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 신설(안 제4조제5항)

나.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0조~제35조, 별표2)

다. 법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규정과 관련 조문 및 대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수정 내용 반영(안 제54조11항)

라. 법령 개정으로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 규정(안 제54조제13항, 제55조제19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18, FAX : 02)2133-0736, E-mail : hooam@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