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6-21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공동주택관리법」제정·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수도료와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구 분담률을 현행 100%에서 60%∼70% 로 낮추어 공동주택에 일부 자부담 시킴으로써 에너지 낭비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나. 별표 1 제1호나목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중 12. 및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사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12.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70	30
13.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02-3423-6055, FAX:02-3423-88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