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1. 서울시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법인의 본점을 경기도 평택에서 고양시로 이전 후, 금년 10월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에 토지를 공동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동사업자등록 유무와 상법상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와는 관련없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면 지점이라 할 것입니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세무과장					12/21 김윤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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