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사람을 살리고 청렴은 사회를 살린다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검토 보고

1. 기획예산과-15825(20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공포안

나. 제안이유 : 용어 신설 및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민간위탁범위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을 제외, ‘재위탁’, ‘재계약’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2)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3) 재계약 후 성북구의회에 즉각 보고 규정 삭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0조)

라. 재의요구 여부 : 재의요구 않음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주무관							박용순				경영평가담당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경제국장						12/20 이용식
협조자				법제통계담당							박기훈
시행			기획예산과-15907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eongbuk.go.kr
전화		02-2241-3815							/전송			02-2241-6571					/	pys5020@sb.go.kr													/	대시민공개