조상호(이상, 더불어 민주당), 강감창, 신건택, 최호정(이상, 새누리당), 김용석(국민의당) 의원

□  개정사유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학칙 설치 근거와 이념을 신설하고,

○  대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화하며 총장의 근거 및 임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016.11.24.   의안 회부(김용석 의원 외 10인, 제09-01542호)

○  2016.12. 5.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 의결

○  2016.12.16.   제271회 시의회 본회의 의결

Ⅱ. 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설치 목적 명확화 및 대학교 운영원칙 신설(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 등 조례 목적 명확화

- 대학 운영원칙에『교육기본법』제2조의 ‘교육이념’ 추가

○  학칙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칙 근거 및 학칙의 기본원칙 규정

○  대학교운영위원회 기능 명확화 (안 제3조)

- 대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해 명확히 정의

○  대학 재정 근거 별도 신설 및 등록금 근거 규정 마련 (안 제3조의2)

- 대학교 운영원칙 조항에서 대학재정 근거를 분리하여 별도 신설

-『고등교육법』,『대학회계법』에 따른 등록금 징수ㆍ책정ㆍ인상률, 범위 규정

○  총장의 근거(역할)ㆍ임기, 임용절차 규정 신설 (안 제3조의3)

- 교무 총괄ㆍ교직원 감독 등 총장 임무와 임기 4년, 사고시 임용절차 등 규정

Ⅲ. 조례안 검토결과

○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 조례 목적 명확화와 대학 운영원칙에『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 추가 ➡ 수용

	조례 설치 목적에 대학의 자율성, 사회적 책무 및 교육․연구역량 향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학 운영원칙에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을 추가하여 일반적ㆍ추상적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므로 수용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칙 근거 및 학칙의 기본원칙 규정 ➡ 수용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성, 교원의 자주성 등 학칙의 기본이념을 신설하여 학칙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함.

○  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의 구체적 열거로 기능 명확화 ➡ 수용

	대학교 운영에 관한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학사운영 및 교원임용 등 중요사항 심의ㆍ조정을 하는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운영위원회 역할ㆍ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수용하고자 함.

○  대학 재정(대학회계) 근거 별도 신설 및 등록금 근거 규정 마련 ➡ 수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학회계 설치 근거를 대학운영 원칙(조례 제2조)에서 분리하고,『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등록금 징수ㆍ책정ㆍ인상률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학 재정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므로 수용하고자 함.

○  총장의 근거(역할)ㆍ임기, 임용절차 규정 신설 ➡ 수용

	『고등교육법』제14조(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제15조 제1항(총장의 임무), 교육공무원법 제28조(총장의 임기) 및 제55조(공립대학의 장 임용)에 따른 총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자치법규에 명확히하여 총장의 위상과 자치법규 체계를 정립하고, 총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 후임자 임용절차를 규정해 대학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여 수용하고자 함.

○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범위안에 있고 시립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의 정책방향과 상이한 부분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안(案)대로 공포ㆍ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일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16. 12. 22.

○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 2016. 12. 29.

○  조례안 공포 …………………………………… 2017.  1.   5.(예정)

붙임 1.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